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사례논술형

지시사항

논술시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번역문)

4문제를 모두 답하라. 시간: 4시간

당신은 답안을 통하여 주어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중요사실과 간접사실을 구별하며 사안을 결정할 중요 법률과 사실을 발견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답안은 관련 원리와 법학이론에 대한 지식과 한계와 세밀한 차이들과 상호관계들 이해하고 있음으로 보여주야 한다.

당신의 대답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고 논리적이고 법률가다운 논증을 펼쳐서 전제부터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법학지식을 암기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데 능숙함을 보여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답안이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면 점수를 거의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을 지지하는 논증을 완전히 서술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당신의 답안은 완전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거나 문제해결과 관련없는 법률이론에 대해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과 원리에 의해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법 예제

Bob, age 13,and Hal, age 16, bored by the prospect of another long summer afternoon, set out on their favorite pastime-rummaging through the garages and toolsheds of neighbors. In the past they had sometimes merely used but had sometimes taken tools kept there. Hal's younger brother Jim, age 6, tagged along for the first time. The boys entered Smith's garage, which was attached to the rear of his home, through the closed but unlocked garage door. Bob and Hal rummaged through the tool boxes and practiced cutting wood on the table saw. Jim, alone near a comer shelf in the garage, saw a gold watch which had been left there inadvertently by Smith. Jim picked up the watch, put it in his pocket, and without a word left for home.

13세인 Bob과 16세인 Hal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긴 여름 오후가 지루해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놀이인 이웃의 차고와 공구보관 창고 뒤지기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거기 놓여있는 공구들을 때로는 단지 사용하기만 하고, 가끔은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Hal의 6살짜리 동생인 Jim 처음으로 같이 어울렸다. 소년들은 닫혀있긴 하지만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차고 문을 통해서 Smith집의 후미에 붙어있는 차고로 들어갔다. Bob과 Hal은 공구 상자를 샅샅이 뒤져서 테이블에서 나무를 자르는 연습을 하였다. Jim은 혼자 차고의 모서리 선박근처에 있다가 Smith가 부주의로 거기에 둔 금시계를 보았다. Jim은 시계를 주워서 그의 호주머니에 넣고, 아무말없이 집으로 왔다.

After about an hour in the garage Bob and Hal also left and continued to Jones' toolshed for the stated purpose of taking a large screwdriver which had, on a prior occasion, caught Bob's fancy.

약 한시간 후에 Bob과 Hal역시 차고에서 나왔고 이전에 Bob의 마음에 들었던 스쿠류드라이버를 가지려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 Jones의 공구창고로 다시 향했다.

Jones' shed was detached and about 50 yards from his house. Although the door was always locked, the boys had never had difficulty in prying open the door and on this occasion they again broke the lock. As Hal pushed the door open and stepped into the shed he was shot in the head, suffering a fatal wound.

Jones의 창고는 그 집에서 약 50야드 떨어져 있다. 비록 그 문은 항상 잠겨있지만, 소년들은 문을 여는데 결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들은 다시 자물쇠를 부쉈다. Hal이 열린 물을 밀고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는 머리에 총을 맞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On the prior evening Jones had mounted a loaded pistol in the shed, aimed at the door and connected so that the pistol would discharge if the door was pushed open. Jones told the police he mounted the gun to protect his property from thieves, that he intended to scare them away and did not intend to kill anyone. No statute prohibited the use of spring guns.

전날 저녁에 Jones는 창고에 장전된 총을 설치하고, 문이 밀려 열리면 총이 발사되도록 연결하고 문쪽으로 조준시켰다. Jones는 경찰에게 자신의 재산을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을 설치했고 어느 누구도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단지 도둑들을 겁주어 쫓아 버리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스프링 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1) Bob and Jim are charged with burglary of Smith's garage and larceny of Smith's watch.

(1) Bob과 Jim은 Smith의 차고에 주거칩임(burglary)한 죄와 Smith의 시계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2) Bob is charged with burglary of Jones' toolshed.

(2) Bob은 Jones의 공구 창고에 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Jones is charged with murder of Hal.

(3) Jones는 Hal에 대한 모살(murder)죄로 기소되었다.

What result as to each charge? Discuss.

각각의 기소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계약법 예제

On Thursday, May 14, Tenant received the following letter from Shore: "Dear Tenant, I will let you have my 'Shore House' for this June through August season, sameterms under which you occupied it last year. Please reply in a week." Tenant noticedShore's letter was postmarked May 11.

5월 14일 목요일, Tanant는 Shore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Tanant 귀하, 저는 당신이 이번 6월부터 8월까지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Tanant는 Shore의 편지에는 5월 11일의 우편 소인이 찍혀있음을 인지하였다.

Earlier in May, Tenant had made inquiry at "The Cliffs," a mountain resort owned by Cliff. In Cliff's absence, Joe, one of Cliff's caretakers, had shown Tenant two availablehouses, "Hi- Vu" and "Lo-Vu," which Joe stated were listed for rent at $6,000 and $3,000respectively, for one season.

5월초에 Tanant는 Cliff가 소유하는 리조트인 The Cliffs에 문의를 한 바 있다. 이때 Cliff가 자리를 비워 대신 The Cliffs 에서 일하는 관리인인 Joe가 Tanant에게 Cliff가 소요하는 두 개의 산장, A와 B를 보여주며 이들을 한시즌 등안 임차하는 비용은 각각 A건물 6,000달러에, B건물 3,000달러라고 하였다.

On May 15, Tenant received a letter from Cliff which read, "This confirms statements by Joe. You may have Hi- Vu at $6,000, or Lo- Vu at $3,000, for the seasonJune through August, all services included, payable in equal monthly installments."

5월 15일 Tanant는 Cliff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이편지는 Joe가 말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6월부터 8월까지 A는 6,000달러에 B는 3,000달어에 쓰실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차임을 매달 할부로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On May 17, Tenant wrote to Cliff as follows, "I think your prices are high. Will youtake $5,000 for Hi- Vu? If not, then I'll have to settle for Lo- Vu, and I agree to pay the$3,000 you ask, only I hope you may be willing to consider some concession if I pay thewhole $3,000 in advance." On May 17, Tenant learned that Shore had sold Shore House to Jones for Jones's immediate occupancy.

5월 17일, Tanant는 Cliff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당신이 제시한 가격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를 에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냥에서를 내고 머무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당신에 제게 기타의 특권을 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17일, Tanant는 Shore이 Shore House를 Jones에게 매도하였고 Jones가 바로 Shore House의 점유를 취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On May 18, Cliff received Tenant's letter and Cliff immediately telegraphed Tenant,"No change in prices. See my letter of the 16th." Tenant received Cliff's telegram thesame day, May 18. Later that day Tenant also received Cliff's letter of May 16, whichread, "Our deal is off." Tenant immediately wrote Shore, "I'll take Shore House per your letter of the 11th."The normal course of post between Tenant and Shore and Tenant and Cliff was one day.

5월 18일에 Cliff는 Tanant의 편지를 받고 즉각 Tanant에게 전보를 보내 “가격은 내릴수 없으니 나의 16일 편지를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Tanant는 이 전보를 같은 날인 5월 18일에 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Tanant는 Cliff의 5월 16일자 편지도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우리의 거래는 끝났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Tanant는 즉각 Shore에게 편지를 보내 “5월 11자 편지에서 말한 Shore House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You may assume that all requirements of the Statute of Frauds have been satisfied.

Tanant Shore Tanant Cliff간에 보통 편지가 도달하는 기간은 하루이며 사기방지법상의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What rights, if any, does Tenant have against Shore and against Cliff? Discuss.

Tanant가 Shore와 Cliff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지니는가. 이에 대하여 논하라.

예제 2

A(매수인)와 B(매도인)는 2012년 7월 10일 순도 100%의 양털 합계 100,000kg을 kg당 10달러로 A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A가 양털을 공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와 계약체결 전에 A는 거래처인 C에 양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도 A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A는 양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LA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 B는 8월 10일 뉴욕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신시네티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신시네티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A가 항공편으로 신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항공운송비용이 미화 50,0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는 보스턴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9월 10일 양털 10,000kg을 kg당 미화 15달러로 대금 미화 150,000달러에 구입하였는데 C에 대한 공급일이 촉박하여 A가 항공운송비용 미화 50,000달러를 부담하여 공급받았다. 또한 A는 C에 양털로 가공한 방한복을 지체하여 공급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A는 B와의 위 계약에 따라 9월 15일까지 양털 8,000kg을 LA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는데, B가 9월 15일 공급한 양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

A는 LA에 있는 공장에 8월 20일까지 공급하도록 지정한 양털을 B가 LA에 있는 공장에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1.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가. A의 계약해제가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나. A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논하시오.

2.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

모범답안

제1문 1. 적용법조

상인간의 거래이므로 보통법이 아닌 통일상법전이 적용된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2. 본질적 계약위반

3. 해제의 통지

(1) 도달

4.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대체거래방식에 따른 차액을 청구?

항공비용 및 C회사에 대한 지체 손배금?

체약시 예견가능성의 범위로 포섭하여 손배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2문

1. 본질적 위반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이므로 이는 물품의 부적합에 해당한다.

2. 구제수단

수리청구

대체물인도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부가기간지정

손해배상청구

예제 3

2012년 5월 2일에 A은 팩스를 통해 B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을 제의했고 10일에 B은 팩스를 통해 A에게 승낙을 발송했다. A은 계약에 따라 500단위의 합금을 제조하여 B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 합금을 제조하는 데에는 X국에서만 생산되는 희귀한 특수광물인 희토류 금속 R이 필요한데 계약체결 후, X국의 정부규정에 의해 R의 사용이 제한되고 또한 R의 사용량도 할당되었다. A의 경우 300단위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R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A은 즉시 B에게 200단위는 인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통지했고, 나머지 300단위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았다.

200단위를 인도하지 못한데 대하여 A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에 대하여 논하고 B이 사용가능한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예제 4

甲은 알루미늄주괴를 수입 알루미늄 냄비 등 주방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丙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이다.

丙은 동종업자들로부터 한국에 있는 甲이 알루미늄주괴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알루미늄수입원인 아프리카 지역업자가 아닌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2. 1. 15. 甲에게 “오사카항 CIF 알루미늄주괴(순도 99% 이상) 1톤당 미화 2,000불, 주문 후 10일 이내 선적 가능, 1,000톤 이상 주문시 500톤씩 분할선적도 가능함. 이 청약은 2012. 2. 15.까지 유효 함”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甲은 그 즉시 위 팩스를 수신하였다.

甲은 향후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의 제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두고자 하는 2012. 6. 판단 하에 2012. 2. 5. “위 청약조건대로 순도 99% 이상의 알루미늄주괴 1,500톤을 주문함. 단, 500톤씩 3회 분할선적해주 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2012년 2월이 되자 丙은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2. 2. 7. 甲에게 “2012. 1. 15.자 청약은 취소함”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그 즉시 甲은 위 팩스를 수령하였다. 甲이 丙에게 발송한 위 승낙서는 2012. 2. 9. 丙의 영업소에 도달하여 丙은 이를 수령하고 “2012. 2. 7. 청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甲은 이를 그 즉시 수령하였으나 응답한 바 없다.

그로부터 수일 후 丙은 자신의 예측과 달리 국제시장가격이 폭락하는 조짐을 보이자 2012. 2. 15. 甲에게 “귀하와 첫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대로 선적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고, 이 역시 甲은 바로 수령하였으나 응답한 바 없다.

丙은 2012년 3월말까지 3차에 걸쳐 1,500톤의 선적을 완료하였고 甲은 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3차선적분의 순도가 현저히 떨어져 냄비 등 주방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때마침 알루미늄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 으므로 甲은 丙에게 3차선적분의 불량을 들어 계약 전체를 해제함을 통보하였다.

1. 甲과 丙 사이의 알루미늄주괴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인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 丙이 2012. 2. 7. 甲에게 전송한 “2012. 1. 15.자 청약은 취소함”이라는 내용의 팩스로써 丙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3. 甲의 해제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甲의 구제수단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