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분석대상과 특징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경제성장, GDP의 국가간 차이,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한 나라의 경제 전체와 관련된 의문이 거시경제학의 주제이다.
거시경제학의 분석대상 : GNP, 실업율, 물가수준 등
거시경제학의 분석의 특징 : 소득수준, 물가수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를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국민소득론
[+/-]국민경제순환 모형은 경제주체가 여러 시장에서 서로 거래하는 것을 모형화한 것이다.
단순한 소득순환모형(2부문 모형) : 기업(생산자, 요소수입자), 가계(소비자, 요소공급자)
국민소득 = 소비 + 저축
정부부문 도입(3부문 모형) : 기업, 가계, 정부
국민소득 = 소비 + 저축 + 조세
해외부문도입(4부문 모형) : 기업, 가계, 정부, 수입 수출
소득 = 소비 + 투자지출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누출과 주입
누출 : 저축, 조세, 수입
주입 : 투자, 정부지출, 수출
국민총생산
[+/-]국민총생산(GNP)
[+/-]개념 및 성질
[+/-]국민총생산(GNP) : 일정기간 동안에 일국의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가치의 합계이다. 일정기간 : 통상 1년 단위 일국의 국민 : 해당국적을 가진 모든 주체들과 그들이 소유자원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와 용역 최종생산물 : 경제주체에 의하여 최종용도에 사용되어지는 생산물을 의미한다.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 명목GNP = (당해 연도의 최종생산물) x (당해 연도의 시장가격) 실질GNP = (당해 연도의 최종생산물) x (기준연도의 시장가격) GNP디플레이터 = (명목GNP) / (실질GNP) x 100 실제GNP : 한 나라 경제가 실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잠재적GNP : 한 나라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자원을 모두 고용하였을 경우 생산하게 되는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하며 완전고용 GNP라고 한다. GNP 갭 = 잠재적GNP - 실제GNP GNP와 압솝션(Absorption) 압솝션 = GNP + 수입 - 수출
기타 국민소득지표
[+/-]국내총생산(GDP)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국민순생산(NNP) : 국민총생산 - 감가상각비 국민소득(NI) : 생산요소소득의 합계 개인소득(PI) : 개인에게 직접 돌아오는 소득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 사회보장부담금 + 이전지출 개인가처분소득(PDI) : 개인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소득 PDI = PI - 개인소득 = 민간소비지출 + 개인저축
유용성과 한계
[+/-]GNP의 유용성 : 생산수준, 고용수준, 물가와 같은방향 GNP의 한계 추계상의 문제 후생지표로서의 문제 새로운 후생지표 순경제 후생지표 신국민계정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 고전학파의 모형 기본 견해 정부의 비개입주의를 제창 가정 세이의 법칙(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가격(물가, 임금, 이자율 등)이 상하 양방향으로 완전신축적이다.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요 공급행위에 화폐환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시장이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고용량은 균형고용량이 된다. 균형국민소득의 결정과정 및 그 특징 단기 결정과정 : (균형고용량) = (완전고용량) 즉 공급요인만으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장기 결정과정 자본량↑-- 생산함수↑-- 균형국민소득↑ 기술진보 -- 생산함수↑-- 균형국민소득↑ 인구↑-- 노동공급곡선←-- 균형노동량↑-- 균형국민소득↑ 여가선호↑-- 노동공급곡선→ -- 균형노동량↓-- 균형국민소득↓ 케인즈의 이론 배경 : 적극적인 정부개입 기본가정 세이의 법칙을 부정한다. 감가상각이나 기업저축은 없다.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MPC)은 0과 1사이이다. 독립투자만이 존재한다. 소비수요 C = a + bY (a>0, 0 저축함수 S = -a + (1-b)Y 투자수요 독립투자(I) : 소득이나 이자율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투자 -- I = I¸ 유발투자(I) : 소비지출의 증가가 기업의 투자를 유발 -- I = I(Y)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케인즈의 단순원리 총수요 : 유효수요 C = a + bY I = I¸ Yd = C + I = a + bY + I¸ 총공급 : 생산국민소득(Ys) S = -a + (1-b)Y Ys = C + S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Y2 > C + I -- 재고증가 -- 산출량감소 Y1 < C + I -- 재고감소 -- 산출량증가 Ye = C + I -- 재고불변 -- 산출량 불변
정부부문의 도입된 경우
[+/-]Y = C + I + G (G : 정부지출)
해외부문의 추가된경우
[+/-]무역균형( X - M = 0 ) 무역흑자( X - M > 0 ) -- 국민소득 증가 -- 고용증가 무역적자( X - M < 0 ) -- 국민소득 감소 -- 고용감소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비교
[+/-]국민소득결정이론의 응용
[+/-]절약의 역설
[+/-]개인 절약(저축증가) -- 총수요 감소 -- 국민소득의 감소 -- 총저축의 감소 유발투자가 없는 경우(독립투자만 있는 경우) : 개별경제주체의 저축증대는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감소된 국민소득수준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만 높인 결과가 된다. 유발투자가 있는 경우 : 저축의 증대는 유발투자가 없는 경우 보다 국민소득수준은 더 많이 감소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수준도 원래의 저축수준보다 더 적어진다. 절약역설의 의미 투자기회가 부족하여 저축이 바로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만 성립된다. 개도국에서는 저축은 미덕이 된다. 고전학파 : 저축이 미덕이다 즉 저축 --> 투자 인플래이션 갭과 디플래이션 갭 디플래이션 갭 = (완전고용 균형국민소득을 달성하는 총수요) - (현재의 총수요) 인플래이션 갭 = (현재의 총수요) - (완전고용 균형국민소득을 달성하는 총수요) 디플래이션 갭 : 경기침체, 실업과 유휴설비가 존재 인플래이션 갭 : 생산물의 가격 상승 균형국민소득의 변동 - 승수이론 승수의 개념 정의 : 승수 =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 (독립지출 증가분)
가정
[+/-]경제가 불완전 고용상태
[+/-]물가수준이 일정 -- 명목국민소득의 증가 = 실질국민소득의 증가 소비함수가 안정적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일정하다) 생산물시장만의 분석대상으로 한다. 승수의 도출(단순모형 : 가계와 기업) △A많큼 투자증가 -- c △A많큼 소비(C : 한계소비성향) -- 승수 △Y/△A = 1 / (1-c)
여러가지 승수모형
[+/-]정부부문 도입
[+/-]정액세만 존재할 때
[+/-]정부지출승수 : dY/dG = 1 / (1-c) 조세승수 : dY/dT = -c / (1-c) 투자승수 : dY/dI = 1 / (1-c)
비례세 & 정액세가 존재할 때
[+/-]정부지출승수 : dY/dG = 1 / {1-c(1-t)} 조세승수 : dY/dT = -c / {1-c(1-t)} 투자승수 : dY/dI = 1 / {1-c(1-t)}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승수조건(균형예산승수)
[+/-]dY/dG + dY/dT = 1 / (1-c) + (-c) / (1-c) = 1
해외부문 도입
[+/-]정부지출승수 : dY/dG = 1 / {1-c(1-t)+m} 조세승수 : dY/dT = -c / {1-c(1-t)+m} 투자승수 : dY/dI = 1 / {1-c(1-t)+m}
승수의 평가
[+/-]승수의 효과
[+/-]분자가 1인 경우 : 유효수요의 변동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변동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분자가 1이 아닐 경우 : 유효수용의 변동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변동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 분모에 (-)부호로 주어지는 것은 유효수요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분모에 (+)부호로 주어지는 것은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작아진다.
승수모형의 한계
[+/-]한계소비성향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효과를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공급측에 애로가 있다면 승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독립지출이 증가하였을 때 기업의 의도된 재고가 감소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승수효과를 유발시키는데 필요한 투자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승수과정이 촉발될 수 없다. 경제모형을 분석할 때 승수효과는 경제의 움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복잡한 경제현실에 적용될 때에는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