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3장 중세의 법사상

중세서설

기독교와 로마

① 중세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편적 공동체의 이념이다.

② 중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로마 제국을 통하여 기독교가 유럽전역에서 통일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세철학의 조류

① 교부철학은 플라톤의 철학과 바울의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② 카톨릭 교회가 보다 조직적인 학교를 통하여 신앙과 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교부철학은 스콜라철학으로 이행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과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의 중요한 결론은 진리는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에 도달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앙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역으로 계시로부터 이성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 신학자다운 것이다. 이성은 신앙의 보상이므로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어라. 철학은 신학의 시녀이고, 신학은 학문의 왕이다

②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론; 아우구스티누스는 국가는 교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신국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③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자유의지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세속법)으로 구별하였다.

④ 인정법 또는 세속법은 불변적이고 영원한 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이다, 부정의한 법은 결코 법이 아니며, 의무를 부과시키는 힘을 지니지 못한다. 영원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정법이 필요 없고, 악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실정법이 필요하다.  

토마스 아퀴나스

① 토마스 법사상의 특징

• 정부와 정치활동이 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하였다.

• 법과 도덕의 문제에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간주되는 자연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② 토마스의 국가와 신앙: 는 국가와 정치생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13세기까지는 군주정은 최선의 정부형태일 뿐만 아니라 신의 의사와 조화되는 유일한 정부형태로 생각되었다.

③ 토마스의 자연법론: 토마스는 법을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신법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는 스토아 법사상, 교부들의 법사상을 기독교 신앙에 맞게 재편한 것이었다

④ 토마스의 폭정과 저항권: 토마스는 권력찬탈자에 대해서는 폭군살해를 옹호하였으나, 적법하게 권력을 획득한 후에 권력을 남용한 지배자에 대해서는 폭군살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

후기 스콜라 철학의 문제

① 유명론

• 자연에서 정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한 관찰과 지각에 의해 포착되는 개별적인 사건들 뿐이며 보편은 실재하지 않는다.

• 어떠한 보편적 표상도 실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 보편은 개개의 사물 뒤에 있는 이름이다.

둔스 스코투스의 자연법

① 토마스가 신의 의지를 신의 지혜에 항상 구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둔스 스코투스는 신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② 스코투스는 영원법은 부정하였으나 자연법은 부인하지 않았다. 자연법의 구속력은 바로 신의 권위와 신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③ 스코투스는 자연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노예의 예속은 자연법에 의하면 존재할 수도 없고 오로지 실정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윌리엄 오컴의 신학과 철학

① 오컴은 우연성의 세계에서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신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신의 명령을 인간의 윤리적, jq적 행동의 원리로 여긴다.  

마르실리오의 법이론

① 마르실리오는「평화의 수호자」에서 인간은 본성상 충족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완전한 사회, 즉 국가를 형성한다고 이해하였다.

② 마르실리오는 정신적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완전히 구분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세속국가에 복종해야 하며, 신앙의 문제는 교회평의회가 통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