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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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calweaselbartutorial.com/wp-content/uploads/2021/01/July2002EssaysSampleAnswers.pdf

제4문 계약법[+/-]

H투어는 당첨자에게 스코틀랜드로 일주일간 무료여행을 시켜주는 판촉 광고를 했다. H투어의 광고는 다음과 같았다. "우승자의 이름은 골프 리조트에 여행하는 것에 대하여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로 뽑힐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화번호부에 있다면, 당신은 이 꿈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H투어의 광고를 본 甲는 H투어가 우승자를 선정하는데 사용하곤 했던 전화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화회사에 비공개 번호를 공개번호로 바꾸도록 했다 甲은 운이 좋게도 당첨되었고, H투어는 甲에게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날 밤 甲는 비싼 샴페인을 마시면서 행운을 축하했다. 다음날 甲는 여행을 위해 새로운 짐가방과 비싼 새 골프옷을 샀다.

甲의 상사가 그녀가 여행을 하기 위해 그녀에게 무급휴가를 주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녀는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자리를 떠났다. 甲가 너무 늦어 그녀의 사표를 철회할 수 없었단 다음에, H투어는 회사 재정난으로 인해 그녀에게 약속했던 공짜 여행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甲는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소송하고 다음에 관한 손해복구를 구한다: (1) 전화번호 목록의 비용; (2) 샴페인; (3) 수하물 및 의류; (4) 실직; (5) 스코틀랜드에 여행의 가치.

1. 甲의 계약위반 주장에 대해 H투어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
2. 어떤 구제책을 甲이 받겠는가?


제5문 불법행위법[+/-]

제조업체는, 자기네 회사에 의해 생산된 처방규정에 따른 알레르기 약정제가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는 현대적이면서 안전한 수단으로 광고했다. 비록 그 알약의 사용과 관련되어 영구적 시력상실을 할 수 있는 희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조업체가 알고 있었지만, 제조업체는 어떤 경고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샐리는 그 광고를 보았고 그리고 그녀 (치료담당)의사에게 자신을 위해 그 알약을 처방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의사가 그렇게 했다.

그 알약을 복용한 결과로, 샐리는 상당한 시력상실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완전 시력상실도 걱정하게 되었다. 샐리는 이들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만일 그녀가 그와 같은 (위험)경고를 받았더라면 그녀는 그 알략을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는, 그 알약 복용으로 시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Athis 알약이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는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이기 때문에 처방했다고 말하고 있다.

샐리의 오라버니인 버드는 샐리에게 그의 한쪽눈 각막을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버드는 뛰어난 시력을 가졌고 샐리와 호환 기증자였습니다. 이 기부는 아마도 그녀에게 최소한의 위험으로 샐리의 눈 중 하나에 우수한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와 이식에 관련된 비용은 샐리의 의료보험회사에 의해 지불될 것입니다. 그러나 샐리는 수술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샐리는 그녀의 두 눈 모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샐리는 그녀의 시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약을 처방하는데 태만한 의사에 대하여 손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ally는 prima facie케이스로 각각의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Mfr. 와 Doc은 이 것에 대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