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10월

제1문 [계약법]

W샤시는 단열 창문샤시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이다. 창문 설치 비용은 W샤시의 창문샤시 가격의 약 15%를 차지한다.

전문 건축업자인 甲은 W샤시광고를 보고 개당 10만원에 창문 틀 30개의 총 300만원 어치 주문을 우편으로 보내며 "공사마감일 때문에 15일 이내로 설치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문에 적었다.

W샤시는 즉시 甲에게 주문이 처리되었음 확인하는 서류를 보냈고 창문들과 가격을 甲의 주문에 따라 나열했고 배송비 20만원을 포함했다. 배송비는 관행상 창문틀 구매자가 부담한다. W샤시의 주문서 양식 아래부분에 아래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설치는 60일 이내로 보장됩니다." 또한 굵은 글씨와 눈에 잘 띄는 글꼴로 다음이 인쇄되어 있었다. "모든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과 판매성 보증은 명시적으로 부정된다" 마지막으로 그 양식은 이렇게 말했다."판매 계약은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조건을 따릅니다."

W샤시는 그 주문이 받아진 55일 후에 창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甲은 몇몇 지체 관련된 비용을 물었다. W샤시는 후에 "주문 승낙서"에 나와 있는 전체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甲은 배송비 20만원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제조물 결함때문에 창문의 유리가 정확히 맞물리지 않고 빗물이 샌다는 것을 발견했다. W샤시는 甲을 "주문 승낙서"에 나온 전체 비용으로 고소했다. 甲은 W샤시에게 지연된 설치로 인한 피해와 창문의 판매할수 없는 품질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W와 甲의 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2문 [형법]

甲은 어느 오후에 사람으로 가득찬 도시 중심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때 처음 보는 길고 더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남자 乙가 甲에게 접근하였다. 甲은 수년간 긴 머리의 사람이 자신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乙을 보자 乙이 그를 곧 죽일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느낀 甲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乙의 다리에 겨냥하여 쐈다. 甲은 乙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급소가 아닌 다리에 겨냥하였으나 생각과는 달리 총알은 다리를 피해 인도에 맞고 튀어 乙의 심장에 박혔고 乙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1. 甲의 죄책은?

2. 甲의 항변은?

제3문 [계약법]

甲라는 유명 사진가는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야외촬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乙은 근교에 산악 지역에 위치한 신생 건강 스파를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야외촬영 사진을 보았고 그것에 몹시 감탄하여 乙은 그의 스파 광고로 甲에게 사진을 찍게 하기 위해 甲에게 전화를 했다.

乙은 甲에게 자신이 스파에서 제공하는 식단, 운동과 근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몸무게에서 25킬로그램을 감량하기로 계획했다고 했다. 乙은 스파에서 먹고 스파의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하고 스파의 풍경이 좋은 산책로에서 걷는 모습의 "이전과 이후“ 사진을 원한다고 했다. 그 사진들은 스파의 정해진 곳에 전시되고 스파의 안내책자에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甲는 사진의 전체 비용이 (이것은 다섯 장의 “이전" 사진과 다섯 장의 ‘‘이후" 사진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1백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당사자들 모두 다음날에 “이전” 사진들을 찍는 것에 동의했다.

甲가 스파에 도착했을 때, 甲는 스파가 나체주의자 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甲는 매우 불편했지만 나체 상태의 乙은 甲가 첫 세트의 사진들을 찍게끔 했다.

다음날 甲은 편지를 통해 乙에게 다섯 장의 “이전" 사진을 보내고 50만원을 청구하고, 乙이 25킬로그램을 감량한 후 乙에게 통보하면 甲의 조수가 다섯 장의 ”이후" 사진들을 촬영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甲과 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는가?

2.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면 乙은 甲이 직접 "이후" 사진을 찍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3. 甲은 청구한 시점에 50만원을 받아야 하는가?

제4문 [불법행위법]

동물원 관리 직원 甲은 동물원 내의 밀폐 창고에 다 쓴 청소걸레를 던져 넣었다. 그 걸레에는 가연성 세제가 잔득 묻어 있었고 창고 옆 보일러의 열로 인해 걸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불로 인한 폭발로 동물원의 저수탱크가 붕괴되고 엄청난 양의 물이 동물원의 울타리 일부를 덮처 울타리가 무너져 얼룩말 일부가 그곳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였다.

어린이 乙는 도망친 얼룩말 중 하나를 자신의 집근처에서 발견하고는 신기하여 얼룩말을 쓰다듬고 자신이 물고 있던 사탕을 얼룩말에게 주었다. 얼룩말이 乙의 손에 있던 사탕을 먹다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 물어 부러뜨렸다.

동물원을 상대로 乙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주장을 펼 수 있고 인용가능성을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