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8년 10월

Question 1

Abby는 Abby의 사업을 위하여 인쇄기를 150만불에 사고, Paula는 팔기로 동의하는 유효한 계약을 Abby 와 Paula 는체결했다.

Paula는 거래일 그 시점에 Paula에게 50만불을 지불하고 그리고 6개월내에 100만불을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로 협정했다.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의 직전에 Abby 는 인쇄기를 포함해서 그녀의 사업체를 Bert에게 팔았다. Bert는 그녀에게 지불할 100만불을 Paula에게 지불하기로 Abby와 협정했다.

Abby는 구매협정에서, 비록 그녀는 그 인쇄기가 결코 의도하는 대로 기능을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으나, 모든 사무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사실, Abby 는 사전에 Paula에게 그 인쇄기를 수리하든지 또는 대체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Paula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Bert가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에 그는 그 인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Paula에게, 그녀가 그 인쇄기를 수리해주거나 교체해줄 때까지 그녀에게 백만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aula는 즉시 Bert에 대해 미지불 백만 달러 청산을 위한 계약 파기(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Bert 는, 그가 Paula와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Paula에게 백만 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 Bert는 다른 두 개의 변호답변을 내세운다: 첫째로, 그 인쇄기가 결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의도된 목적에도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Abby가 실질적으로 그 인쇄기의 상태를 잘못 전했다는 것이다.

1.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may Paula be successful in her breach of contract action against Bert? Discuss.

2. What is the likelihood that the additional defenses asserted by Bert will prevail? Discuss.

Question 2

앨리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개월부터 세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탁아소를 운영한다. 어느 금요일, 그녀는 집에서 몇마리의 쥐를 발견했고 해충구제업자인 밥을 불렀다. 그녀는 밥에게 그녀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를 하고있어서, 아이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다음주 월요일전까지 쥐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에 밥은 집에 있는 모든 방의 구석들에 독알갱이(환약)가 든 작은 비닐봉지를 놓았다. 그는 쥐들이 이 환약을 먹으려고 비닐봉지를 갉아먹을것이고 그러면 짧은시간후 죽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봉지에는 이런 경고가 찍혀있었다. 위험: 이 봉지는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켰을 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앨리스의 집을 떠나기 전, 밥은 쥐가 월요일 아침전에는 환약을 삼켜야 한다고, 그리고 봉지안에 남은 것들은 원한다면 아이들이 도착하기전에 버려도 된다고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일요일에 캐롤은 처음으로 앨리스의 집을 청소하러 왔다. 캐롤은 앨리스가 집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는지 몰랐다. 캐롤은 여러개의 독이든 봉지들을 방 구석들에서 발견했지만, 그 주위만 청소했다.

월요일 아침 그 아동들이 도착해서 얼마 안되어, 앨리스는 그녀가 찾아낼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독물 꾸러미들을 치웠다(제거했다). 그날 늦게, 앨리스의 데이케어 센터(주간 탁아소)에 있는 아동들 중 한 명인, 9개월 된 뷕터가, 거실 마루를 따라 기어왔고, 그때, 그(뷕터)는 앨리스가 놓친(빠트린)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미 한 마리 쥐에 의해 갉아먹힌 상태였는데, 뷕터가 기어와서(도착해서) 그 알갱이들 중 몇 개를 먹었다. 그는 심하게 아프게 되었다. 의료 검사(결과)는, 뷕터의 병이 쥐 독의 섭취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might Victor‟s parents bring an action for damages against Alice, Bob and Carol? Discuss.

What defenses, if any, might Alice, Bob and Carol assert, and what is the likely result? Discuss.

Question 3

열 살인 乙의 편모인 甲는 지역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甲은 丙은 마약 중독자이고 몇몇 경우에 甲에게 폭력을 가한 丙과 최근에 헤어졌다. 어떤 아침, 丙은 슈퍼 밖의 주차장에서 슈퍼에서 일하고 있는 甲에게 전화를 걸었다. 丙은 그의 친구 중 한명이 乙가 다니는 학교 밖에 있다고 말했다. 丙는 甲에게 丙에게 주차장에서 천 달러를 바로 가져오지 않으면 丙은 친구에게 전화해서 乙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몇 분 동안, 甲은 바지 주머니에 4백 달러를 슈퍼 계산대에서 꺼내서 넣었다. 甲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다고 들었던 지점장의 사무실로 갔다. 그 누구도 지점장의 사무실에 없었다.

甲의 계산대 옆의 계산대에서 일하는 부 지점장인 丁은 甲가 전화를 받고 얼마나 속상해 하는지 보았다. 丁는 지점장의 사무실까지 甲를 따라 갔고 丁는 甲가 탁자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甲는 “서류가 몇 장 필요하기 때문에” 금고의 열쇠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丁는 甲에게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나서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밖에서 망을 보고 있겠다.”라고 말했다. 甲는 “너무 고맙다, 丁 나는 지금 매우 급한 상황에 있고 금고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빨리 돌려 넣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丁가 지점장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甲는 금고를 열고 육백 달러를 꺼낸뒤 금고를 다시 잠궜고 열쇠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甲는 丙에게 슈퍼 밖의 주차장에서 천달러를 주었다.

Deanna과 Alma의 죄책과 가능항변은?

Question 4

Selma는 두 인접한 구획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새 카펫 상점의 좋은 위치를 찾고있는 Barnaby에게 그녀의 서쪽 구획 땅을 팔기 위해 Selma는 협상에 들어갔다. 인접한 Selma의 동쪽 구획 땅에는 Barnaby의 카펫 상점을 가릴만한 부분적으로 붕괴된 큰 광고판이 있었고, 버려진 온실, 몇몇의 버려진 자동차와 오래된 타이어들이 있었다. Selma와 Barnaby는 서쪽 구획 땅의 가격을 정한 후, (법적으로) 유효한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빈 공간에는 추가조항으로 'Selma는 인접한 동쪽 구획 땅의 잡동사니들을 치워야 한다' 고 손글씨로 씌여져 있다. 표준계약서는 또한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 계약서는 양쪽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했음을 나타내고,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진술은 없다" Barnaby의 말에 따르면, Barnaby가 서쪽 구획을 구매하기로 동의하면, Selma가 인접한 동쪽 구획 땅의 광고판, 온실, 자동차, 타이어들을 치울 것이라고 그녀가 협상하면서 약속했었다고 한다. (가정법 과거로 말하는걸 보면 아직 안 치운듯...) 판매 마감일까지 Selma는 인접한 동쪽 땅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비록 그녀가 Barnaby에게 그녀가 약속했던(잡동사니 다 치운다던..) 모든 것을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었지만 말이다. 두 계약 당사자는 서쪽 구획 땅에 대한 증서와 돈을 교환하였다. 그 다음주에 Selma는 인접한 동쪽 땅에서 버려진 차와 오래된 타이어들을 치워버렸다. Barnaby가 Selma에게 광고판과 온실도 철거하라고 요구했을때, Selma는 광고주로부터 상당한 대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광고판을 철거하는 데 대한 어떤 언급도 거절했다.

그녀는 그녀가 언젠가 수리해서 재개장할 것이라 생각한 온실 또한 철거하기를 거절했다. Barnaby는 벌써 구입한 집터를 간직하고싶고 카펫공사를 벌써 시작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는 Selma에게 빌보드와 비닐하우스 또는 흠집있는 부분에 대해 계약위반을 법적으로 소송하고 싶어한다

1. Is Barnaby likely to prevail in a breach of contract action against Selma? Discuss.

2. If Barnaby does prevail against Selma, is he entitled to specific performance and/or monetary damages?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