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10월

제1문 [계약법]

에드는 최근에 새로 개장해서 25불에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드네 맞춤 세차장' 의 사장이다. 에드는 그의 세차장업소에서 20마일 떨어진 시내로 나가 장을 보고있는 중에 친구 앨리스를 만나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다. 잠시 몇 마디 주고받은 후에 에드가 말했다. "내가 새로 개장한 세차장업소에 한 번 들렀다가는게 어때? 내일 오면 세차 공짜로 시켜줄께." 앨리스가 답하길, "그거 고맙네. 그나저나 오늘밤 경기 티켓 몇 장이 손에 들어왔어. 관심있으면 내가 너 줄께." 몇분후 Ed네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 경찰 Brown에게 달려갔다. Ed가 말했다. -Brown 님, 우리집까지 (차를타고) 오셔서, 상황이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일 무료세차를 해드릴게요 Brown은 마친 Ed네 집 근처로 순찰근무를 가려던 참이었다. Brown이 대답했다. - 좋은 제안이네요 그렇하지요 (직역: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Brown은 가게를 나서서 평소와같이 Ed네 집으로 즉시 돌면서 순찰을 시작했고, Ed네 집은 모든게 정상적으로 보였다. Ed가 쇼핑후 집으로 돌아와서 옆집 Charlie에게 말했다. - Charlie, 내일, 내가 새로 오픈한 세차장에서 무료세차할 수 있게 해줄게. - 그래 고마워 Ed는 출근하자 마자, 세차장에 길게 늘어선 대기차량들을 발견했다. Alice와 공무원 Brown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세차를 못해줄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무료세차를 위해 한시간이나 운전해서 온 chalie가 대기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Ed는 chalie에게 말했다. -무료 세차를 못해줄것 같아

Ed는 A, Officer Brown, C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제2문 [형법]

Bill과 Tom은 Ajax Car Co. 라는 회사에서 운전사로 함께 일했다. Bill이 Tom이 회사의 방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회사의 경영진에 신고한 후, 회사는 Tom을 해고했다. Bill이 그에 대해 “일러 받쳤다”고 느끼고 화가 난 Tom은 Bill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Tom은 총과 탄약과 변장을 위해 고무로 만든 가면을 하나 샀다. Tom이 해고되기 전과 똑같은 길과 일정을 Bill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Tom은 장갑차가일일 영수증을 주로 은행 근처의 신문을 파는 가게 뒤에 숨었다. 그는 Bill이 돈이 든 가방들을 들고 은행에서 나올 때 가면을 쓰고 Bill에게서 돈을 훔치려고 계획했었다. 하지만, 회사는 차 운행 일정을 바꿔서 Tom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장갑차는 벌써 왔다 가고 없었다.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 더 짜증이 난 Tom은 폭탄을 만들고 Bill이 은행에서 돈을 받고 있을 때 폭탄을 설치하고, Bill이 차를 다시 탔을 때 먼 곳에서 폭탄을 폭팔시키기로 했다. Tom은 장갑차를 부실 수 있는 폭탄을 만드는 절차들에 대한 책, 필요한 폭발물과 폭팔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샀고 그가 주인에게 빌린 방이 있는 주인도 살고 있는 집에 붙어있는 차고에서 폭탄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폭탄을 조립하는 동안, Tom은 재료들에 실수로 불을 붙였고 집과 차고를 불태운 폭팔과 화재를 일으켰다.

1. Betty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은?

2. Michael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은?

제3문 [불법행위법]

David는 소포 운송 차량을 운전한다. 월요일에 이웃동네에 소포들을 운반하는 동안 David은 사고가 났고 Able의 주차되어있던 차를 크게 손상시켰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David는 30mph로 운전중이었다. 제시된 거리 제한 속도는 25mph였다. 하지만 보통 거주사람들은 30mph로 운전한다 화요일에 David는 Baker의 집앞에 소포를 놔두었다. 그는 그 소포를 그냥 문길에 놓았고 Baker가 그날 집에서 나올때 그 소포에 걸려 넘어져서 엉덩이가 부러졌다. 수요일에 운송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David은 그의 차에 앉아있던 Carl과 이야기를 하기위해 멈췄고 그의 운전 도로에서 완전히 나왔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Carl은 운전도로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순간 David는 그의 차가 Carl을 향헤 도로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David은 차에 접근하는 것을 Carl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David가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arl이 그의 운전도로에서 나오면서, 그는 빠른 승용차운전자에 부딪혔고 심한 부상을 입었다.

A, B, C가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각 원고에 대한 D의 민사상 책임은?

제4문 [계약법]

GravelCo는 건설 작업에 사용되는 양질의 자갈 배급업자이다. 8월에, GravelCo는 보다더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자갈을 찾았다. 8월 15일에, GravelCo의 영업 담당 이사는 고정 회사에게 GravelCo의 가장큰 고객인 건축업자에게 맨위에 GravelCo의 로고와 영엄 담당이사의 이름이 적힌 팩스를 보냈다. 명시 된 팩스의 전체의 본문은 "공급 과잉으로 때문에, 배달전까지 완납하면 우리는 톤당 8$에 양질의 자갈 5000ton을 판매 재공 할것이다, 우리는 30일 동안 이 가격을 보증 할 수 있다. 8월 17일에 Builder의 구매 업체는 답장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는 톤당8달러의 주문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톤당7달러는 고려해보겠다"

9월1일에 철도 사고는 자갈 부족을 야기했고 시장에서 자갈의 즉시 가격을 올렸다. 9월 5일에 Gravelco는 여러 계약자들과 톤당11달러로 대용량의 자갈을 팔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9월 7일에 ,GravelCo는 밤사이에 Builder로 부터구매 에이전트에의해 확인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너의 톤당 8달러로 5000톤의 자갈에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용약관 첨부" 편지에 첨부된 것은 Builder의 구매 주문 양식이었다. 그것들중에 하나는 입금이 구매한 물품 배송후 90일 이내로 이루어지겠다는 내용이었다. Builder에게 5000톤의 자갈을 운송하기위해서 GravelCo는 현재 시장에서 1톤에 10달러가 넘는 자갈들을 구매하도록 했다

1. GraveCo는 5천톤의 자갈을 Bulder에게 톤당 $8 가격에 매매할 의무가 있는가?

2. GravelCo가 자갈을 Builder에게 팔 의무가 있다면 Builder는 자갈배달 후 매매금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