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6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계몽사상

① 부르봉왕조 하에서 시민계급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계급에 머물렀지만, 사회적 생산과정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시민계급의 의식을 대변한 철학으로서 계몽사상의 등장

② 시민계급의 의식을 대변한 철학으로서 계몽사상의 등장

③ 몽테스키외,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인간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문제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문제로 천착하였다.

④ 기존의 모든 관념, 권위, 전통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비판에 착수 하였다.

⑤ 독일철학자 칸트는「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에서 계몽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느 것이다. 그러므로<감히 알려고 하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⑥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은 종교비판과 권력비판의 두 측면에서 절대왕정에 대하여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활동은 언제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몽테스키외

방법과 정의

① 몽테스키외의 법에 관한 정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이라는 것은 사물이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제관계이다.”

② 사물의 본성론

• 인간행도의 배후를 규명하면 일정한 법칙이 발견되며,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법을 유도하려는 사고를 몽테 스키외는 지녔다.
• 몽테스키외를 통해서 자연법은 자연권이나 신의 뜻으로 환원되지 않고, 사회체제의 자연법칙으로 생각된 것이다.

③ 법의 정신: 그 나라의 법은 그지방의 전통과 일치해야 하고, 자연과 이성은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법과 동일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

① 몽테스키외의 자연법 분류 제1자연법: 평화 제2자연법: ‘먹을 것을 찾는 욕구의 감정’  제3자연법: ‘양성간의 자연적 결합본능’

② 몽테스키외가 제시하는 입법자의 고려사항: 지세, 기후, 토지의 성질, 위치, 규모, 인민의 생활양식, 주민의 종교, 그들의 성품, 인구의 규모, 상업, 습속 등 을 거론하고 있다.

정체론

① 정체의 유형: 공화체제는 인민이 전체로서 또는 일부분만이 주권을 가지는 정체이고,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정립된 법에 의해 통치하는 정체이다. 이에 대해 전체정치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법도 규율도 없이 만사를 그 의지와 자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② 몽테스키외가 프랑스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정체는 군주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한정부였다.

제한정부론

① 각 국가에는 3종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국제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 시민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이다

②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의 일단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합일되는 때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재판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몽테스키외는 귀족이 주도하는 군주정을 상정함으로써 당시 궁정인으로 전락한 귀족의 지위를 복권시키려 했다.

평가

몽테스큐는 각국의 문화현상에 주목함으로써 각 나라의 풍토와 그에 알맞은 법제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줌으로써 다음 세기의 법사회학의 발전과 문화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장 자크 루소

생애와 저작

① 루소의 저작 :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밀>, <신 로이즈>,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고백>

②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사회계약론, 제1권 1장)

③ 루소의 시민사회: 루소는 소유권의 출현을 인간불평등의 기원이자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시민사회의 도래로 이해하였다.

사회계약

① 로크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결합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가 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루소에게는 만인이 모두 사회계약에 참여해야만 한다.

② 로크의 계약관념에 비하여 루소는 아주 명확하게 규범적 의미로 사회계약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만인에 게 예외없이 적용한 것이다. 이른바‘자유에의 강제’가 언급된다.

③ 루소의 사회계약의 조건: 단체 내의 각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자기를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전부양도).

④ 계약과 법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된다는 루소의 진술은 인간의 도덕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

⑤ 루소가 사회계약과 일반의지에 강조점을 둔 것은 바로 시토양(시민)또는 시민적 덕성 이었다

일반의지

①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최고표현이다. 그리고 주권은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발생 된다.

②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지만 전체의지는 사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인의지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상쇄하여 그 차이의 합계로서 일반의지가 남는 것이다.”

정체론

① 루소의 대표제도와 입법권에 대한 언급: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임과 마찬가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에 속한다. 의지는 결코 대표되지 않는다. 주권은 모 아니면 도이다. 중간의지(이른바 대표자의 의지: 역주)는 없는 것이다

② 루소는 입법에 있어서 무기속위임의 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루소는 무기속위임을 원칙으로 삼는 엘리트주의적인 대의제사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인민주권사상을 피력했다.

③ 루소는 입법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정체의 존립조건: 작은규모, 지위 및 재산의 평등, 사치의 부재, 공동체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시민의 ‘덕’

영향

루소의 사상은 청교도 혁명시의 수평파, 프랑스 대혁명기의 상퀼로트의 코뮌사상과 함께 인민주권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과 로베스피에르

대혁명 연표

① 제3신분인 시민계급이 삼부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제헌의회(1789)가 성립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98년인권선언)이 이루어졌다

② 제2의 혁명매우 진보적인 인권선언과 헌법이 공포되었다,.(1793년 인권선언, 1793년 헌법).

③ 루소주의자를 자처하는 로베스피에르는 일종의 사회복지국가 형태를 구상하였다

로베스피에르

① 1793년 헌법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791년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에 기초한 제한선거를 철폐하고, 최초로 보통선거제를 도입한 것이다.

② 로베스피에르는 사회적 이상은 재산소유를 제한하여 소지주를 늘리고, 만인에게 교육과 노동, 실질적인 구제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