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5년 6월

제1문 [형법]

Bill과 Tom은 Ajax Car Co. 라는 회사에서 운전사로 함께 일했다. Bill이 Tom이 회사의 방침을 위반했다는 것을 회사의 경영진에 신고한 후, 회사는 Tom을 해고했다. Bill이 그에 대해 “일러 받쳤다”고 느끼고 화가 난 Tom은 Bill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Tom은 총과 탄약과 변장을 위해 고무로 만든 가면을 하나 샀다. Tom이 해고되기 전과 똑같은 길과 일정을 Bill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Tom은 장갑차가일일 영수증을 주로 은행 근처의 신문을 파는 가게 뒤에 숨었다. 그는 Bill이 돈이 든 가방들을 들고 은행에서 나올 때 가면을 쓰고 Bill에게서 돈을 훔치려고 계획했었다. 하지만, 회사는 차 운행 일정을 바꿔서 Tom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장갑차는 벌써 왔다 가고 없었다.

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 더 짜증이 난 Tom은 폭탄을 만들고 Bill이 은행에서 돈을 받고 있을 때 폭탄을 설치하고, Bill이 차를 다시 탔을 때 먼 곳에서 폭탄을 폭팔시키기로 했다. Tom은 장갑차를 부실 수 있는 폭탄을 만드는 절차들에 대한 책, 필요한 폭발물과 폭팔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샀고 그가 주인에게 빌린 방이 있는 주인도 살고 있는 집에 붙어있는 차고에서 폭탄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폭탄을 조립하는 동안, Tom은 재료들에 실수로 불을 붙였고 집과 차고를 불태운 폭팔과 화재를 일으켰다.

What crimes, if any, did Tom commit? Explain fully.

제2문 [계약법]

바이어는 겉부분이 "탄솜"이라고 불리는 솜 물질으로 구성된것이 특징인 메트리스를 생산한다. 바이어의 탄솜 공급이 다 떨어졌고 이것은 바이어가 그의 고객중 한 명인 Sleepco의 특별주문을 하려고 노력할때 전체 생산 라인을 한번에 멈추게했다. 바이어의 탄솜에 대한 정규 공급업체는 더 이상의 탄솜을 운송해주는 것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바이어가 공급업자에게 납입을 안했기 때문이다.

On May 1, Buyer telephoned Cotton Co. and told Cotton Co. that he urgently needed a large bale of batting and that he was willing to pay “top dollar” if Cotton Co. would deliver the bale of batting by the end of the day.

5월 1일에 바이어는 Cotton Co에 전화를 했고 그가 급하게 매우 큰 탄솜 뭉치가 필요하고 만약 Cotton Co.가 탄솜 뭉치를 오늘까지 운송해준다면.그는 최고한도액으로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5월1일, Cotton Co.는 (이불솜같이) 탄 솜 꾸러미를 배달했으며 주말에 5000불 금액의 Cotton Co.의 송장을 보내겠다고 바이어에게 알렸다.

바이어는 그 가격이 단골 공급자에게 치르는 가격보다 약 30%가 비쌌기 때문에 화가 났으나 그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그는 꾸러미를 열고 매트리스를 만들려고 탄 솜을 쓰기 시작했다. 5월 2일, 바이어가 탄 솜의 약 5% 정도를 사용했을 때와 동시에 Sleepco는 전화를 하고 주문을 취소했다. 이 취소는 바이어가 그의 제조공장을 즉각적으로 닫을 것이라고 발표할 만큼 그의 재정상태에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5월 5일에 Cotton 회사는 사실상 구매자가 지난 60일 동안 파산했다는걸 알았다. 5월 6일 Cotton 회사는 구매자가 송장을 지불하거나 솜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구매자는 Cotton 회사가 강요하는 계약에 결코 참가할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거절했다. 그리고 Cotton 회사는 그가 다른 메트리스 제조업자에게 남아있는 솜을 팔았다는 것을 알았다.

1. Can Cotton Co. prevail in an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against Buyer?

2. Does Cotton Co. have the right to reclaim the unused batting? Explain fully.

제3문 [불법행위법]

지붕수리공(Roofer)은 hal네 집 지붕을 고치기로 계약했다. 못이나 지붕을 제거하면서 나오는 여러가지 물질을 받을 수 있도록 집 주위로 방수포를 까는 것이 지붕수리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붕수리공이 방수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Hal네 집 뒷편에는 방수포를 깔지 않았다. 그 결과 뒷마당에 못과 잡다한 지붕 쓰레기들이 많이 떨어졌다. 일을 마무리 하면서 지붕수리공은 뒷마당을 성심껏 정리했으나 몇몇 못이 잔디에 박혀있게 되었다.

2. 6달 정도 뒤에, 홀이 그의 잔디를 깍고 있었는데 그의 잔기깍기에 못이 걸리면서 못이 울타리를 넘어 그의 이웃인 네드에 뒷뜰에 날아 갔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네드가 맨발로 그의 뒷뜰을 걷다가 그 못을 밟아 못이 그의 발을 관통했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In an action brought by Ned against Roofer for negligence, what defenses might Roofer reasonably assert, and what is the likely outcome on each? Explain fully.

제4문 [계약법]

샘은 그의 오래된 스포츠카를 팔 준비가 됐다고 결정했습니다. 5월 1일에 자신의 차를 구입하는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 밥, 칼라, 덴, 에드 나에게 순서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실제론 접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전 귀하 께서 관심을 보여주셨던 스포츠카를 팔준비가 되었어요. 가격은 10.000불입니다. 오늘인 5월 1일까지 제 제안은 유효합니다. 생각있으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제가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라고 전화 메세지를 그들에게 남겼다.

Bob, Carla, Dan 셋은 Sam이 심부름을 간사이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각자 자동응답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Bob의 메시지 :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더 생각해봐야네요 Carla 메세지 : 가격이 너무 비싸요, 9000불이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Dan의 메시지 : 좋습니다. 먼저 제가 차를 가지고 담당정비사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시하신 가격대로 차를 사겠습니다. Edna는 5월 1일 Sam에게 전화를 하기보단 mail을 보냈다. "메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10,000을 지불하겠습니다." 5월 2일 Sam이 사망했다. Sam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Makr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고, Sam의 모든 재산을 Mark가 처리 할 수 있게되었다. Bob, Carla, Dan 그리고 Edna는 각자 5월 1일 Sam의 제안(자동차를 팔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 어떤일이 있어났는지에 관계없이 Sam이 제시한 그가격에 자동차를 사야겠다고 말했다. Mark는 그들이 주장하는 "수락(Acceptance)"은 유효하지 않으며,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 조차 이미 사라졌다고 말했다.

Mark가 옳은지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