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책:법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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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3일 (일) 03:02 버전

어떠한 법률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소위 “...주의(主義)나 ...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법률의 해석

문리해석이란 문언의 의미를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언어의 관행에 따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규범의 실천적 목적이나 법질서의 최고가치에 따라 규범적 의미 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학은 명확한 정의를 좋아함.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