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MPRE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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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최근 의료과오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변호사 甲에게 찾아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하였다. 甲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A는 甲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제기 후 1심 재판부는 A의 대리인 甲에게 좀 더 주장할 것이 있는지 물었고 甲은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 이를 본 A는 패소할까봐 걱정되어 의사출신 변호사인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의사출신인 변호사 乙를 찾았다. 乙은 자신이 의료과오소송의 전문가이며 A의 사건을 맞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다. A가 甲을 해임하고 乙을 대신 선임할 수 있는가?

① O. 의뢰인은 언제든지 변호사와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O. 甲이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③ X. 소송 계속 중에 변호사의 해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는데 이 사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乙의 행위는 동료 변호사인 甲의 사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수년간 정부법무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외국계 투기자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여러건 진행해 왔다. 변호사는 공단에서 퇴임하고 민간 법무법인에서 취직하였고 법무법인은 시민단체가 외국계 투기자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하였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은 변호사가 정부에서 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변호사는 적법하게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

① 변호사의 청구내용이 법무공단에서와 동일하므로 가능하다.
② 외국계 투기자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③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익에 훼손이 되므로 안된다.
④ 정부법무공단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


한 변호사가 재산분배와 자녀 영육권에 관한 문제들이 관련된 첨예한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부인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첫 공판 다음날 남편측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 액수를 제시했다. 
 
제인된 합의는 부인측 변호인은 쌍방에서 제기한 합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강제하기위한 차후 어떤한 연속적 소송절차도 맡지 않는 것에 동의하기를 요구했다. 부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그 합의 제안이 판사앞에까지 소송을 끌고가서 얻을 수 있는 보상 가능성 보다 나은 것이기에 그녀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다, 결과적으로 그 변호사는 그녀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했다.

부인의 변호사가 부인으로 하여금 합의제안을 받아드리도록 권하는 것이 옳은가?

(A) 아니오, 변호사는 제안되었던 합의로 야기된 이해대립에 대한 동의서를 그 부인에게서 얻지못했기 때문에
(B) 아니오, 제안된 합의는 미래에 그 부인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C) 예, 왜냐하면 그 변호사에 대한 제약은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차후의 소송절차에 제한이 됐기때문이야.
(D) 예,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제안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부인의 최고의 이익이라고 믿었기때문이야.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업 전문가가, 변호사에게 의뢰했다. 자신이 개발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로열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개발자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시간당 급여를 줄 돈이 없었다. 그래서 대신, 만약 변호사가 소송을 이긴다면, 첫 해 20%의 로열티를 주겠다고 했다. 그 20%의 로얄티는 아마도 변호사가 원래 받았을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이다. 변호사는 이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가?

(A) 예, 왜냐하면 그 합의는 그 개발업체의 소송에 있어서 그 변호사에게 출자자 지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B) 예, 왜냐하면 그 수수료는 그 변호사가 통상적인 시간당 받는 수수료보다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 아니오, 변호사가 아닌 그 개발업자가 수임료 책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D) 아니오, 변호사가 적절한 성공 사례금에 대해 개발업자와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변호사는 화학 상품을 만드는 회사를 변호한다. 회사의 제조과정의 몇몇 폐기물은 매우 유독하고 만약 부적절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인체에 잠제적인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 회사의 회장은 신입 사원이 회사 뒤쪽의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한 부분인 공터에 폐기물을 실수로 처분했다는 것을 최근 변호사에게 알렸다. 그 변호사는 회장에게 비록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지만, 회사는 폐기물로부터 해를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주위로인한 법적 고소에 민법상으로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사장에게 즉시 시 당국에 그 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을 조언했다. 회사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변호사는 사장의 결단이 비도덕적이라고 조언했다. 사장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 보고할 것을 거절했다. 변호사는 사장에게,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가 당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사임 직후 변호사는 회사의 과실을 당국에 보고했다.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가?

(A) 예, 왜냐하면 그 정보는 은밀히 그 변호사에게 주어졌고 고객의 동의없이는 드러내어지지 않을 수 있기때문이야.
(B) 예, 왜냐하면 그 회사의 행위는 죄가되지 않았기때문이야.
(C) 아니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그 폐기물이 상당히 틀림없이 잠재적인 유체적 위해를 야기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기때문이야.
(D) 아니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그 사장이 경솔한 행동방침을 추구했다는 것을 믿었기때문이야.


주 의회의 일원인 변호사는 주 법에 의해 개인적으로도 사건을 맡을 수 있다. 변호사는 신체적 상해를 입힌 원고를 변호하게 된다. 변호사는 이 사건의 재판이 최소한 2주 정도는 될 거라 예상한다. 사건 재판 첫 날에, 변호사는 재판 연기를 부탁했다. "법정이 아는 바와 같이, 저는 주 의회의 일원이고, 주 의회는 다음 주에 특별 세션을 시작합니다. 저의 사법적 임무 때문에, 저는 특별 세션 시 주 국회 의사당에 있어야 합니다." 재판 연기는 원고에게 재판에서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는 재판 연기에 반대했지만, 법정은 재판 연기를 허용했다.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가?

(A) 아니야,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그 변호사의 진술은 진실했기때문이야.
(B) 아니야, 왜냐하면 재판의 연기는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못했기때문이야.
(C) 예, 왜냐하면 그 피고는 그 재판의 연기에 반대했기때문이야.
(D) 예,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법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적 지위를 사용했기때문이야.


한 변호사(辯護士)가 공공기업체의 법률 부서에서 일했고 그리고 소송에 휘말린 그 회사를 변호했습니다. 그 회사는, 그것의 헌장을 위반한 여러 가지 유죄되는 조치(행위)들이 있다고 주장했던, 한 소비자 집단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의 법무자문위원회를 거쳐, 그 회사는 선례(전례)가 조성되어야 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판에 회부하도록 변호사(회사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회사의 변호가 선의의 논거로 (그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해도, 그 변호사는, 그 사건이 가능하다면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믿고 있었습니다).

(A) 아니오, 변호사는 고용인으로서 법무담당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B) 아니오, 그 회사의 변호는 좋은 의도(선의) 논법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C) 예, 변호사는 소송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기에
(D) 예, 그 회사가 사건을 합의하는 변호사의 판단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신체적 상해를 입힌 원고를 의뢰인으로 맡게 되었다. 신체 상해 건은 해결이 되었고, 변호사는 자기 앞으로 된 만 달러 가량의 체크를 받았다. 변호사는 그녀의 의뢰인의 신탁 계좌에 체크를 예금했다. 하루 뒤, 변호사는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신체 상해 건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행은 의뢰인이 지난 세달 간 담보 대출을 갚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녀가 신체 상해 건으로부터 번 돈 중 900달러를 은행이 주거나, 아니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 의뢰인에 대한 압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은행 편지를 고객에게 알려주었다. 고객은 은행에 900불 빚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장을 했다: "난 은행이 뭘하든 신경 않쓴다. 그 재산은 사실 가치가 없으니까 은행이 몰수하게 두려고.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난 찾기 쉬울걸세. 난 그들이 그런 귀찮은 짓을 벌이리라 생각지 않지만. 자네는 그냥 변호사비용이나 챙기고 내게 나머지 절차를 넘겨주면 되네."

(A) 예, 의뢰인이 은행에 지고있는 $900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예, 변호사는 의뢰인이 은행으로 하여금 의뢰인 당사지에게 소송걸도록 강요하려고 계획중인걸 알기 때문에
(C) 아니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기 때문에
(D) 아니오, 은행은 의뢰인의 사적인 사고로 기인된 특정한 결과에 대해 인정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표하여, 의뢰인의 옛 동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변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그의 동업자가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의뢰인은 또한 동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기 위해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위증죄와 그에 관련된 사건들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루되어 있지 않다. 변호사는 위증죄에 관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증죄를 파헤칠 경우, 의뢰인과 전 동업자 사이의 개인적, 또 사업적 관계가 밝혀져 의뢰인이 위증죄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위증죄에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가?

(A) 아니오,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그 공개가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B) 아니오, 왜냐하면 의뢰인도 변호사도 이전 행위에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 예, 왜냐하면 그 변호사는 그 파트너가 재판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D) 예, 왜냐하면 그 정보는 특권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