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문/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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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소의 제기,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소제기의 방법[+/-]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무변론 판결[+/-]
송달[+/-]
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소의 이익[+/-]
일반적 소의 이익[+/-]
-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 사유가 없을 것
-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소송물[+/-]
의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이론[+/-]
-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 신소송물이론1(소송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