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답안작성법

IRAC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중심을 두는 미국 로스쿨 과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사례풀이를 통해 반복 숙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학과 동일하며 IRAC이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논리적 틀은 동일합니다. Issue: 제목

Rule: 대전제: 법률규정

적용될 법률규정을 찾고 그 구성요건을 분리해서 각각의 의미를 확정한다.

Analysis: 소전제: 사실관계

포섭: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사안이 충족하는를 검토해야 한다.

Conclusion: 결론

요건의 충족 또는 불충족

사례답안 자체의 암기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안포섭을 통한 사례해결능력 키우는 것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Gap v. Earl (갑은 원고; 을은 피고)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의 중요성

베이비바 공부 하면서 객관식 선택형이든 주관식 사례형이든 시험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풀 수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채점자를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 답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공부하는 환경, 언어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형이건 사례형이건 “숙련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베이비바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숙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교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다움 단계에서는 숙련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접하며 분석하고 암기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합격선을 넘기기 위한 많은 수험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례형에서는 논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한 바 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배나 강사에게 자신의 답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심하면 안된다

사례형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방심을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썼으니 채점 위원이 합격점을 주시지 않을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형 논술은 선택형 객관식과 달리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평범하게 잘 쓰는 수험생들은 위험해 지고, 조금만 더 잘 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답안작성에 대한 전략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식

IRAC이라고 하여 논점제목, 적용법조, 사안의 적용, 결론의 순서로 논증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한국과 다른 점

• 한국의 고시 답안과 다른 점은 적용법조에서 판례나 조문의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고 바로 사안에 적용한다. 학설의 대립이나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실제적인 변호사업무에서 변호사의견서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한국 역시 판례의 입장이 확실한 경우 판례만 적는다.
• 한국은 적용법조만 자세히 적고 사안의 적용은 간단히 적는 반면 미국은 주어진 사실관계가 판례에 완벽히 들어 맞는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아니고 가상의 사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논점의 정리 등 답안을 매우 아름답게 적을 필요가 적다.
• 매우 세분화된 소논점 별로 점수를 더해서 채점하지 않고 전체적인 품질을 보고 50~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접근방법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 보고 모범 답안들과 비교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방법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률 지식을 빠르게 끄집어 내는데는 도움이 많이되나 채점자에게 인정받을 만한 답변들을 작성하는 기술을 확립하는데는 불충분하다. 사례논술형 시험은 다수의 로펌에서 신입 동료가 수행할 통상의 업무(수행)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 동료와 파트너에게 상황(사건)의 개요와 (반대당사자와 의뢰인의)예상되는 방책(수순)을 제시- 에 관하여 모의로 하는 속성(速成)의 "실용적인 시험"이다. 따라서 채점자는 실제로 그러한 상급 동료나 파트너의 역을 맡아,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는 신입 동료에게서 기대되는 그 만한 정도의 완전성(해결책 제시)과 대비(對比)하여 답(안)을 심사한다. 만약 수험자가 그와 같은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논술테스트는 각양각색의, 또한 직무와 연관된, 관점(상관관계)에서 치러지게 된다.

수험생들은 종종 그 답안에 사용된 서술 형식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혼자서 "나는 그것을 이해했는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법률 이론과 법에 집중한다.

서술 형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므로 중요하다.

• 로펌에서 업무 과정상 기대된 세부사항의 수준
• 제시된 결론(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률 분석에 뒤이은 사고프로세스의 과정

클라이언트 앞에서 상급 동료 혹은 파트너가 하급 동료에 의한 "해설" 없이 제3자(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발견사항들을 설명하는게 가능케 하는 간결한 방식으로의 1)과 2)를 전달하는 능력

추천하는 과정

1. "모델" 답변 6 바 제공에 세이 테스트를 선택 합니다.

2. 첫 번째 테스트에 대 한 질문을 읽었고 즉시 사고 내용과 결론 당신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논의 하는 것으로 세 번 대답을 읽고.

3. 5 더 바-제공에 세이 테스트와 "모델" 답변 2 위의 프로세스를 반복 합니다.

4. 자,가 첫 테스트를 다시 읽고 질문 하 고 그것에 대 한 대답을 기록 합니다.

5. 당신의 대답을 스타일 비교 (가장 중요) 다음 content-wise "모델" 대답 하 고.

6. 다른 5 바 제공에 세이 시험과 "모델" 답변 4 및 5 위의 과정을 반복 합니다.

7. 지금, "모델" 답변 선택 3 추가 바 제공에 세이 테스트.

8. 모든 3 개의 세이 테스트-질문을 읽고에 대 한 "모델" 답변을 검토 하지 마십시오.

9. 각 3 개의 세이 테스트에 대 한 답변을 작성 합니다.

10. 비교 "모델" 대답 기술적인 내용과 모두 문체에 대 한 "모델" 답변에 대 한 대답. "

11. 동료 가독성과 이해력만에 대 한 당신의 대답을 읽고 좋은 믿음에 어떤 비판을가지고 있다.

다시, 기본 목표는 여기 하나의 세이 테스트 응답을 작성 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법률에 있는 약점 콘텐츠 및 분석 능력은, 그들은 또한 분명 될 것입니다.

약어

• 피고인/피고는 D (Defendant)이고 복수일 경우 D1, D2, D3로 한다.
• 원고인/원고는 P (Plaintiff)이며 복수일 경우 P1, P2, P3로 한다.
• 피해자는 V(Victim)이고 복수일 경우 V1, V2, V3로 한다.

상용어구

• As discussed supra
• Defined supra.
• As discussed infra
• Defined inf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