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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6월

위키책, 위키책

제1문[+/-]

우리 주법(국법)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주행중에 안전헬멧을 써야하며, 이 법은 딱지와 벌금으로 강제됩니다(안지키면 딱지떼고 벌금냅니다).

Adam은 그의 헬멧을 잊고서, 헬멧 없이 오토바이에 점프(폴짝 앉는 뉘앙스)했고 도심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거리의 반대편 차선에서 차를 운전하던 Barb는 바닥에 떨어뜨린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 잠깐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벌 한마리가 Adam의 머리에 앉았고, 벌을 머리에서 털어내려다 오토바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비틀비틀 대었다는 뜻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오토바이와함께 Adam은 Barb가 가고 있는 도로로 2차선 넘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Barb는 그녀의 선글라스를 고쳐쓰며 앞을 봤을 때, 오토바이가 그녀 쪽으로 미끄러져 오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가고있던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녀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렸고, 2차선을 가로 질러 속도제한을 2배 이상 넘은 상태의 반대 방향에서 그녀 쪽으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The truck, owned and driven by Dave, was badly damaged in the collision, as was Barb’s car. (Dave가 소유하였으며, 운전하고 있었던 그 트럭은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Barb에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arb는 충돌에 힘으로 차밖으로 튀어 나올 때, 안전벨트로 인해 흉골이 부서져,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On what theory or theories might damages be recovered, and what defenses might reasonably be raised in actions by:
1. Barb against Adam? Discuss.
2. Barb against Dave? Discuss.


제2문[+/-]

CapCo sells baseball caps to youth leagues and recently approached two new teams, the Bears and the Lions. Uncertain how many caps the team would require, the Bears’ team manager signed a written contract that included the following:

“The Bears will purchase all baseball caps needed for the 2006 season (approximately 75-100 caps) from CapCo @ $7.50 per cap. All modifications to this contract must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Bears 팀의 매니저가 CapCo와의 야구모자 주문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계약체결된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Bears는 50개의 야구모자만 필요하다고 Capco에 알렸습니다. CapCo는 그러한 소량 주문은 적은 마진(less profit)만 남게 되어 따라서 모자1개당 8.5달러의 높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ears팀 매니저는 높은 가격에 대해 구두로(orally) 승인했습니다.

Capco는 Lions와도 접촉하였는데, 그곳의 팀매니저는 여러 야구모자 공급자들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Capco는 Lions의 매니저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한정된 시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줄 수 있다. Capco는 모자 100개를 개당 2.5달러에제공하며, 1주 내에 배달될 것이다"

CapCo의 제안서를 보자마자, Lions 매니저는 제안된 계약 가격에 대하여 신이났고 즉시 CapCo에 그녀의 수용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Lions 매니저의 응답을 받기 전에, CapCo은 제시가격이 모자당 2.5달러가 아닌 6.5달러여야 하였다는 - 사무착오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CapCo는 즉시 Lions 의 매니저에게 전화했고 사무착오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ears는 50개의 모자 각각에 대해 7.5달러 대신에 8.5달러를 지불하기를 거부합니다.

CapCo 는 모자당 가격 7.5달러를 얻기 위해 Bears 가 최소한 75개의 모자를 주문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Lions 는 모자당 가격 2.5달러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1. If CapCo files a lawsuit against the Bears seeking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who is likely to prevail? Discuss.
2. If the Lions file a lawsuit seeking to enforce the contract price of $2.50 per baseball cap, who is likely to prevail? Discuss.


제3문[+/-]

Dan은 아내, Bess와 헤어졌고 그들이 함께 소유했던 집에서 이사했다. 일주일 후, 야간 근무하러 나가는 길에 그는 집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Bess는 점잖게 대답했지만 Bess는 Dan에게 Bess의 친구들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Dan은 집을 떠나면서, 입구에 한 켤레의 남자 구두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저녁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Dan은 그의 친구인 Fred에게 그 신발들에 대해 물었다. Fred는 “거기에 가서 다시 보자. 내 차로 가면 Beth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 이다.” 라고 말했다. Dan과 Fred는 집으로 운전해서 Bess가 차를 보지 못하게 한 단지 멀리 차를 주차했다. Fred는 Dan이 집 옆쪽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열려 있는 침실 창문 밖을 보는 동안 차안에 타고 있었다. Dan은 Chris라는 남자가 Bess와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Dan은 열린 창문으로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Bess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소리쳤다.

Dan은 벽장으로 가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자신의 총을 꺼냈다. Dave는 Chris를 향해 돌아섰고 목숨을 위협하는 말을 하며 그를 계단을 따라 집 밖까지 쫒았다. Chris는 발을 헛디디었고 넘어지고 집 앞 계단에 머리를 부딪쳤다. 넘어지면서 Chris는 의식을 잃게 되었다.

Bess는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을 때 Dan은 여전히 잠겨 있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총을 들고 집 밖의 프런트 포치에 않아 있었다. Dan은 경찰에게 Chris가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 두려워서 Chris를 쫒았다고 말했다.

Fred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갔다. 경찰은 Dan을 구류 했고 Fred에게 경찰서로 질문에 더 대답해 달라고 물었다.

1. With what crime or crimes, if any, can Dan reasonably be charged and what defenses, if any, can he reasonably assert? Discuss.
2. With what crime or crimes, if any, can Fred reasonably be charged and what defenses, if any, can he reasonably assert? Discuss.


제4문[+/-]

Grain 회사는 봄 농사를 위한 씨앗으로 다른 농부들에게 재판매하기위해서 가을마다 농부들로부터 곡식을 사들입니다. 수 개월보다 훨씬더 오래 보관이 가능한 곡물의 종자들을 공격하고 먹는 회충들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모든 곡물의 종자를 파는 Grain 회사는 항상 이러한 회충들의 죽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은을 기초로환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여 곡물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Grain 회사는 종자를 심을 농부들에게 묶지않고 느슨하게 트럭에 실어 판매합니다.) (Grain 회사의 트럭들은 "곡물을 심어라. 단, 음식제품으로 미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농부인 Jones는 Grain Co 로부터 곡물의 씨 트럭한 분량을 샀다. 그녀는 그 씨앗이 운송되었을 때 있었고 Grain Co의 씨앗을 그녀의 사일로로 내린 노동자를 감시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씨앗들을 그녀의 마당에 뿌리려고 사용했다. 그녀가 남은 씨를 가졌을 때, 그녀는 낙농장의 소들을 먹였다. 농부 Jones는 그녀의 소들에의해 생산된 우유들을 Big food StoreInc에 팔았다. Big Food에 그들의 우유를 산 사람들이 심각하게 아프게되었다. 병의 발생을 검사하는 정부 단체인 CDC는 수은 중독이 병의 유발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CDC는 농부 Jones가 Big Food에 판 우유에서 수은을 추적했다.

On what theory or theories might the injured milk consumers recover damages from, and what defenses should they anticipate, in actions against:
1. Grain Co.? Discuss.
2. Farmer Jones? Discuss.
3. Big Food?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