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2월

제3문 형사법 및 증거법

돈은 V의 차 승객이었다. 황량한 산간지역을 운전하다가 빅이 차를 세우고 돈에게 마약을 권했다. 돈은 거절했지만 빅은 차를 계속 타고 싶으면 같이 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하의 기온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수 마일 떨어진 곳에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 돈은 약을 흡입했다.

약물의 효과가 있을때, Don 은 Vic을 죽이고 그 시신을 길 옆에 내버려두고, Vic의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다. 그후에 그는 Vic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에게 체포당했다. Don 은 그가 약물을 흡입하고 체포(당했을 때)까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

웨스가 경관들중 한명과 함께 법원에 들어갔을때, 그는 도날드와 그의 변호사를 우연히 마주졌다. 경관의 어떠한 요구없이 웨스는 경관에게 내가 살인자인 도날드를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만들어진 상황에 도날드의 변호사가 경찰에 웨스의 진술 통보했다 그리고 경관들은 재판에서 웨스가 도날드를 신분을 밝힌 증언을 기대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은 Wes에 의한 법원범인식별절차에서 나온 증거를 증거배제신청을 하였다. 돈은 자신의 연방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경관의 식별절차에서 한 진술이 배제되는 전문증거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에서 돈은 V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실관계와 자신이 비크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1. 법원은 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에서 위법이 있는가? 2. 배심이 돈의 진술을 믿는다면 돈은 (a) 1급 살인 혹은 (b) 2급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