베이비바 뽀개기/사례선택형

형법예제

1. 아버지는 크랙 코카인에 중독된 아들과 함께 살았다. 코카인의 영향 아래에서 아들은 폭력적으로 되었고, 그의 아버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그 결과, 아버지는 항상 공포에서 살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큰 외설적 발언을 집앞에서 그의 아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확신했고 아들이 다시 폭행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현관 문을 ​​고정하고 권총을 꺼냈다. 아들이 문이 잠긴 것을 발견했고 아들이 현관 문을 ​​뚫고 뛰어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슴에 네 번의 총알을 쐈고 그를 죽였다. 사실, 아들은 마약이나 어떤 약물에 취해 있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를 해칠 의도도 없었다.

재판에서 아버지는 위 사실을 보여주고 판사로 하여금 배심원에게 정당방위에 대해 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판사는 정당방위 항변에 대해 어떻게 설시하여야 하는가?

(A) 피고인의 항변이론을 표현하므로 정당방위를 설시한다.

(B) 증거는 정당방위 항변을 하기 충분하므로 정당방위를 설시한다.

(C) 아버지가 현저한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를 설시하지 않는다.

(D) 아버지가 과잉방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를 설시하지 않는다.

2.  한 젊은 남자가 그의 친구에게 이웃집 대형 화면 TV를 훔치자고 제안했다. 그 친구는 그 젊은 남자에게 화가났고 이 기회를 통해 그 남자를 체포되게 해서 대갚음을 하기로 했다. 그 친구는 도와주기로 했고, 그리고 그 날 밤, 그는 그 젊은 남자를 이웃집까지 운전해줬다. 그 젊은 남자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침입했다. 그 친구는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르고 난 뒤 운전해서 달아났다. 경찰관들은 그 젊은이가 TV를 가지고 뒷문으로 막 나오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했다.

그 친구는 보통법상의 어떤 범죄로 유죄입니까?

(A) 범죄 아님

(B) 공모

(C) 절도

(D) 공모 및 절도

불법행위법 예제

1. 남자는 보초 근무를 위해 조련하였고 그리고 사육을 위해 네 마리의 양치기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가 개를 기르는 울타리가 쳐진 장소에 "개 조심"이라는 표지을 분명히 세워두었다. 그 남자의 옆집에 사는 이웃은 그 남자의 집을 자주 지나가고 그 개들의 흉포함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한 여름날, 그 이웃은 그 남자가 지난 겨울에 빌려간 눈삽을 되찾아 오기 위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이웃은 개 들 중 한마리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웃은 승소할 것인가?

(A) 아니오. 이웃은 위험한 개가 마당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B) 아니오. 이웃은 남자의 지역에 들어 갈 때 불법침입 중 이었기 때문이다.

(C) 예, 이웃은 눈 삽을 가져가기 위해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D) 예, 남자는 현저하게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법 예제

1. 한 스포츠용품 가게는 그 가게를 팔기 위해, 프로 골프선수를 선보이는 1,200장의 포스터들을 사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생산 도중에, 그 골프선수의 이미지가 실수로 뒤집어졌고 오른손잡이 골프선수가 왼손잡이인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날짜에 그 포스터들이 배달되었을 때, 스포츠용품 가게는 차이를 알아챘는데 그 차는 그 포스터의 효과에 입증할 만한 중대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의 친구에게 같이 이웃집의 대형 스크린 테레비를 훔치기를 권유한다. 그 친구는 화가났고, 이 기회를 통해 그가 체포되게 함으로서 대갚음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 친구는 도와준다고 말을 했고, 그날 밤, 그는 그 젊은 남자를 이웃집까지 데려다줬다. 그 젊은 남자는 친구가 밖에 남아있는 동안에 침입했다. 그 친구는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고 차를 몰고 가버렸다.

스포츠용품 가게는 합법적으로 포스터를 거절할 수 있는가?

(A)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적합 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용품 점포에게 있어서 그 포스터의 가치가 크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용품 점포가 그 포스터를 거절하기 전에 출판사에게 그 부적합 한 것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C)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스터는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D)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판사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게 한다는 묵시적 보증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2. 작년에 소유자는 쇼핑 센터 바로 옆의 땅 일부 구획을 구매하였다. 그 구획에는 소유자가 땅을 살 때 빌딩이 있었다. 10년 전부터 그 빌딩엔 식료품 슈퍼와 저렴한 약국이 세들어 있었고, 임대 계약 역시 옛 소유자가 지금의 소유자에게 넘긴 것이었다. 현재 소유자는 지금의 빌딩과 쇼핑 센터의 공통 시설을 재건축하였고, 두 건물을 이어서 통합하였다. 사람들에게, 두 개의 건물은 큰 하나의 건물처럼 보였다.

토지구획 소유자는 구매자에서 다음 편지를 받았다 : "나는 당신의 구획에 에이커당 2,200달러에 구입하고 싶습니다." 소유자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나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알지 못했지만, 사실 구매자는 에이커 당 2,000 달러에 구입하기 원했으나, 실수로 "2,200 달러"를 입력한 것이었다. 두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었듯이 주변 토지 시세는 2,000 달러와 에이커 당 2,400달러 사이의 가격에 판매 되고 있었다.

다음 중 어떤 선택지가 두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결과를 표현하는가?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가격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결부했기 때문입니다.

(B)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기본 전제 사항에 대한 상호 실수로 인하여, 무효로 할 권한(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 구매자가 의도한대로, 에이커 당 2000 달러의 가격에 이루어진 계약이 있다.

(D) 구매자의 진정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에이커 당 2200 달러의 가격에 형성된 계약이 있다.

3. 사장과 함께 한 토목공사의 입칠에 참여하는 한일반도급자(계약자)가 목수일에 입찰을 원하는 한 목수를 다른 목수들과 함께 초청했다. 만약 그목수의 입칠금액이 최저이고 그리고 그 도급자(계약자)가 본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도급자가 이 목수에게 그 일을 주는데 동의한다면, 그 목수는 입칠에 참여하는데 동의했다. 도급자(계약자)도 그래서 동의했다. 그 목수는 입찰에 시간과 비용을 드려 목수일을 100,000달러라는 최저 목수가격을 제출했다. 그 도급자(계약자)는 그의 입찰가를 계산하는데 그 목수의 입칠가를 적용했다. 그 입찰은 성공했다.

다음 중 하청업자가 목공 재하청을 당해 목수에게 주어야 한다는 목수의 입장을 가장 잘 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목수는 그의 입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초래했다.)

(B) 그 목수는 그에게 목공일을 하청한 원청사의 조건부 약정을 감안하였다

(C)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그 목수에게 하청계약을 줄 책임이 있고, 목수의 입찰서는 시공자의 입찰서에 계산하여 사용하었고, 그리고 목수는 그 책임의 제 3의 약정된 수령인이기 때문입니다.

(D) 원청 계약자에게는 자신이 원청 입찰 견적에 사용할 모든 하청 입찰자들의 견적서를 공정하게 그리고 선의로 다루어야 하는 묵시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