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7년 2월
< 베이비바 뽀개기
출처:https://calweaselbartutorial.com/wp-content/uploads/2021/01/February2007EssaysandSampleAnswers.pdf
제1문 재산법
[+/-]제2문 회사법/법조윤리
[+/-]제3문 형사법
[+/-]댄은 평생 정신병원에 들날날락하였다.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 빅이 댄이 통로를 막는다고 불평하자 빅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댄이 빅에게 옥욕설을 퍼붙고 상점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자 빅은 댄이 미첬다면서 정신시설에 감금되어야 할 것이라고 외쳤다. 댄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빅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는 빅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빅은 맞고 쓰러져서 바닥에 머리가 골절되서 사망하였다.
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죄를 항변했고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계속되는 배심원 재판에서, 댄은 증언대에 섰고 빅의 저속한 발언에 의해 폭력이 유발됐었고 치는 것을 자제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정신과의사 등 몇몇 증인들은 댄의 정신병 기록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변덕되는 행동질환에 대하여 증언했다.
1. 배심은 댄이 일급살인죄 유죄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2. 배심은 댄이 이급살인죄 유죄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3. 배심은 댄이 고살죄 유죄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4. 배심은 댄이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