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10월
제1문
[+/-]Al은 총과 탄약을 사기 위해 Dan의 총 가게로 갔다. Dan은 Al에게 몇 개의 총들을 보여주었다. Al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 한 후 Dan에게 5개의 100달러 지폐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건넸다. Dan은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과 탄약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방에 넣고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Al이 총을 사기 위해 필요한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동안, Dan은 금전 등록기에 잔돈을 찾기 위해 갔다. 그러는 동안, Dan은 Al이 준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위조지폐를 줬어”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Al은 총과 탄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총 가게에서 도망쳤다. Dan은 계산대 아래에 둔 총알이 들어있는 충을 끄집어냈고 Dan을 쫒아 달렸다. Dan은 Al을 쫒는 동안 허공에 총을 쏘았고 “너가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쏠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쳤다. Al은 계속 달렸고 달리는 동안 총 가게에서 도망쳤을 때 훔친 총에 총알을 넣었고 돌아서면서 Dan에게 총을 쏘았다. Dan은 총알에 맞았고 죽게 되었다.
- 1. What legal justification, if any, did Dan have (a) pursuing Al, and (b) threatening Al with deadly force? Discuss.
- 2. With what crimes can Al be charged, and what defenses, if any, can he assert? Discuss.
제2문
[+/-]Seller(판매자)는 숙모로 골동품 인형 컬렉션들을 상속받았다. 숙모의 재산에서 그 컬렉션은 $15,000로 평가되었었다. 1. Seller(판매자)는 근처의 유명한 인형 수집가들에게 자신이 쓰고 싸인한 편지를 보냈다.
인형수집가에게: 저는 지금 골동품 인형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저에게 연락이 닿는 첫번째 사람에게 저의 소장품들을 $15,000에 팔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인형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555-1765로 전화 주세요.
9월 3일, 인형 컬렉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Buyer는 편지를 받고 즉시 Seller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인형을 검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다. Buyer는 Seller의 집에 가서 인형을 검사하고 인형사진을 촬영하였다. Buyer가 Seller에게 말하갈 "흥미롭네요 하지만 너는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싶어요. 다시 연락드릴께요." Seller(판매자)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저의 편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졌어요. 저는 제일 먼저 전체 콜렉션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팔거에요"
9월 4일에 Buyer은 전문 인형 감정인에게 사진을 보냈고 감정인에게 그 콜렉션이 진짜인지 판별하도록 1000달러를주었다. 그 감정인은 Buyer에게 그인형들이 진짜고 적어도 30000달러의 가치를 한다고 말했다. Buyer은 즉시 Seller에게 전화를 했지만 Seller는 집에없었다. Buyer은 Seller의 자동응답기에 메세지를 남겼다. "Buyer입니다. 저는 그 인형들을 원해요 집에 오시면 555-8876로 연락부탁드려요" 또한 9월 4일에 다시 확실하게하기위해 Buyer은 Seller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저는 당신의 인형을 15000달러로 팔겠다는 제안을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Post Office에 편지를 맡겼다.
제3문
[+/-]교수는 대학 법과 대학 ( "ULS")에서 불법행위법 및 상법의 교수입니다. ULS와 교수의 고용 계약은 그 몇 시간의 특정 번호, 행동 연구를 가르쳐 학술 자료를 게시, 그의 학생들과 상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데이브, 청소년 지원의 주 사무소가있는 여름 작업 신청 교수의 학생들과 연구 조수 중 하나, 집과는 불안한 청소년 조언을하는 기관. 데이브는 그를 위해 추천서를 작성하는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는 동의하고 조건이 지정되지 않은면에서 데이브 높은 등을 추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표시된 봉투에 넣어 봉인 청소년 지원의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 "기밀."
이 문장에서 Prof 는 교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책이 교수지만 이름으로 Prof 입니다. 이는 1번 문장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문자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tter 라고 나오는 것들은 모두 letter of recommendation - 추천장입니다.
Prof는 데이브가 지원한 그 일이, 어린 아이들을 자주 가까이 무감독으로 접촉하는 재임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비밀 징계 조사 동안에 그가 그의 여자친구의 어린 딸을 성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데이브가 그 사건에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Prof 는 데이브가 그 일을 얻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데이브가 그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추천장에서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청소년 지원 사무소에 고용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6살난 소녀와 개인 면접을 하면서, 데이브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녀를 성추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근처에서 일하는 청소년 상담원인 지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나는 구조하러 달려왔지만, 그 상황의 스트레스가 지나에게 쇠약한 심장마비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지나는, 그의 추천장에 그가 데이브에 알고 있었던 것을 밝히지 않은 태만 때문에 Prof가 책임이 있고 상위자 책임하에 ULS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Prof 와 ULS를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로 고소하였습니다. Prof(교수)는, 첫째로(i) 그가 데이브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을 Gina에게 고지(告知)하는 의무(義務)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로(ii) 설사 그가 그와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해도, 그의 책무(의무) 위반은 Gina의 손상(손해)에 근접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Gina의 소송을 일축(묵살)하는 조치를 취한다.
ULS(사용자 위치 서비스 서버 또는 단위화물 적재 시스템)는, 그의 학생들에게 추천장을 써준 것이 교수로서 Prof의 취업 의무 범위 바깥에 있는 (취업 책임 범위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ULS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Gina의 소송을 일축(묵살)하기로 조치를 취한다.
- How would a court be likely to rule on each ground of the motions filed by Prof and ULS to dismiss Gina’s suit? Discuss.
제4문
[+/-]Dan은 그의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와 동료인 Mona를 매우 싫어했다. Dan은 Mona와 Mona의 남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Otto는 Mona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Dan은 Otto가 화를 내게 만들면 매우 화를 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Otto가 Mona를 죽이기를 비밀스럽게 바라면서, Dan은 Otto에게 몇몇의 경우에 Mona와 다른 동료가 저장실에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본적 있었다고 했다. Otto는 Dan이 말한 것을 믿었고 Otto는 Mona의 회사에 가서 저장실에 갔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 록 점점 더 화가 났다. Mona가 저장품을 가지러 갔을 때 Otto는 보관 장 뒤에서 뛰어 나왔고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고 “Dan이 Mona가 여기에 왔을 때 뭐를 하는지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쳤고 그는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이 그녀의 비명을 들었고 그는 Otto를 제압하고 Mona를 풀어줬다.
Dan and Otto have each been charged with solicitation of murder, conspiracy to commit murder, and attempted murder.
- Do the facts support each of the charges against Dan and Otto, and what, if any, defenses might they each assert?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