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3년 6월

제1문 [계약법]

甲은 중고 PC용 컴퓨터 칩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의 사장이다. 그는 甲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딸이자 A사의 부사장인 丙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번 우리가 한 대화내용을 다시 정리 확인하기 위해 이 이메일을 오천원를 받는 조건으로 너희 집의 창고에 A사 컴퓨터 부품을 보관하기로 한 약속 말이다."

이에 丙은 ”네, 아버지. 창고는 부품을 보관할 수 있게 청소랑 준비를 마친 상태에요."라고 이메일 답장을 하였다.

甲은 A의 고객인 乙에게도 “A주식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당신의 컴퓨터 내 고장난 칩을 무상교환해 줄 것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乙는 이 조건에 동의한다는 답장을 이메일을 보냈다.

甲은 A컴퓨터의 또 다른 고객인 丁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미 제품 가격을 모두 지불한 丁이 A사에게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의 10% 비용을 낸다는 조건하에 100개 칩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丁는 칩들이 바로 필요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甲은 B 실리콘 회사에 편지를 보내 A컴퓨터가 필요할 때 시장가격으로 10톤의 가공 처리된 실리콘을 시장가격으로 사겠다고 하였다. B사는 A컴퓨터가 원하는 모든 실리콘을 파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甲이 丙, 乙 丁, B사와 체결한 계약에 충분한 약인이 있는가?

제2문 [형법]

Bill과 그의 아내, Alice는 자주 다투었다. 한 경우에는, 다투는 동안 Bill이 그녀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했을 때 그녀는 일을 할 수 없었다. Alice는 Acme 은행에서 Chuck의 관리자이다. Chuck은 Alice의 은행에서의 지위를 빼앗고 싶어 한다. Bill의 폭력적인 성격을 아는 그는, 은행에서의 Alice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 Bill이 Alice를 죽이게 할 수 있는 책략을 꾸몄다. 어떤 밤에, Chuck은 Bill 을 Bill의 단골 술집으로 따라갔다. Bill이 매우 취했을 때, Chuck은 Alice가 은행의 회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과 그가 그날 오후에 회장의 사무실에서 은행의 회장과 Alice가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 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진 거짓이었다. Chuck이 예상했듯이, Bill은 매우 화를 냈고 이번에는 나는 Alice를 죽일거야 라고 소리치며 술집에서 뛰어나갔다. 집에 가는 길에, 한눈에 봐도 술에 여전히 취하고 많이 화난 Bill은 운동기구 가게에 가서 소총을 샀다. 가계 주인인 Dave는 Bill이 그것을 사용해서 Alice를 죽일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팔았다. Bill은 소총을 가지고 집으로 향해 달려갔고, 창문을 통해 Alice가 Emily라는이웃과 식당 식탁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창문 밖에 서서 Alice를 향해 총를 쏘려고 했다. 그 동안, Alice의 남편인 Fred는 자신의 아내인 Emily를 데리러 오고 있었다. Fred는 Bill을 보았을 때 Bill을 Bill이 총을 쏘기 전에 제압하려고 헀다. 불행하게도, Bill은 Fred가 자신을 제압하려고 했을 때 총의 방아쇠를 당겼고 Emily가 총을 맞고 죽게 되었다.

Chuck, Bill, Dave 의 Fred의 죄책은?

제3문 [불법행위법]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부근에 甲은 손님이 많은 꽃가게를 운영한다. 최근에 甲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들이 입은 추돌사고를 포함, 최근 교차로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甲은 주차장 입출 차량통제요원 A를 고용했고 주차장 입구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차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라는 간판을 설치하였다. 甲은 주차요원에게 차를 내보내기 전에, 도로가 비어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그외 다른 지시나 훈련을 요원에게 하지는 않았다. 甲은 주차요원이 가끔 일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주차요원의 복장만 보면, 그 주차요원을 경찰이라고 오인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차들의 경적소리에 주의를 빼앗긴 주차요원은 도로가 비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한 고객 C의 차를 주차장 밖으로 내보냈다. C는 주차요원의 신호를 보고 주차장 밖으로 나갔는데 그의 차 뒷자리에서 울고 있는 아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고 도로에 차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가게를 향해 운전하고 있던 사업가 B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고 주차장을 나오고 있던 C의 차를 보지 못했다.

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된 B의 차는 고객 C의 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B와 C 둘 다 부상당했고 두 차 모두 피해를 입었다.

만료된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오십 달러의 비용을 내야 취득할 수 있는 특정한 주차 요원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주차요원을 채용하는 것도 또한 불법이고,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시간 동안의 그 업무와 관련된 세 시간의 안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주차요원을 채용한 그 어떤 채용 자에게는 직원을 위해 직원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직원이 세 시간 동안 안전을 위한 훈련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의 책임이 있다. 甲는 그 중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항변이 다음 당사자에 의해 가능할 것인가?

1. C이 B를 상대로

2. C이 甲을 상대로

3. B가 甲을 상대로

4. C과 B가 주차요원 A를 상대로

제4문 [계약법]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30일 안에 배달 될 수 있는 1000개의 나사 개수의 모든 나사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의 아연 나사”를 판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1o일 내에 답장을 보내 기 바랍니다.” 는 문장을 편지를 끝냈다. 구매 주문 서식이 편지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구매자가 원하는 개수의 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빈칸 앞에 나사들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었다. 구매 주문 서식은 다음의 서술을 포함했다 “이 계약의 보증에 대한 의의는 계약 후 일 년안에 제시되어야 한다.”

판매자의 편지를 받고 나서, 구매자는 설명과 판매자의 서식을 참고하여 한 종류의 나사의 가격을 구매자 자신의 구매 주문을 위한 서식에 따라 썼고, 천개의 나사의 분량을 표시했고 판매자에게 그 서식을 보냈고 판매자는 삼일 후에 그것을 받았다. 구매자의 서식 뒤에는 다음의 서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주문은 다음의 조건들을 따른다.” 서식의 네 번제 단락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미국통일상법 2-725(1)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 년간 지속되는 한계가 지속되는 기간에 동의하는 것이 이 계약에 해당 된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통일상법의 2-725(1)조 부문에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판매에 대한 그 어떤 계약에 대한 변경은 계약이 실시된 후 4년 이내 해야 한다. 원래 계약에 제시된 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일 년 이하로 제한의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 없다. 아연의 가격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서식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의 이 주 동안 매우 인상되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의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시장의 조건들로 인해 우리는 당신의 구매 주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구매자는 배달을 요구하는 것으로 답했다.

1. 판매자가 나사를 배송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 책임을 지는가?

2.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나사를 배달한다면 계약내 보장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