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4장 르네상스시대
르네상스
[+/-]① 르네싱스와 종교개혁의 시기: 보편적 공동체에서 국가적 공동체로 이행하는 국면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법과 국가사상은 특징적으로 국가건설, 그것도 강력한 통일체로서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②「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였다. : 마키아벨리는 도덕에 관한 극단적인 이중도덕-‘통치자를 위한 정치적 도덕’과 ‘시민을 위한 사적인 도덕’-을 제공했다
③ 마키아벨리는 국가는 그 자체로 개인들의 사적 도덕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행위는 사적 양심이 아니라 국가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한다. 국가는 기독교적인 왕국도 아니며, 국가 자체일 뿐이다.
④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국가는 영원법이나 은총의 왕국과는 관련이 없는 극히 세속적인 인공물이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가들
[+/-]①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루터파, 영국성공회, 칼뱅파, 예수회로 분류할 수 있다.
②루터는「두개의 왕국」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정치와 종교를 준별하였다.
③칼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이 직접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을 취하지 않았다.
① 보댕은「국가론」에서 주권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보댕에 따르면 주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 시민과 신민에 대한 최고권력이다.
③ 국가의 본질징표로서 주권의 특징
- 주권은 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권력이 아니라 항구적인 권력이다.
- 주권에는 제한이나 조건이 붙지 않는다.
- 주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 주권은 법의 원천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④ 보댕의 신법과 자연법
- 군주는 실정법에 구속하지 않고, 신법과 자연법에만 구속된다
- 자연법은 실정법의 상위에 존재
- 보댕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저항권을 부정
① 알투지우스의 법사상
- 알투지우스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그가 주권의 소재지를 조합으로서 인민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 알투지우스는 주권을 인민과 결합시켜 사고함으로써 일종이 계약관념을 도입한 것이다.
② 알투지우스의 사회계약이론 (이단계계약이론)
- 계약의 첫 단계: 인민조합이 주권의 소재지이며, 사회계약에 흡사하다.
- 계약의 두 번째 단계: 국가의 권력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행정관료에게 귀속된다. 이는 복종계약을 의미
스페인의 스콜라 철학자
[+/-]① 비토리아는 실정법은 자연법과 공동선에 근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토리아에 따르면 신법이 구속력을 갖는 데에 입법자의 의지만으로 충분한데 비하여, 인정법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법률이 공익에 기여하고 여타 법률과 부합해야 한다.
② 자연법의 구별: 그 자체로 알려진 원리(황금률0, 이 원리로부터 직접 추론되는 원리, 논의를 매개로 하는 원리이다.
③ 비토리아는 사유재산을 원죄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소유권의 발생을 둔스스코투스, 오컴과 마찬가지로 약정을 통해서 정당화 한다. 그러나 비토리아는 낙원상태에서의 만인공유를 각자의 이성으로 인하여 주체적 권리로서 각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파악한다.
라스 카사스
[+/-]① 자유론: 라스카사스가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이성능력이다, 거기에서 키케로식의 자연법적 정당화와 신인동형성에 입각한 종교적 정당화가 연결되어 있다.
② 국가론: 라스 카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에 따라 정부의 목적인은 인민의 행복으로, 정부권력의 장용인은 인민으로 상정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의 법이론
[+/-]①수아레즈 법이론 저술의 특징: 자연적 이성의 강조, 자연법과 자연권의 구별, 자연법과 국제법의 구별
②수아레즈는 명령과 지시, 즉 의지와 지성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자연법은 선과 악을 지시하는 법이자 선의 명령과 악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③자연적 지성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규범
④수아레즈는 용례상 매우 혼란스러운 국제법을 정리하였다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① 그로티우스는 모든 자연법을 기하학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법이론의 공리를 발견하였다. 그 공리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다. 이는 내용적으로 보면 키케로, 스토아 학파들의 사고 속에서 계속되었던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가정이다
② 자연법에 대한 그로티니우스의 정의는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 바스케스, 수아레즈의 합리주의를 총정리한 것에 가깝다.
저항권과 국제법
[+/-]①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면, 국법 또는 국제법을 정당화하는 데는 일관되게 계약관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법의 준수의무는 계약에, 계약의 효력은 자연법에 근거지우고 있다.
② 그로티우스는 대체로 역사적인 전거에 의존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저항이나 폭군살해를 정당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