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단어

단어

A

• ab initio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A treaty the invalidity of which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is void ab initio. (본 협약에 의하여 그 부적법성이 확정되는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다.)

• abstain [from과 함께] 똥태훈이 바지에 똥싸다.

• acceptance 수락: 승인(approval)과 함께 주로 다자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의 한 방법임

• accession 가입 다자조약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가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조약 상의 규정에 따라 그 조약의 기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15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본 협약은 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엽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한다.)

• accord 부여하다

The WTO shall be accorded by each of its Members such privileges and irrununities as are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세계무역기구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 accredit 승인하다 인증하다 I名] aæreditation (외교사절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다 ’ Heads of == 11 라는 의 미 입 ’

An ad hoc comnúttee has been setup to deal with the problem.(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ad valorem 종가(從~)의

• ad valorem duty(종가세) : 주로 관세에 쓰이는 용어로서 수입물품의 댐톨觸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수입물품의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종량세라고 함.

• address 언급하다

• administer 관리하다, 시행하다

The WTO shall administer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provided for in Annex 3 to this Agreement. (세계무역기구는 본 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시행한다.)

• administration 관리, 행정: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territories(지역의 행정과 감독)

•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행정적 결정, 행정처분

• adopt 채택하다

• adoption

This Model Law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29th sess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 observation of Government and interested organizations. (본 모델 법은 동 위원회의 제 29차 회기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거쳐 채택되었다.) 31 샤국의 1/3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온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채택하기 위한 당사국 특별 회의를 소집한다.)

• arraign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다

B

• balance of payments 국제 수지

Factors that may be examined in the consultation would include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restrictive measures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협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보다도 국제 수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조치의 도입이 포함된다.) 

• barrier 장벽

non-tariff barriers (비 관세 장벽) 

• bearing 영향, 관련

Recent market failure have had direct bearing on company policy. (최근의 시장 실패는 기업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

:[bearing in mind 의 형태로] ...... 을 유념하여

Bearing in mind that the global environmental derogation poses serious threats to the survival of mankind, (전세계적인 환경훼손이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 ) 

• beneficiary 수취인, 수익자

If the guarantor/issuer obliged to effect payment has received a impairment. (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옹(一應) 첨혜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C

• convention 협약 • 일반적으로 입법조약의 성격 을 띤 다자조약에 사용되나， 특정분야•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양자조약을 의미하기도 함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 convoke 소집하다

• cooperation 공조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법원과 다른 관할기관 간의 공조)

• corrigendum 정오표(正誤表)

• council 평의회， 협의회， 이^~회

• countersign 확인서명， 부서(副톨)

•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조치 ‘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 • 간접으로 부여된 보조 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응조치로서 상계 == 19 위해 연례보고서 및 필요시 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consolidation CD 강화(꿇化) @ (회 사으1) 합병 @ (소송의) 병합

• consonance 일 치 , 조효}

• constitute 구성하다 ~ In cases where there is 없1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려nnent.( 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옹(一應) 침해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construe 해 석 웅}다 ~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떠1 not be construed as to prevent any Member from conferring or according advantages to adjacent countries.(본 협 정 의 규 정 틀은 어느 회원국이 인접국들에 혜태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혜석되어서는 안된다.)

• consuftation 협의 • 분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쌍방의 이견을 조정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wro 및 MAI(다자간투자협정) 퉁 주요 분쟁해결절차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규정되어 있음 ’ Factors that may be.. examined in the consultation would include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 15 가， 사정)

• apprise [of 와 함께] 고지하다， 알려주다 ~ 1 write to apprise you of the latest situation. (최근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편지하였다.)

• approval 승인·수락( acceptance)과 함께 주로 다자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의 한 방 법임

• arbitration 중재 • 분쟁발생 이전 또는 이후에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임시적 또는 상설적 중재기구가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임 c7 good offices (주선)， conciliation (조정)， mediation (중개) , consultation (협 의 ) arise [from과 함께] 발생하다 ~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조약으로부터 발생 하는 의 무) arrangement 약정 • 정부의 각 부처가 자신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 또는 유 사한 정부가관과 체결하는 외교문서로 국제법상의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음

• arrears 지 체 (遭;帶), 지 연

• article 조문 구성단위인) 조(條) • 각종 조약 및 법조문은 title( 편)， chapter( 장)， part( 부)， article， == i7 concerning ... 에 관(련)한 concession 양허(짧許)+ 주로 국가간의 판세 · 무 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판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 속올 말함 ’ The last resort which this Understanding provides to the Member invok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n a discriminatory basis vis-a-vis the other members.(본 양해각서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수단은 다른 회 원국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기준으로 대상협약하 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논 것이다.) conciliation 조정(調f휴) + 특정 분쟁과 관련，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중립적 지위에 있는 독립된 기관 이 분쟁의 실질을 모든 관점에서 심사하여 그 해결 책을 제시해 주고 이룰 수락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 음 CT good offices(주선 ), mediation(중개), consultation (협의)，

• arbitration( 중재) conclude @ 종결하다 @ 처|결하다 ..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to artic1e 21, the judicial == 17 에게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책임을 벗어나 게 된다.)

• assume CD(책임， 으|우 따위훌) 지다， 떠멀다 •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nnent. (대상협 정 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웅(一應) 침해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 으로 본다.) ‘@ 가정하다， 추측하다

• attachment @ 압류 ’ provisiona1 attachment< 가압 류)0 부착 attribution CD (권 리 등의) 구| 속 @ 속성 auspices 후원 ’ under the auspices of ...... ( ...... 의 후원하에)

• authentic 정본(正本)인

authentíc text(정본)
being equally authentíc(동등하게 정본인) authentication (원본, 진본) 인증 authority CD 권한 [복수형으로] 당국(當局), 기관 (機關) ’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1, the judicial authorities of either state may dismiss an action brought 'before them. (양국이 제 == i5 

• commitment 약속

• committee 위원회 구성원들의 대표적 성격이 강하며, 기구적 성격이 강한 commission과는 차이가 있음

• communication 통보, 통지

When any party receives a communications. as indic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당사국이 본조 제 1 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경우 ......) 

• communique 성명(훌明)(서)， 공식 발표

• compensation 보상(금) ‘ 피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를 야기한 자가 고의, 과실의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 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damages와는 구별됨

damages( 배 상)

• competent 권한이 있는， 관할 I 名] competence ’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m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잉r cα때etent authorities imd fö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관활기관과 연락창구의 지정사실을 바젤 협약 사무국에 아직 통보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동 회의에서 요 청받았다.) ’ wi단ùn i앙 dJnψetence(권한외 범위 == 19 며 ’ Awaring the potential harmful impact on environment through modification of the ozone layer, .. , ... (오존충의 변화가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올 미침올 인식하며， ...... )

• bail 보석(保뚫)

• impeach 문제삼다, 이의를 제기하다, 탄핵하다

• implementation 이행, 시행

• imposition 의무 등의) 부과 ’ Proceedings may be suspended or temùnated without the inψ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 countervailing duties upon receipt of satisfactOIγ voluntary undeπ와선ng. (만족할 만한 자발적인 이행약속이 있올 경우， 잠정 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가 중지 또는 종결될 수 있다.)

• impostor, imposter 사칭자(許稱者)

• impression 인영(印影) , 형상

Any Management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mmunicate to it impression of stamps, seals or other devices used to authenticate pernùts or certificates.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관리당국은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인중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장， 썰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인영 빛 형상을 통보해야 한다.) 

• impropriety 부당(不當) impute (책임 따위가) 귀속되다 ’ In case falling == 51 make the crimes set out in paragraph 1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shall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각 당사국 은 제 1 항에서 규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그 중요생 올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guarantor 보증인 ’ Expanding the provision in the manner suggested would put the gl따rantor/ issuer in the untenable position of having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assignments used for purposes of set-off. (제안된 방식으로 규정을 확대 적용하면 채무자나 보증언은 상계의 근거가 된 채 권양도의 원인을 조사하여야만 하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 guide, guidance, guideline guide (업법지침) 지 침 ... legislative habitual residence 상거소(常居所) , 상거주지(常居 f主地) ‘ 자연인에 대한 준거법 결정을 위해 국제 사법 에 관한 헤 이 그 회 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종래의 주소개념이 나라마다 다른 데에서 생기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In line with the deliberations, the Commission decided not to include in article 22 a reference to habitual residence.(토의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제 22조에 상 == 49 Climate Change(기후변화 기본협약) 삐11 power 전 권위 입 장 ~ /ull power in, g<x펴 and due fonn(유효하고 적법한 천뭘위업장)
• function 임무, 기능

• further CD 홍진 시 키 다

Th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is to further intemationa1 peace and security.(동 기구의 기능은 국제적인 vud화와 안보 를 중천시키는 것이다.) (?) 추가의 general assembly 총회 given 문두에서] ...... 률 고려 할 때 ’ Given the early stage of its deliberation and the conflicting 'views expressed on the subject, they ,have coped well.(토의의 초기단계와 주제에 관해 표출된 상반 된 견해를 고려할 때 그들은 잘 대처했다.) good 유효한 good fa ith CD 선으I [同】bona fide • 배후에 기 망적 사실 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률 의미， 예컨대 선의의 매수인이라 함은 그 물건을 매수할 당시에 그 물건이 사실은 매도인이 아닌 타인의 소 유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매수하였다는 돗임 • An authorÎzed certification authority shall be liable to any person who has acted in go，쩌 == 47 장한다.) CT ruling( 법 률 판단} floor 밭언 권 ’ Thank you for giving me the floor.(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flora 식 물 ’ Convention on l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삭풀종의 국제거 래에 관한 협약) focal point 연락창구 • 국제협약에서 해당협약과 관련된 각종문서 둥을 전달 받기 위해 각 협약 당 사국이 연락처로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 기관을 말함 ’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m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fo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관할기 관과 연 락창구의 지 정 사실을 바젤협약 사무국에 아직 홍보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동 회의에서 요청 받았다.) force CD 효력 ’ entry into force( 발효)@ 시행 ~ by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시 행 중 인 법령에 의하여) force majeure 천재지 번， 불가항력 (Act of God)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 우로 지진， 닥뢰 둥 인간의 조절능력 범위 밖에서 == 45 the Asian Games, in particular the rights relating to their organization, exploitation, and broadcasting. (아시 아올 림 픽 위 원 회 는 아시 안게 임 에 관련한 대회의 조직， 재원의 사용， 방송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J @ 착취 facilitate 촉진하다 facility 편의 factor 요소 fail CD ...... 를 하지 않다 ~ The company failed to disclose it did not make any profit.(그 회 사는 수악올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올 밝히지 않았다.) @ ...... 가 없 다 ~ Failing any such provision or agreement ...... (그러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 우에 는 ...... ) 

• fauna 동물 ~ Convention on Internatì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
• feasible 실행)가능한 I 名1
• feasibility ~ Where appropriate and feasible a Management Authority may affix a mark upon any specimen to assist in identifying the specimen.( 적 절하고 가능한 경 우 관리당국은 표본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 == 43 shall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used to implement import licensing r.egimes are in confonn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GATT.( 회원국은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정절차가 GATT의 관련규정에 일치하 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entry into force 발효 ’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appears from the treaty,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l꺼ce before the date of the entTγ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조약상 별도의 의사가 표출되지 않는 한， 동 조약규정은 조약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하여 발생 한 행위냐 사실에 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 는다.) entrust 위 임하다 위 탁하다 ~ 1n a number of States, insolvency Iegislation has entrusted certain task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of the insolvency process to government-appointed officials. (많은 나라에서 파산법은 파산 절차 · 감독 에 관한 임무를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에게 위엄하 고 있다.)

• error 착오 ’ A State may invoke an error in a treaty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국가는 그 조약에 기속받기로 한 동의 == 41 태로l 취지， 끓자 ~ Various interVentions were made to the effect that certification authorities should represent and warrant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s contained in a certificate. (인중기 판은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올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여러 발언들이 행하여 졌다.) elaboration 작성 ’ through the elaboration of separate guidelines, or by way of a preamble{ 별 도의 지칩을 작성하거나 전문(前文)의 형태로) elicit 도출하다

• embargo CD 금수(禁篇)조치 • 일반적으로 전시 (戰時) 둥에 있어 국가에 의한 공식적 교역금지를 말함 (g)(선박)억류 @ 금지 embody 구현하다 ~ Final Act Emboφ，ing the Res띠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통상협 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emergence 출현 employ 이 용하다， 활용하다 ~ We must employ intem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 (우리는 모든 사랍들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증진 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롤 활용혜야 한다.) == 39 it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authorized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미 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정할 경우， 본 조항 (c) 호에 의하여 수권된 모든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조 치 롤 취 하여 야 한다.) c::r differential treatment(차등 대우)

• dismiss CD(소송 등율)각하하다 ..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to artic1e 21, the judicial authorities of either state may dismiss an action brought before them. (양국이 제 21 조에 따른 보충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국의 사법당국은 제기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 @ 해고하다， 해임하다

• disposition 처분 .. testamentary disposition(유언 에 의한 처분) disprove 반증(反證)하다 • 상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 distinction 차별 .. distinction as to race. sex and religion{ 인종， 성 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 diversion 전용(陣用) .. the 1얹st diversion for 없maments of the world’ 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군비를 위한 세계의 인적 · 경제적 자원 의 최소한의 전용) == 37

• demurrer 방소 항변(妨訴抗辯); (피고의) 항변; 이의 (신청)

• designation 지정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m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fo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관할기관과 연락창구의 지정사실을 바젤협약 사무국에 아직 통보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통 회의에서 요청 받았다.) 

• desir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 을 희망하며 ...

Desiring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협력의 강화를 희망하며...... )

• determine 결정하다, 판정하다 / determin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determined that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imports is more than de minimis as defined in paragraph 8 of Article 5. (조사당국은 수입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 5조 제 8함에 규정된 최소허용수준을 넘는다고 판정했다.)

• differential treatment 차등대우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또 는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동의 예에서와 같이 주로 개 도 국에게 GATI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주는 우대 조치 를 뜻함 CT discriminatory treatment(차별 대우) == fj

• certificate 증명서, 인증서

Authorized certification authorities may issue certificates to individual natural and legal persons. (공인된 인증기관은 각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었다.) 

• certified copy 인증등본

• challenge 문제삼다, 이의를 제기하다, (사실, 정당성 따위를) 의심하다 • The certificate was challenged (동 증명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chapeau 모두(톨頭)조항 chapter 조문 구성단위인) 장(훌) ‘ 각종 조약 빛 법조문은 title( 편)， chapter{ 장)， p따t( 부)， article, section{ 이상 조， section은 경우에 따라서 절로도 번 역 가능)，

• paragraph (항)， subparagraph( 호)로 구 성되는 것이 일반적입

• charge 혐의

• charter 헌 장 , α-r:zrter of the United Nations{UN 현장) cìrcumstance 사정 (훌情) 정 황(慣況) ’ from the practice of the State concemed or from other circumstance{ 관계국의 관행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claìm 권리， 채권， 주장， 청구(권)
• delegate 대표 delegation CD (집단적 의미에서) 대표단 @ 위임 deliberation(s) 토으I ~ That idea could ∞n따unuse the progress of the deliberations of the Working Group. (그러한 의견은 실무작업반의 토의진 행을 저해할 수 있다.) ’ Given the early stage of its deliberation and the conflicting views expressed on the subject, they have coped well. (토의의 초기단계와 주제에 관해 표출된 상반된 견 해를 고려할 때 그들은 잘 대처했다.)

• emonstration 입 증 ~ the demonstration of a causa1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idiz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입중) denounce 폐기하다 I 名) denunciation ~ If there has been. no denunciation, the treaty shall be renewed every five years.( 폐 기 되 지 않는 한， 동 조약은 5년마다 갱신된다) deposit 기탁(하다) ‘ 다자조약에 있어 국가의 기 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다수국가들 사이 의 비준서 둥의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 (deposi tary )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기 는 행 위 를 말함 ’ deposit of the v‘)cabulary 25

• commitment 약속 committee 위원효I • 구성원들의 대표적 성격이 강하며 , 기 구적 성 격 이 강한 commission과는 차이 가 있옴 communication 통보， 톰지 ’ When any party receives a communications. as indica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1e ...... (당사국이 본조 져l l 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경우 ...... ) communlQue 성명(훌明)(서)， 공식발표 compensation 보상(금)+ 피해를 야기한 자의 책 임의 유무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 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를 야기한 자가 고의， 과설의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 상해 주는 것올 의미하는 damages와는 구별됨 cr

damages( 배 상) competent 권한이 있는， 관활 I 名1 competence ’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m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ir corrψetent authorities ímd fo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판할기관과 연락창구의 지정사실을 바첼 협 약 사무국에 아직 통보하지 아니 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롤 이행하도록 동 회의에서 요청받았다.) ’ withln its cómpetence( 권 한의 범 위 == JJ

• cross-border 국제， 국경간 cross-reference 상호잡조(조항) ’ A proposal was made to add a cross-reference to Article 15.( 제 15초에 대한 상호참조조항올 추가할 것이 제 의되었다.) ’ currency 통화(通實) custody CD 보관 ’ αJStα， Iy of the original t않t of the treaty( 조약의 원본 보관)@ 구금 custom territory 관세 영 역

• cyclic 주기적(인) damage 손해 damages 손해배상 • 피해를 야기한 자가 고의， 파실의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 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피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유 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를 의 미 하는 compensation과 는 구 별 됨 cr

• compensation (보상) de facto 법률적 제도적이 아닌) 사실상(으I )

• de minimis 최소허용， 미소(微少) ‘ 사소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법원칙 으로서 예를 들어 UR 반덤핑협정에서 텀핑마진이

• concermng ..... 에 판(련)한 concession 양허 (짧許)+ 주로 국가간의 관세 · 무 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파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약 속올 말함 ’ The last resort which this Understancling provides to the Member invoking the clispute settlement procedure is the possibility of suspencl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n a discriminatory basis vis-a-vis the other members.(본 양해각서가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구제수단은 다른 회 원국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기준으로 대상협약하 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는 것이다.) conciliation 조정(調傳) + 특정 분쟁과 관련， 분쟁 당사자에 대하여 중립적 지위에 있는 독립된 기관 이 분쟁의 실질올 모든 관점에서 심사하여 그 해결 책을 제시해 주고 이률 수락하도록 당사자에게 권 고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 음 0" good offices(주선 ), mediation(종개 ), consultation ( 협 의 ), arbitration(중 ^H) conclude @ 종결하다 @ 체결하다 Þ>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 to article 21, the judicial == .11 사국의 1/3 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무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 · 채택하기 위한 당사국 특별 회의롤 소집한다.) convention 협약 • 일반적으로 입법조약의 성격 올 띤 다자조약에 사용되나， 특정분야 • 기술적 사 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양자조약올 의미하기도 함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 폐 기 물의 국가간 이 동 및 그 처 리 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convoke 소집하다 cooperation 공조 ’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 법 원 과 다 른 관할기관간의 공조) corrigendum 정오표(正誤表) council 평의회， 협의호1 ， 이사회 countersign 확인서명， 부서(副홉) countervailing measure 상계조치 • 생산물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 • 간접으로 부여된 보조 금을 상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응조치로서 상계 == JJ

• cross-border 국제， 국경간 cross-reference 상호참조(조항~ A proposal was made to add a cross-’-’ -r ’-’-’-’ 15.( 제 15~조ξ 에 대한 상호참초조항을 추가할 것이 제 의되었다.) ’ currency 통화(通實) custody (j) 보관 ’ custody of the original 않xt of the treaty( 조약의 원본 보관)0 구금 custom territory 관세 영 역 cyclic 주기적(인) damage 손해 damages 손해배상 • 피해를 야기한 자가 고의， 파실의 책임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 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피해를 야기한 자의 책임유 무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를 의 미 하는 compensation과 는 구 별 됨 cr compensation (보상) de facto 법률적， 제도적이 아닌) 사실상(의) de minimis 최소허용 미소(微少) • 사소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법원칙 으로서 예를 들어 UR 반덤핑협정에서 덤핑마진이 == 35 delegate 대표 delegation CD (집단적 의미에서) 대표단 @ 위임 001뼈ration(s) 토의 ~ That idf월 could ∞IIIiJI'Orrnse the progress of the deliberations of the Working Group. (그러한 의견은 실무작업반의 토의진 행올 저해할 수 있다.) ’ Given the early stage of its deliberation and the conflicting views expressed on the subject, they have coped well. (토의의 초기단계와 주제에 관해 표출된 상반된 견 해를 고려할 때 그들은 잘 대처했다.) demonstration 입 증 ~ t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bsidized imports and the m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의 입중) denounce 폐기 증~c~ [名) denunciation ~ If there has been. no denunciation, the treaty shall be renewed every five years.( 폐 기 되 지 않는 한， 동 조약은 5년마다 갱신된다)

• deposit 기 탁(하다) ‘ 다자조약에 있어 국가의 기 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다수국가들 사이 의 비준서 둥의 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탁처 (depositary) 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준서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함 ’ deposit of the == J7 designation 지정 ’ The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nn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fo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 관 할 기 관과 연락창구의 져정사실을 바첼협약 사무국에 아 직 통보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통 회의에서 요청 받았다.) desir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 을 희 망하 며 ’ Desiring to strengthen the coopef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 (환경 보호 분 야에 서 의 양국 정부간 협력의 강화를 희망하며， ...... ) determine 결정하다， 판정하다 I 名] determination ’ The ínvestigating authorities determined that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imports is more than de minimis as defined in paragraph 8 of Article 5. (조사당국은 수입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 5조 제 8항에 규정된 최소허용수준을 넘는다고 판정했다) differential treatment 차등대 우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또 는 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둥의 예 에 서 와 같이 주로 개 도 국에게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주는 우대 조치 를 뜻함 CT discriminatory treatmen t(차별 대 우) == 39 it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feasible action authorized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미 국무역대표부는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정할 경우， 본 조항 (c) 호에 의하여 수권된 모든 쩍절하고 실행가능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c:r differential treatment(차등 대우) dismiss (j)(소송 등을)각하하다 ~ If two states have concluded a supplementary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1, the judicial authorities of either state may dismiss an action brought before them. (양국이 제 21 조에 따른 보충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국의 사법당국은 제기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J @ 해고하다， 해임하다

• disposition 처분

testamentary disposition (유언에 의한 처분)

• disprove 반증(反證)하다 - 상대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

• distinction 차별

distinction as to race. sex and religion (인종, 성별 및 종교에 따른 차별)

• diversion 전용(聊用)

the least diversion for annaments of the wor1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군비를 위한 세계의 인적·경제적 자원 의 최소한의 전용) == 41 태 로l 추| 지 , 끓자 ’ Various interventions were made to the effect that certification authorities should represent and warrant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s contained in a certificate. ( 인 중기 판은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올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여러 발언들이 행하여 졌다.) 

• elaboration 작성 ~ through the elaboration of separate guidelines, or by way of a preamble{ 별 도의 지침을 작성하거나 전문(前文)의 형태로) elicit 도출하다 embargo CD 금수(禁흙)조치 • 일반적으로 전시 (戰時) 둥에 있어 국가에 의한 공식적 교역금지를 말함 @(선박)억류 @ 금지 embody 구현 하다 ~ Final Act Emboφ，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통상협 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emergence 출 현 employ 이용하다， 활용하다 ~ We must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11 people. (우리는 모든 사람틀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를 중진 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롤 활용혜야 한다.) == 43 shall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used to implement import licensing regimes ar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GATT.(회원국은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정절차가 GATT의 관련규정에 일치하 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entry into force 발효 ~ Unless a different intention ‘ appears from the treaty, its provisions do not bind a party in relation to any act or fact which took pbce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with respect to that party.( 조약상 별도의 의사가 표출되지 않는 한， 동 조약규정은 조약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하여 발생 한 행위나 사설에 대하여 그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 는다.) entrust 위 임 하다 위 탁하다 ~ 1n a number of States, insolvency legislation has entrusted certain tasks relating to the supervision of the insolvency process to government-appointed officials. (많은 나라에서 파산법은 파산 절차 · 감독 에 관한 임무를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에게 위임하 고 있다.) error 착오 ’ A State may invoke an error in a treaty as invalidating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국가는 그 조약에 기속받기로 한 동의 == 45 the Asian Games, in particular the rights relating to their organization, exploitation, and broadcasting. (아시아올림픽위원회는 아시안게임에 관련한 대회의 조직， 재원의 사용， 방송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 착취 facilitate 촉진하다 facility 편의 factor 요소 fail CD ...... 롤 하지 않다 .. The company failed to disclose it did not make any profit. (그 회사는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올 밝히지 않았다.) @ ...... 가 없 다 ’ Failíng any such provision or agreement ...... (그러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 ... ) fauna 동물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뻐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

• feasible 실행 가능한 [名) feasibility

Where appropriate and feasible a Management Authority may affix a mark upon any specimen to assist in identifying the specimen.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관리당국은 표본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 == 47 장한다.) π ruling( 법 률 판단) floor 발언권 ’ Thank you for giving me the floor.(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flora 식물 ... Convention on lntem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 focal point 연락창구 - 국제협약에서 해당협약과 관련된 각종 문서 등을 전달받기 위해 각 협약 당사국이 연락처로 지정하여 사무국에 통보한 기관을 말함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m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design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focal points to do so as soon as possible.( 관활기관과 연락창구의 지정 사실을 바젤협약 사무국에 아직 홍보하지 아니한 당사국들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이행하도록 동 회의에서 요청 받았다.) 

• force 효력

entry into force (발효)@ 시행 ’ by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 force majeure 천재지변， 불가항력 (Act of God)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중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 우로 지진， 닥뢰 퉁 인간의 조절능력 범위 밖에서

• Climate Change( 기후변화기 본협약)

F

• full power 전 권 위 입 장 ’

• full power in good and due form( 유효하고 적 법 한 전권 위 엄 장)

• function 임무， 기능 further Q) 증진 시 키 다 ~ Th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is to jurther intemational peace and security.( 동 기 구의 기 능은 국제 적 인 명 화와 안보 를 중진시키는 것이다.) @ 추가의 general assembly 총회 g lVen [문두에서] ...... 을 고려 할 때 ’ Given the early stage of its deliberation and the conflicting views expressed on the subject, they have coped well.( 토의의 초기단계와 주제에 관해 표출된 상반 된 견해를 고려활 때 그들은 잘 대처했다.)

G

• good 유효한 good faith CD 선 으I ( 同>

• bona fìde • 배 후에 기 망적 사설 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 예컨대 선의의 매수인이라 함은 그 물건을 매수할 당시에 그 물건이 사실은 매도인이 아닌 타인의 소 유라는 것을 모트는 상태로 매수하였다는 뜻임 ’ An authorized certification authority shall be liable to any person who has acted in good make the crimes set out in paragraph 1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shall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각 당사국 은 제 1 항에서 규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그 중요생 올 고려한 적절한 형별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guarantor 보증인 ’ Expanding the provision in the manner suggested would put the guarantor/ issuer in the untenable position of having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assignments used for purposes of set-off. (제안된 방식으로 규정을 확대 적용하면 채무자나 보중인은 상계의 근거가 된 채 권양도의 원인을 조사하여야만 하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guide, guidance, guideline guide ( 입법져첨) 지 침 ~ legislative habitual residence 상거소(常居所) , 상거주지(常居 住地) ‘ 자연인에 대한 준거법 결정을 위해 국제 사법 에 관한 헤 이 그 회 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I Law) 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종래의 주소개념이 나라마다 다른 데에서 생기는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 In line with the deliberations, the Commission decided not to include in article 22 a reference to habitual residence.( 토의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제 22조에 상 == 53

• impairment. ( tll 상협 정 에 의 해 부과된 의 무률 위 반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웅(一應) 챔빼 또는 무효 확 사건올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impeach CD 문제삼다， 이의톨 제기하다 @ 탄핵하다 implementation 이행， 시행 imposition 의무 등의) 부과 ’ Proceedings may be suspended or terminated without the inψ'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 countervailing duties upon receipt of satisfactory voluntary undeπ뼈ng. (만족할 만한 자발적인 이행약속이 있올 경우， 잠정 조치나 상계관세의 푸과 없이 절차가 중지 또는 종 결될 수 있다.)

• impostor, imposter 사청 자(許稱者)

• impression 인영(印影) , 형상 ’ Any Management Authority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communicate to it impression of stamps, seals or other devices used to authenticate permits or certificates.(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관리당국은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인중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장， 썰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인영 빛 형상을 통보해야 한다.) impropriety 부당(不뿔) impute 책 임 따위 가) 귀 속되다 ~ In case falling == 55 니 하는 그외 의 공소제기 infonnation 이 라 함 information 기 소

• indictment 기소

• infrastructure 기본제도, 기본체제, 하부구조

• infringement 법 훌륭, 의무 등의) 위 반, (지적 재산권 등의) 침해 ~ In cases where there is an iri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rment. (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웅(一應) 침해 또는 무효 화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initialing 가서명(假훌名) • 주로 양자조약 또는 당사국 수가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서 쓰이며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원칙적 으로 조약문안을 인증하거나 조약문안을 최종적으 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짐. 서명자가 이름 전부를 쓰지 않고 이름의 머리글자만 따서 서명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짐 initiate @ 제 안하다， 발의 하다 ’ Any Member may initiate to amend the proVlslOn of this Agreement. (모든 회원국은 본 협정조항의 수정을 발의할 수 있다.) 0 개시하다 ~ The provisions of this artic1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reviews == 57

• integral @ 불가분의, 통합되는, 필수적인, 중요한

• integrity 완전성 (문서 둥이 변조나 위조되지 않은， 즉 훼손되지 않은 상태률 의미함),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ernployrnent of the staff shall be the necessity of sec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cornpetence, efficiency, and integrity.( 직 원 의 고 용에 있어서는 최고수준의 능력 능률 및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intent 고으~ with intent or by negligence( 고의 또는 과실로) cr negligence(과실) inter alia 그 충에서도 특히， 무엇보다도 (among other things) ’ Factors that may be eXaIIÙned in the consultation would include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restrictive measures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협의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보다도 국제수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조치의 도입이 포함된다.) interdependence 상호의존 interest @ 이해관계 @ 권리 @ 이익 @ 이자 interested parties 이 해 당사자 ’ All interested parties in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notice of the information which == 59 invoke 원 용하다 ’ Paragraph 1 may .be invoked by original Members of the WTO which wer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제 l 항은 1947 년 GATT의 체약국이었던 WTO 원(風)회원국 들 에 의해 원용펼 수 있다.) 

• ipso facto 당연히， 그 자체로 (by the fact itself)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ipso jacto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mational Court of J ustice.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당 연허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irrebuttable presumption 반증 불허 추정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예컨대 7세 미만의 자는 중죄 (felony)를 범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이 반층으로써 깨뜨려지지 않는 추정을 말함 

irebuttable presumption(반증 허용 추정) irreparable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 irrefXlrable damage (원장회복이 불가능한 손해)

• irrespective [of와 함께 ]...... 에 관계없이

The provisions of 21 and 22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in any given case the Convention applies of this article.(특정사건에 본 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 21 조, 제 22조가 적용된다.) Issue 다 @ 쟁점(사항) • 

• Authorized @ 발부하다， 발급하다， 발행하 certification authorities may == 61 level playing-field 공정한 경쟁조건 ’ It's not rea11y a level playing-field when one country is subsidizing its car industry with massive government grants. (어 떤 나라가 자국의 자동차산 업에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공청한 갱 챙조건이 아니다.) lex fori 법정지법(法廷地法)+ 재판이 진행되는 나 라의 법 ’ Each contracting state may reserve the right, in derogation of the third paragraph of article 1, t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the lex fori the place where the testator' had his domicile.( 제 1 조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법정지법에 따라 유언자의 주소지를 결정할 권한 을 보유한다.)

• liberalization 자유화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자본이동자유화규약) 

• literature 서 적 출판물

• location 배 치 |어ge 공식적으로) 제출하다， 제기하다 ’ The Organization shall examine each reservation lodged by a Member.( 동 기구는 회원국이 째출한 각 유보사항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machinery 기구 (機構) ’ We must employ == ðJ material CD 실질적인 @ 출대한 .. a mtJterial breach of a bilateral treaty(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

• measure 조치， 수단 ’ co피l따-vailingmeasure(상 계조치) mediation 중개 (1!f!介)+ 특정분쟁과 관련， 제 3자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협상올 권유하거나 회의장 둥 의 편의시셜올 제공할 뿔만 아니라 분쟁내용에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협상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함 cr good 0배ce( 주선)， conciliation( 조정) ,

• arbitration(중 ^H ), consultation( 협 의 ) meet 충족하다 .. the requirement is met by (그 요건은 ...... 에 의해 충족된다.) memorandum 01 understanding 양해각서 • 원래 어떤 조약의 부수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 의 합의 내용을 확인 · 기록하는 경우에 사용되나， 최근에는 매우 간단한 조약을 의미하기도 함 mentality 사고방식 merits CD 본 안 ’ Without prejuclice to such review as is required by the terms of the preceding articles, there shall be no review of the merits of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court of origin.( 전기 조문들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 65 monitor 감시 하다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最惠國) 대우 •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볼리한 교역조건올 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즉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올 다른 국가애도 부여해야 한 다는 원칙을 말함. multilateral 다자간 ~

• muItilateral trade system (다자간 무역 체제) ~ multilateral trade negotia디ons (다자간 무역협상) σ bilateral( 양자간의) , 미 urilateral (복수국간의) mutatis mutandis 준용(準用)하여 ’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머1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reviews pursuant to article 2 1.(본조의 규정은 제 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에 준용된다.)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교역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말함

• nationality principle 속인(홈人)주의 cr territorial principle(속지주의)

• natural person 자연인

legal person( 법 인 ) == 67 않는다.)"와 같은 것이 불소굽효를 규정한 초문의 예임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 정책·관행·제도 중 관세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 norms 표준, 규범

• not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 에 주목하여

Noting that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the pacta sunt servanda rule are universally recognized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 

• nullify 무효화하다， 실효시키다 I 名】nullification ’ In cases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a covered agreement the action is considered prima facie to constitute a case of nullification or impainnent. (대상협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 한 행위는 일응(-應) 침해 또는 무효화 사건을 구 성하는 것으로 본다.)

O

• object 목표， 대상

• observation 발언 , 주 장 ’ This model law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at its 29th session == ð9 당사자가 그 협약의 내용을 배제할 수 있게 야는 것을 허용해 주는 조항을 협약에 삽입할 때 이를 opt-out clause라 함. 두 조항 모두 조약의 적용범 위를 제한하는 기능올 하는 것이며 륙히 opt-in clause는 협약의 적용범위률 극히 제한하는 것으로 서 찰 사용되지 않음. “This Convention applies also to an international letter of credit if it expressly states that it is subjected to thís Convention. (본 협약은， 그 국제신용장에서 이 협약 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때에 한 하여 국제신용장에도 적용된다.)"와 같은 것이 opt-in clause의 예 이 며 , “This Convention applies to an internationa1 understanding referred to in Article 2 unless the undertaking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본 협 약은， 그 지 불 보증약속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제 2조에 규정된 국제지불보증약속에 적용된 다.)" 둥이 opt-out clause의 예 엄 origin CD 원 인 ’ regardless of origin( 원 언 과 관 계없이)@ 원산지 ‘ ru1es of origin( 원산지규정) other business 기타사항 overriαe 번복시키다 ’ This law does not override any rule of law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본법 은 소비 자 보호를 위 한 법원칙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 == 71 30.까지는 체약국이고 발효일인 1990. 12. 1. 이후부터는 당사국이 됨

party autonomy 당사자자치 ’ whether a mandatory rule is needed or whether party autonomy' should prevail ...... (강행규칙이 필요한 지 아니면 당사자자치가 우선해야 하는지 ...... ) peer pressure 회원(국) 상호간의 압력 penalize [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다 ~ The appropriate measures to enforce the provlsl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include measures to penalize trade in, or possession of such specimens.(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에는 표본의 소지 또는 거래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다.) pending @ 계속중(係톰中)인 ø ...... 까지 ~ A P없t of a treaty is applied provisionally pending its entry into force if the treaty itself so þrovides.(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조약 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per se 그 자체 로， 당연 히 (by itself, in itself) peremptory norm 절대규범， 강행규범 I 同1 jus cogens ’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 nOffi1 accepted and == 73 의)， multilateral( 다자간의) policy (보험 등에서으1) 증권， 증서 ’ msurance policy( 보험 중권)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 positive Q) 명확한 @ 적극적， 긍정적 practice 관행， 실무 ’ commercial pnα-:tice(상거래 판행) preamble 전문(前文)

• preclude 배제하다

• prejudice 침해

There shall be no presumption that a subsidy granted by a developing country Member results in serious prejudice.(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공여된 보조금이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고는 추정되지 않는다.) @ 악영 향을 주 다 cr Without prejudice to( ...... 을 침해하지 않고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present ’ [the 와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는， 본(本) Any one of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r the interpretation of == 75 privileges and immunity 룩권과 면쩨 • 외교관 이나 국제기구 동의 대표성이나 독립적 기능수행올 위해 일정한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조치 ’ The WTO shall be accorded by each of its Members such privileges and immunities as are necè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 (세계무역기구는 각 회원국에 의해 그 임무의 수행이 필요한 특권파 면재를 부여받는다.) privity 재 산 등을 둘러 싼) 관계 ’ the privity of contract( 계 약관 계 ) probation 보호판찰 procurement 조달(調達) ’ government prlα-:urement (정부조달) produce 제출하다， 제시하다 ’ A person is considered as representing a state if he produces appropriate full powers.( 적 법 한 전권위 엄장을 제시하면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progressive CD 진보적(인)， 전 향(前向)적(인 )0 점 진 적 ( 인 ) ’ progressive liberalization( 점 진 척 언 자유화) property proposed ~^i 토프 ^i -'0 , -'0 예 정 된 ~ proposed recipient( 수령 예 정 자) == 77 야 한다.)

• public policy 곰서 양속(公序 良倚)

• pUblic sector 공공부문 σ

private sector( ~ 간부문)

• publish 문서 등율 통해) 공개하다， 공표하다 • The Judge asked the news media not to broadcast or publish interviews with the defendant. (판사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 진 인터뷰를 방송하거나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j Quantitative restrictions 쿼 터 등과 같은) 수량제 한 Quarter 의 4 당 bis( ...... 으I 2), ter( ...... 으I 3) Query 질문 Quid pro QUO 대 가 (something for something) rappoteuer 보고관 • 국제회의에서 의장(ch머nnan) ， 부의장 (vice chairman) 과 함께 선출되는 임원 (officed 중 하나로서 회 의 마지 막날 참가국 대표들 에게 그 회의 진행결과， 토의요지 등을 정리하여 보 고하는 임무를 담당함 ratification 비준 •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올 조 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 을 위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 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 79 과 상대국이 공평하고 명퉁한 시장접근기회률 보장 해 야 한다는 원 칙 올 말함 ~ In resent years, reciprocity has become to be used by some members to sup(X>rt the efforts of th~ir national enterprises to establish themselves in foreign markets.( 최근 일부 회원국들은 외국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사업활동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주의 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recognition CD 인 증， 승인 , 인 정 @ 인 식 recognizing 조약 전문 등의 문두에서] ...... 을 인 식 하며 , 인 정 하고 ’ Recognizing that the states have the sovereign rights to exploit their own resources pursuant to their own environmental (X>licies, ...... (국가들은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짐을 인정하며， ...... ) recommendation 권고(안) recourse CD 구상권(求빼樓) 소구권(鋼求樓) • 특 정채무를 이행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원인제공자 인 또 다른 채무자에게 자신이 이행한 채무의 보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GD [have recourse to 등 의 형태로] 의지， 의존 ’ Recourse may be had to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 해 석 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rectify 수정 하다 == 81 expen똥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confiscation of a specimen (표본의 몰수 때문에 발생한 비용의 변상) relief 구제(조치) remedy 피해， 손해 등에 대한) 구제조치， 구제수단 remission 손해 배 상금 등의) 감경 CT refund( 환불)， rebate( 할인)，

• drawback( 환급) represent CD 보장하다， 확언하다 • 우리법에는 없 는 제도로서 어떤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하여 representation을 하면(특히，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많이 행하여짐)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 질 경우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취소， 손해배상 의 사유가 됨 ’ The certification authorities should represent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hich was mandatorily to be contained in a certificate. ( 인 중 기 관은 증 명 서 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보장혜야 한다.) @ 대표하다， 대리하다 representation CD[복수형으로] (공식적인) 항으1 ， 이 으| ’ They made strong representations to the authority.( 그들은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했다.) @ 보장， 확언 representative 대 표 == 8J this Understanding provides to the Member invoking the dispute sett1ement procedure i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applicat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on a discriminatory basis vis-a-vis the other members.(본 양해 각서 가 분 쟁 해결절차를 원용하는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마지 막 구체수단은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인 기준으로 대상협약하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ø [to와 함꺼1] (어떤 방법에) 호소하다 rest [with와 함께] (책 임 의 무 따위 가) 귀 속되 다 •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rested with the certification authorities. (진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resume 재개하다 retroactivity 소급(효) 당 non-retroactivity( 불소급) reverse consensus 역만장일치， 역총의제도 • 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즉 1 명이라도 찬성하면， 어떤 의안이 통과된 것으 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을 말함 reverse notification 역통보(避通報) • 어느 회원 == 85 는 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률 주서나 줄 우려가 있을 때 해당산업이나 국내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GATT 제 19조에 따라 취하는 수입 제 한조치 ~ A member may apply a sc{eguard measure only following an investigation pursuant to procedure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in consonance with Article X of the GATT 1994.( 회 원국은 1994 년 GATT 제 10조에 따라 확립되고 공 표된 절차에 의한 조사를 한 후에만 긴급수입째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보호장치 sanction 허가 satisfy CDl주로 복수형으로] 제재(制載)@ 승인， [주로 수동태 로} 인 정시 키 다 ’ The General Assembly is satí욱， fied with that the failure to pay is due to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member.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을 언정하였다.) scheme φ 제도 ’ licensing scheme( 면허제도) ~ digita1 signature scheme( 전자서명제도)@ 계획 scope (적용) 범위 secretariat 사무국 .. The conference requests parties which have not yet inforrned the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f the == 87 by. the Minister shall be served on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장관이 발한 모든 명 령 의 사본 온 판계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set forth 기술(記述)하다， 규정하다 set off 상계 • 당사자가 상호간에 동종류의 채권 올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올 같은 액수만큼에 있어서 소 멸시키는 민법상의 상계조치를 의미하며， 무역상 일 종 의 보복조치 인 countervailing measures와는 별개의 개념임 set out 기 술하다， 규정 하다 ~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crimes set out in paragraph 1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shall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각 당사국은 제 l 항에서 규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 고려한 적절한 형별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everal 개 별 적 ( 인 ) ’ The city of Kangwon and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have jointly and severally undertaken to the OCA to organize and stage the Winter Asian Games.( 강원도와 한 국 올림픽 위원회는 공동 및 개별적으로 OCA 에 대하여 통계아시안게임을 조직하고 개최하기로 했다.) signatory state 서명국 == 89

• standing (i) 당사자적격 •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 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소송올 제기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을 의미함 @ 지위 • professíonal standing( 전문가적 지 위 ) stare decisis 선례기속(先例聊束)의 원칙 (to abide by, or adhere to, decided cases) stateless person 무국적자 statement 성명(훌明)， 으|사표시， 진술 statute CD 제정법， 법률 @ 규약， 규정(規程) • 국제조약의 한 형태로 헌장 (chaπer) 보다는 격이 낮 으며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re Îpso facto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lntemational Court of ]ustice.(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당연 히 국제사법재판소균정의 당사국이 된다.) stay CD (법적 절차의 일시적) 정지 @ 체류(5홈留) stipulate φ (계약서， 조합 따위가) 규정하다 0( 계 약에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으로) 주장 · 요구하다 stipulation 계 약 등의) 특정 조항， 조건 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 • 고익， 과실이 없는 경 우라도 책 임 을 지 는 것 으로 objective liability 또는 == 91 subsidy 보조금 •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 substantial 실질적(인)， 중요한 I 同1 material ’ Serious prejudice shall not arise under paragraph 3 where natural disasters, strikes, transport disruptions or other force majeure substantially affecting exportation from the complaining Member exist. (제소회원국의 수출에 실질적언 영 향을 미지는 자연재해， 파업， 운송두절 기타 불가항 력적 사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 3항에 의한 심각 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sui generis 독자적인， 고유한(of its own kinds)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combination thereof. ( 회 원 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고유제도 또는 양자의 결합을 통하여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 ) supplementary 보충적인 surcharge 과징금， 추징금， 가산세 ’ unport surclnrges( 수입 과정 금)

• suspend (절차 등을) 일시정지·중지하다, (결정 등을) 보류하다

Proceedings may be suspended or

T

9J (우리는 특별실무작업반에서 제출한 보고서롤 수목 한다.) ter 의 3 • bis( ...... 의 2), quater(" .... 으I 4)

• term of office 임기

• terminate (절차 등울) 종료하다， 종결하다 • 깐'()ce어ings may be suspended or terminated without the imp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 countervailing duties upon receipt of satisfactory voluntary undertaking. (만족할 만한 자발적 인 이 행 약속이 있을 경우，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절차가 중지 또는 종철될 수 있다.) r:::r suspend (정지하다)

• terms (J) 조건 ’ a contract specifying the terms of employment( 고용조건을 명시하는 계약) @ (계 약 협정 등으1) 조항， 사항 ’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 (협정조항에 의하면 ...... )

•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 territorial principle 속지주의 다 nationality principle(속인 주의)
• territory 영 역 (領域)， 영 토 text 문(안) == 95 은 대체로

• title( 편)， dìapter( 장)， section/article( 조， section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로도 번역 가능)， paragraph( 항)， subparagraph( 호)로 구성 됨 topic 주제 tort 불법행위 • 민사상의 책임은 크게 불법행위에 기 한 책 임 (tortious liability)과 계 약상의 책 임 <Contractual liability)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피 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 한 것이면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고， 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계약관계가 있음 을 전제로 하여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의미함 traffic 거 래 ’ illegal drug t1i따ficking (불 법 마 약 거래) trans-sh ipment 환적 (換積)

• transboundary 국경간， 국가간 ’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φ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빛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첼협 약) r:::r cross-border transit CD 경유(經由) ’ transit state (경유국가) o 운송 ’ goods in transit (운송중인 상품) == 97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

U

• ultra vires 무권(無樓)행위, 월권(越樓) 행위 (beyond the powers)

• unanimity 만장일치

consensus(총의)

• understanding 양해각서

• undertake 착수하다, 약속하다, 의무를 지다, 보증하다

• unilateral 일방적인， 편무적(片務的)인

• universally 보편적으로

• untenable 취약한, (논거 등이) 박약한

Expanding the provision in the manner suggested would put the guarantor/issuer in the untenable position of having to investigate the source of assignments used for purposes of set-off. (제안된 방식으로 규정을 확대적용하면 채무자나 보증인은 상계의 근거가 된 채권양도의 원인을 조사하여야만 하는 춰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valuation 관세)평가 ’ sequential application of valucition methods (명 가방법 의 순차적 용) • 관 세협정 동의 경우 매매가격 결정시 적용할 기준들 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순서에 띠라 가격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규정을 딸힘-

• void 무 효의 ~ Every court other than the chosen court or COurts shall decline jurisdiction except where the agreement on the choice of court is void or voidable in the sense of article 4. (관할의 합의가 제 4초의 의미에서 무효 또는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률 제외하고 합의된 법원외의 다른 모든 법원은 관할권 없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 vote 투표 ‘ affirrnative vote( 찬성 투표 þo concurring vote( 동의 투표)

• vulnerable 취약한

W

• walVe 포기하다， 연제해주다 I 名1 waiver ÞO The Ministerial Conference may decide to waive an obligation imposed on a member by this Agreement. (각료회의는 본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의 면채를 결정할 수 있다.) warrant 영 장 ’ search and seizure warrant( 압수 수색영장) ’ arrest ωarrant( 체포영장) 당 wnt (명령장) warranted 정당화된 warranty 보증 • 상품의 질 따위에 대하여 보증할 때 쓰이며，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는 의미의 guaranty( 보중)와는 구별됨 ==
• writ 법원으1) 명령장 ‘ 법원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작위 · 부작위를 명하거나 집달관 둥에게 어떤 행위 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능올 부여할 때 발부되는 것 으로 예 컨 대
• writ of attachment는 집 달관에 게 압 류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장이며

• writ of certiorari

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허가 할 경우 하급법원에 대하여 그 사건올 상급법원에 이송할 것을 명하는 이송 명령장임. 우 리말 번역시 구속영장， 압수 · 수색영장， 소환장， 상 소허가장 등이 될 수 있음 r了

• warrant yearbook 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