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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200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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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제1문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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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다양한 장르의 비디오 게임을 개발·제작하는 게임 개발업체이다.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주로 게임 유통업체를 통하여 공급하여 왔다.

1998년 甲과 게임 유통업체인 乙은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표준 게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甲은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하 “본 게임”이라 한다)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본 게임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에는 게임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및 甲이 제작한 게임의 판촉 활동 등에 관한 여러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甲과 乙이 부담하는 최소 또는 최대 게임 타이틀 공급량 및 구매량을 정하는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의 존속기간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지 조항이 있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다만, 甲이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접수한 주문 중 아직 乙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본 게임에 관하여는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 체결 이후 甲은 乙이 주문하는 게임을 계속 공급하였고, 乙은 甲이 발행한 청구서에 따라 게임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1년 6월, 乙은 甲이 대형 할인점인 丙과 게임 유통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丙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乙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甲은 丙과 유통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乙의 대표자는 甲의 대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甲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우리 쪽 주요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게임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게 직접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甲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저희 甲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매점과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 날, 乙은 甲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존속하고 있었는지 논하시오.
2.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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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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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효한 계약이 존재합니다.

  • 계약은 1998년 표준 양식 계약서를 사용해 체결되었고, 양 당사자는 실제로 계약에 따라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불하며 일정 기간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의 합치)와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등).
  • 계약서에 존속 기간, 최소 구매 수량 등의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기계속적 계약(long-term relational contract)의 일종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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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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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상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는지, 특히 甲이 乙의 거래처인 丙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을 의무(비경쟁·전속유통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甲의 일방적 해지 및 丙과의 거래 시도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 최소·최대 공급량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Ⅰ. 乙의 주장(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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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丙에 대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주장

(1) 명시적 계약 조항의 부재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존재한다.

  • 甲은 게임을 매도한다.
  • 乙은 대한민국 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 甲이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 乙에게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 경쟁 판매 제한 조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계약상 명시적인 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계약의 성질상 묵시적 의무 인정 가능

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일회적 매매계약이 아니라, 1998년 이후 계속적으로 게임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해 온 계속적 공급계약 또는 유통계약이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을 고려하면:

  • 乙은 甲의 게임을 국내 시장에 유통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 乙은 자신의 거래망을 이용하여 게임을 판매하였다.
  • 甲 역시 장기간 乙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일정한 판매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甲이 乙의 주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계약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甲에게 묵시적인 비경쟁 의무 또는 전속유통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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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丙이 과거 자신의 주요 거래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 丙은 乙의 고객이었다.
  • 甲은 이를 알고 있었다.
  • 甲이 丙에게 직접 판매하면 乙의 유통망과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乙과의 계약상 협력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乙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Ⅱ.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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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丙과의 거래 상실로 인한 예상 이익 감소
  • 기존 유통망 구축 비용
  • 계약 종료로 인한 영업상 손실

다만 乙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2.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甲은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계약 조항은: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乙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

즉:

  • 甲이 먼저 乙의 유통 이익을 침해하려 하였고,
  • 이를 항의하자 바로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상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는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Ⅲ. 甲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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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독점권 부여 또는 비경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甲은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 乙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 甲이 다른 판매처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
  •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제한

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법원이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자유롭게 다른 유통업체 또는 소매점과 거래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의 계속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 없는 해지권이 인정된다

甲은 계약 조항 자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 최소 공급량이나 구매량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확정적 계속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장래를 향하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해지는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

3. 丙과의 거래 협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다

甲은 丙과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협상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 시장 경쟁 심화
  • 직접 판매 필요성
  • 경영상 판단

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판매 시도는 정당한 사업 활동이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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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계약의 성질과 거래 관행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묵시적인 전속유통 의무 또는 신의칙상 협력의무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고, 甲의 丙과의 직접 거래 추진 및 즉각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계약서상 독점권이나 비경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역시 기간과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불과하므로, 乙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언제든지 해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乙이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목적과 관행을 통해 독점적 유통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 묵시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6월 질문 2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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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호텔 신나의 주차요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차요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호텔 신나에 들어갔다. 마침 실제 주차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은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승용차에 접근하여 차량 소유자인 을에게 “차량을 맡기시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주차요원으로 믿고 고개를 끄덕인 후,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갑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갑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전국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하여 을의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갑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병과 정을 데리러 갔다. 병과 정은 갑이 가져온 “새 차”를 보고 놀라워하였고, 갑으로부터 차량을 가져온 경위를 듣게 되었다. 이에 병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병은 길가 모퉁이에서 발견한 버려진 차량의 오래된 번호판을 가져와 을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후 갑, 병, 정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후, 세 사람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여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다. 트렁크 안에는 고급 음식, 값비싼 도자기 식기, 파라솔 등 호화로운 야외 식사를 위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자신들의 행운을 기뻐하며 그 물품들을 이용하여 식사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은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보온병 속 설렁탕을 한 번에 마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은 사망하였다. 이후 검시 결과, 보온병 안의 설렁탕에는 정을 사망하게 한 독극물이 들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며칠 전 아내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가 많이 나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힐 생각으로 독이 든 설렁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호텔 신나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호텔 신나에서 을과 그의 아내가 화해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문제]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을은 정에 대한 살인죄 및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죄 기타 관련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2. 갑은 을의 자동차를 절도한 죄의 기수범이 되는가?

3. 병은 번호판 교체 행위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부담하는가?


예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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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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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 살인미수죄

설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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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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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질문 3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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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는 야근 중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회사 인근의 햄버거 가게(이하 “가게”)에 방문하였다. H는 불고기버거 세트를 포장 주문하였고, 점원은 코팅 처리된 종이 포장지(이하 “버거지”)에 햄버거를 싸서 H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버거지는 햄버거 포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었으며, 가장자리에는 **“식용불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옅은 회색의 반투명한 종이에 흰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H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게가 버거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조리 과정에서 점원의 손이 소스 등에 직접 닿아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비자가 음식물에 존재할 수 있는 세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
  • 소비자가 햄버거를 먹을 때 손에 소스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H는 포장된 햄버거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햄버거를 조금씩 떼어 먹었다. 그런데 햄버거를 감싸고 있던 버거지가 빵에 붙어 찢어졌고, 당시 H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버거지가 찢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결국 H는 햄버거와 함께 버거지 조각을 삼키게 되었고, 버거지 조각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발생하였다. H는 놀라 운전대를 놓쳤고, 차량은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완전히 파손되었다. 또한 H는 중상을 입었다.

문제

H는 어떠한 법률 이론에 근거하여 가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가게는 어떠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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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3개의 이론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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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가 그 의무를 위반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의무를 숙이고 있지만 H 용지를 먹지 경고없이 식용 파라핀 종이를 사용하여 H에게 도넛을 제공 의무 것을 B 위반을했다 여부? 이러한 경우에, 코트 가능성 침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위험 / 유틸리티 균형 테스트를 수행한다. '배운 손 미적분학'중력과 피해의 확률을 사용하여 행위의 유용성에 대해 균형됩니다.

여기 끈적한 손을 막는 방법은 많은 무게를 버티지못한다. 하지만 세균 예방은 그러하다. 이것은 확실하다, 종이를 먹으므로 생기는 병걸릴 확률은 낮다. 심지어 해로울 확률이 낮은 종이를 먹더라도 침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지의 원인 H의 자동차 사고에 도넛을 제공 했습니까? H는 위반의 장애물을 극복 할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B의 행위는 그의 부상의 실제 및 법적 원인 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 원인은 부족해질 것이다.

4) 손해(피해, 부상) - 개인적 부상과 차량 파손 만약 그가 B에 대한 소송(요청)에 승소한다면, 그의 개인적 부상과 그의 차량파손에 대하여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다.

5) 만약 그로인해 B가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그가 B에게 입힌 손해가 심하다면, 법원은 고소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해당 법원이 기여하는 부주의를 인정한다면 H 자신의 실수는 완전히 그의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법권이 그 상당한 실수의 견해를 인정하는 대다수의 관점사이에 있다면 H의 회복은 줄어들것이다 그의 실수의 비율의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회복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만일 사법권이 원고의 실수가 피고보다 더 나은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 도넛 포장지의 주의가 충분했는가? 그의 주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H는 제조상의 결함 또는 디자인의 결함이 아닌 포장지에 충분한 주의가 없다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포장지가 "먹지 마세요"라는 주의가 있

경고문을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검정 잉크나 다른 종이를 사용할 의무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B는 제품 소비자들에게 "포장지는 먹지 마시오."라고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그만큼 이러한 의무는 실리와 상반되며, 포장지가 이렇게 더 선명한 새 경고문으로 뚜렷해질수 있는 이상에는 이전 경고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 포장지는 결함이 있다.

그보다도 B는 포장지를 먹는 것이 예측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도 포장지 자체가 있음을 시인하기 때문에 포장지를 먹는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들었다는 말을 입증할 수가 없다. B로서는 H가 운전 중 도넛을 먹을 때의 위험성을 추정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답변이 성공하려면, B는 H가 위험요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을 확고히 밝혀야 한다.

"포장지의 주의표시의 적합성"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서, B는 H가 위험성을 이해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를 그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명시된 보증서의 위반

마침나,H는 그의 주장을 포장된 도넛이 판매에 적합함이 명시된 보증서와 의도한 목적의 적합성을 저버렸다는 이론 아래서 발전시킬 것이다. 포장지가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들 아래는 도넛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고 H가 이 이론 아래서 그의 주장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염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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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질문 4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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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수영장 건설업자이고, 을은 초호화 호텔의 소유자이다. 갑과 을은 호텔 부지 내에 수영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상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갑과 을은 수영장 옆에 스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당시 을은 갑에게 호텔이 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질이 매우 습하고 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갑과 을은 지반 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어려워지더라도 기존 계약금액인 $100,000에 수영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도급) 甲은 乙로부터 호텔 수영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별첨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고, 乙은 이에 대한 보수로서 甲에게 금 USD 100,000을 지급한다.

제2조(위험부담)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지질조사 결과의 오류, 지반 상태 등 지질학적 사유로 인한 공사상 위험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완전합의조항) 본 계약은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합의도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및 첨부 설계도에는 스파 시설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갑은 공사를 시작하였고, 굴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단단한 암반층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특이한 지질 조건이었다.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현재 발견된 암반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려면 추가로 $100,000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을은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갑은 설계도에 명시된 콘크리트보다 조금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영장 건설을 완료하였다. 갑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다만 해당 콘크리트는 수영장의 안전성, 기능 또는 내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지 외관상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갑은 당초 구두로 합의한 스파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에게 어떠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

1. 갑(수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을(도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2. 을(도급인)의 권리와 이에 대한 갑(수급인)의 가능한 항변은 무엇인가?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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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와 벤의 계약은 건축서비스 계약이므로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다.

엘리스 대 벤

[+/-]

앨리스는 그녀가 합의 된 금액인 $200,000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벤을 상대로 제기할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 승낙, 대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추가적 대가없이는 계약의 수정이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일 때는 대가없이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서, 해당 지역에서 전래가 없는 지질구조를 발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한다. 엘리스는 자신이 1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벤이 이에 마지못하나마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엘리스의 주장의 문제점은 계약명문상 위험을 엘리스가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협상시 추가금액 20,000 달러에 풀 옆에 스파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스파를 구축하는 계약은 서면계약 이전에 있었다. 따라서 구두합의는 서면계약에서 배제된다.

1)Alice가 기반암을 뚫고 발굴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는가? 계약법 하에서 위반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Alice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계약하였고 그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기에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Alice는 계약을 위반하였다. 2)Alice가 땅을 발굴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이 계약의 실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인가?

계약법 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책임에서 벗어난다. 의무실행 불가능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Ben의 토지가 단단한 기반암이었 때문이다. 이상황에 대한 의무로 인한 수행(행동)은 앨리스에게 치명적일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t is of such scale that~forced to peform. 이러한 증거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Parol의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앨리스는 비실용적인 것에 대하여 방어를 할 수 있다.

엘리스와 벤의 계약서 수정은 심사숙고 한것인가? 계약서 법률 변경에는 반드시 심사숙고 해야한다. 법정에서 시행할것이고 시행할만한 합법적인 손해 충분. 여기 엘리스와 벤은 그들의 계약서를 가격을 십만달러올리는 것에 동의하였다. 벤은 그변경에 숙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추가적인 십만달러 내는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