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사례학습은 시범답안을 그대로 옮겨 쓰거나 암기하려 들지 말고 늘 백지상태에서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하는 것t

긴요하다 할 것이다. 사안도 흥미를 가지고 정독하여야 한다.

먼저 당사자관계를 화살표 등으로 정리하며 핵심쟁점을 함깨 생각하고 논점을

가다듬는다.

질문에 맞게 답안의 목차를 구성한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춘 세부질문은

질#별로 목차를 구성한다.

답안을 스스로 작성한 후에 이 책의 시범답안과 비교. 검토한다. 관련판례나 심

화학습자료는 정독. 정리한다. u. 民—例 해결방법 民—例⑧타 크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규를 탐지，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오류와 실수없이 논리정 연하게 검토할 수 있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시간적인 순 서에 따라 유의사항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事案을 여러번 숙독하여 사실판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혹€을 있는 그대로 여러번 숙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안을 자의적 으로 바꾸거나 사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로 이해하 여서는 안된다. 가끔 답안을 보면 이 작업이 불성실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언급되 지 않는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쓴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 금믈이다. 또한 사안으로부터 당사자의 주장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 아 니라.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에 대한 파악에 국한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 甲이 자동차상 乙로부터 자동차 1대를 아버지 丙을 위하여 两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丙은. 철없는 아이의 짓이라는 이유 로 寶買代金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안(이하 예제 a)에서 甲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걱정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법률적으로의미 있는 사실은 과연 甲이 丙의 fA� 權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이고 설사 甲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人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 117조 참조). 또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표현에 구애되지 말고 이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전거 한대를 빌렸다"는 일상용어는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貢貸借를 의미하지만. 대가없이 빌렸다면 ■貸借를 의미 한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당사자관계는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이 나증의 혼동을 방지 하여 준다. 당사자가 2인일 때는 물론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작업은 더욱 필요 하다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자전거를 빌렸는데 B는 이를 다시 G에게 매각한 경우의 법률 관계(이하 예제 b)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事案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事例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 로 청구하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의 소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事例의 질문은 여러 형태로 제기된다. 예컨대 (예제 a)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乙은 丙에게 賣買代金을 청구할 수 있는가?" "丙은 賣買代金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乙이 丙에게 賣買代金支給訴訟을 제기하였을 때 위 소송의 운명은?" 등이다. 이 때에는 乙의 丙에 대한 관 계를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제 b)에서 처럼 "〜 법률관계는?"이라고 질문 하였을 때에는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A • B. c 각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 서 다수 당사자판계가 문제되더라도 질문이 특정 당사자 사이로 국한 되었으면 그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예제 b)에서 A의 법적 지위를 질문하였다면 B와 C 간의 법률관계는 검토 할 필요가 없다. 가끔 —的請双普의 일환으로 所有權歸屬關係를 질문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變動으로 과연 누구에게 所有權이 귀속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반지가 A로부터 B 에게， B로부터 c에게， c로부터 D에게 양도되어 D가 최종 취득한 경우 A가 D에게 그 반지에 대한 所有物—請求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경우에는 A가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이 잃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3. 쟁점과 직접 관련된 적용법규를 탐지하여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가’라는 문제의 소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라는 부분은 곧 請求權者와 그 상대방， 즉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엇을’이란 청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컨대 賣買代金, 목적물의 引渡損홈. 또는 不得爲 4.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공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상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事例에서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크게 보면，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주어진 사례를 소전제로 하여 관 련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론부분은 사례의 질문과 관련 하여 간단 •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도출한 결론이 公平의 理念에 비 추어 합당한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분쟁의 해결은 公平의 理念에 그 기초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平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검토되어야만 할 당사자간의 청 구권의 기초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컨대 (예제a)에서 乙의 丙에 대한 賣買代金請求가 甲의 j々里權의 흠결을 이유로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乙이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매우 불공평할 것이다 여기서 乙의 甲에 대한 請求， 즉 민법 제135조에 의한 —化헨 人의 책임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예제b)에서 C의 善意取得이 인정되어 A가 C어i게 所有灌5 주장할 수 없는 결론만 내리면 불공평할 것이다 따라서 C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면 여기 M A의 B에 대한 憤務不履行，不法斤월 또는 不當利得 두에 기하 쳐:A가 T버d느 7h1，_1

IRAC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중심을 두는 미국 로스쿨 과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사례풀이를 통해 반복 숙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학과 동일하며 IRAC이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논리적 틀은 동일합니다. Issue: 제목

Rule: 대전제: 법률규정

적용될 법률규정을 찾고 그 구성요건을 분리해서 각각의 의미를 확정한다.

Analysis: 소전제: 사실관계

포섭: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된 구성요건을 구체적인 사안이 충족하는를 검토해야 한다.

Conclusion: 결론

요건의 충족 또는 불충족

사례답안 자체의 암기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사안포섭을 통한 사례해결능력 키우는 것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Gap v. Earl (갑은 원고; 을은 피고)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의 중요성

베이비바 공부 하면서 객관식 선택형이든 주관식 사례형이든 시험공부의 기준은 기출문제를 늘 점검하면서 풀 수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와 모범답안을 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채점자를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합격과 불합격 답안의 결정적인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공부하는 환경, 언어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형이건 사례형이건 “숙련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베이비바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숙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념을 잡고, 교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다움 단계에서는 숙련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접하며 분석하고 암기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선택형에서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합격선을 넘기기 위한 많은 수험정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례형에서는 논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그 논점에 대하여 자신이 공부한 바 대로 논리적인 논증을 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배나 강사에게 자신의 답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심하면 안된다

사례형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방심을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쓰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썼으니 채점 위원이 합격점을 주시지 않을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형 논술은 선택형 객관식과 달리 절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상대평가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평범하게 잘 쓰는 수험생들은 위험해 지고, 조금만 더 잘 쓰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답안작성에 대한 전략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식

IRAC이라고 하여 논점제목, 적용법조, 사안의 적용, 결론의 순서로 논증하는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한다.

한국과 다른 점

한국의 고시 답안과 다른 점은 적용법조에서 판례나 조문의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고 바로 사안에 적용한다. 학설의 대립이나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점을 받지 못한다. 이는 실제적인 변호사업무에서 변호사의견서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한국 역시 판례의 입장이 확실한 경우 판례만 적는다.
한국은 적용법조만 자세히 적고 사안의 적용은 간단히 적는 반면 미국은 주어진 사실관계가 판례에 완벽히 들어 맞는 판례를 변형한 문제가 아니고 가상의 사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논점의 정리 등 답안을 매우 아름답게 적을 필요가 적다.
매우 세분화된 소논점 별로 점수를 더해서 채점하지 않고 전체적인 품질을 보고 50~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접근방법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해 보고 모범 답안들과 비교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방법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률 지식을 빠르게 끄집어 내는데는 도움이 많이되나 채점자에게 인정받을 만한 답변들을 작성하는 기술을 확립하는데는 불충분하다. 사례논술형 시험은 다수의 로펌에서 신입 동료가 수행할 통상의 업무(수행)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 동료와 파트너에게 상황(사건)의 개요와 (반대당사자와 의뢰인의)예상되는 방책(수순)을 제시- 에 관하여 모의로 하는 속성(速成)의 "실용적인 시험"이다. 따라서 채점자는 실제로 그러한 상급 동료나 파트너의 역을 맡아,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는 신입 동료에게서 기대되는 그 만한 정도의 완전성(해결책 제시)과 대비(對比)하여 답(안)을 심사한다. 만약 수험자가 그와 같은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논술테스트는 각양각색의, 또한 직무와 연관된, 관점(상관관계)에서 치러지게 된다.

수험생들은 종종 그 답안에 사용된 서술 형식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혼자서 "나는 그것을 이해했는가" 라는 관점으로부터 법률 이론과 법에 집중한다.

서술 형식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므로 중요하다.

로펌에서 업무 과정상 기대된 세부사항의 수준
제시된 결론(들)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률 분석에 뒤이은 사고프로세스의 과정

클라이언트 앞에서 상급 동료 혹은 파트너가 하급 동료에 의한 "해설" 없이 제3자(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발견사항들을 설명하는게 가능케 하는 간결한 방식으로의 1)과 2)를 전달하는 능력

약어

피고인/피고는 D (Defendant)이고 복수일 경우 D1, D2, D3로 한다.
원고인/원고는 P (Plaintiff)이며 복수일 경우 P1, P2, P3로 한다.
피해자는 V(Victim)이고 복수일 경우 V1, V2, V3로 한다.

상용어구

As discussed supra
Defined supra.
As discussed infra
Defined infra.

불법행위 해결방법론

불법행위법의 사례형 문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적은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문제의 사실 분석을 더 깊이 해주어야 하고 2가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은 매우 사안에 대한 적용이 주가 되며 주어진 사실을 모두 철저히 활용함과 동시에 사안으로 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활용, 관련 법조를 대입하여 분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를 풀기 전에 불법행위 논점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작성한 후 각 사실을 이 체크리스트에 대입하여 빠뜨린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없는 사실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누락한 논점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행위법 문제는 사안포섭 및 적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계약법 예제

(1) 乙회사는 몬테나산 주석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하와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이다. 2011.8. 경 乙회사는 몬테나의 유명 주석제품 회사인 甲회사와 그 회사제품인 주석컵과 주석차세트(이하에서 ‘동회사제품’으로 약칭함)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말경까지 2회에 걸쳐 동회사제품을 수입하였다.

(2) 2013. 4. 28. 매수인인 乙회사는 甲회사의 동회사제품과 동일한 주석컵 1000개를 개당 10달러 및 주석차세트 1,000개를 개당 30달러(이하에서는 '위 제품’으로 약칭함)에 구입하기 위한 주문을 하였다. 이에 甲사는 주문에 대하여 위 제품의 포장 단위상 주석컵과 주석차세트 모두 각 1,010개씩 선적할 수 밖에 없으므로 乙회사에게 위 제품의 개수를 각 1,010개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3) 우여곡절 끝에 甲회사는 2013.5.14. 위 제품을 항공편으로 선적하여 해당 물품들이 그 무렵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위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甲회사가 과거에 공급한 동회사제품을 사용했던 고객이 제품에 녹슬었다 등 동회사제품에 하자가 있었 으므로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 사안은 통일상법전의 적용을 받는가?

2. 위 (1)과 (2) 단락에서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위 제품 공급계약이 성립되는가?

3. 위 (1)과 (3) 단락에서 甲회사는 대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답안은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과정을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권의 기초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논리의 비약은 논자의 설득력을 감쇄시킨다. 특히 핵심쟁점에서는 충실하게, 주변쟁점은 간략히 언급하여 답안의 강약과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읽는 자에게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안을 쓰기 전에 논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다.

오류 1. 법적 오류 1) 일반법리의 예외규정 무시 2) 법규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요건과 무관한 사항을 검토 3)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

2. 기술방법의 오류 1) 핵심논점과 무관하게 기술 즉, 사안의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장황하게 기술하여 핵심논점을 결여하거나 주변쟁점만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논점간의 균형을 상실 2) 근거 없는 주장과 무리한 논리전개 3) 쟁점에 대하여 지나체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거나 관련 없는 논점까지 끌어와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기술 4) 앞의 서술부분과 뒤의 서술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논리일관한 태도를 결여 5)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 채점자를 무색케 하는 경우 6) 사례를 중복설명하거나 자명한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또는 사안의 논점에 대한 논리전개를 포기하고 가능한 경우를 총망라하여 맥빠지게 구분 7)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며 사안과 동떨어지게 기술하거나 사안에 주저지지 않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술 8) 완전문장 형태를 무시한 지나친 서브노트식 설명이나 도표식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