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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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란?

민법 뿐만아니라 민사특별법이 많이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공장저당법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전자거래기본법
  • 제조물책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신원보증법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사부속법률에는 다음이 있다.

  • 공탁법
  • 호적법
  • 부동산등기법
  • 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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