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9년 10월

Question 1

다비는 향후 시장 선거에서 현직에 도전할 후보의 지원을 위해 약 1,000명이 참석한 정치 집회를 개최하였다. 도전 후보자의 부인인 쉴라는 메인 스피커였다. 다비는 쉴라를 소개 할 때, 그는 그녀를 ". . . 사람들의 친절한 여자. "로 소개했다. 그는 또한 그의 소개에 현재 시장의 아내, 패티를 " . . . 그녀가 속한 특별한 개인 여성 클럽의 멤버에 가입을 할경우 그 아무리가장 친한친구에게라도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속물"이라고 소개했다. 다비의 진술은 인쇄 및 텔레비전 미디어에 보고되었다. 다비는 악명높은 잡지에서 패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사실, 패티의 친구가 클럽가입을 거부당했을 때, 패티는 그녀의 가입양식의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다비의 말에 따르면, 다비의 말은 패티와 그녀의 친구 사이에 긴장감을 불어 넣었고, 그녀와 패티가 랠리 몇 주 이전에 잡아놨던, 점심을 취소했다고 했다. 랠리에서 다비가 말을 했을 때, 패티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남편의 캠페인이나 정치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회 이틀 전에, 패티는 그녀의 남편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고 이 때 집회에서 셰일라가 연설을 하게 될 거란 걸 알았다.

1.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if any, might Patty bring an action against

Darby? Discuss.

2. What defense or defenses, if any, might Darby assert, and what is the likely result? Discuss.

Question 2

甲는 乙에게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 甲가 새로운 랩톱 컴퓨터를 샀다는 것을 알아챈 乙는 甲가 사는 곳 근처에 사는 丙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乙가 丙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乙가 주말에 집을 비울 예정인 甲의 집에 랩톱을 두고 왔고 甲가 乙가 그의 랩톱을 甲이 떠나있는 동안 가져 올 수 있도록 허락 했다고 했다. 이메일로 乙는 丙에게 甲의 집으로 가서 집 앞문의 매트아래에 있는 열쇠를 찾아서 乙에게 랩톱을 가져 오라고 했다.

乙가 丙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丙의 집에 함께 있었던 丁는 이메일을 읽었고 랩톱을 훔치기 위해 甲의 집으로 갔다. 丙가 甲의 乙에게 랩톱을 가져주려 가기 위해 甲의 집으로 갔을 때 丙는 뒷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찾고 난 후 丁가 집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丁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丙는 윗층 으로 올라가서 랩톱을 찾기 위해 둘러보았고 그것을 찾았다. 丙는 항상 랩톱을 갖고 싶어 했고 甲의 랩톱을 자신이 갖기 위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丙는 911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丁은 의식을 되찾았고 뒷문으로 나갔다.

경찰이 甲의 집에 도착했을 때 丙는 그녀가 丁가 그 집에서 랩톱을 훔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丁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丁이 머리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What crimes, if any, might Donald, Brenda and Corky reasonably be charged with, and what defenses, if any, might each assert? Discuss.

Question 3

벳시는 고급 보트 판매회사인 Luxe사에서 일하는 세일즈맨 Sam과 접촉해서 고급 보트 구입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Luxe사는 벳시에게 공짜 항공권과 본사의 보트 쇼룸 근처 호텔 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했다. 쇼룸에서 쇼핑을 마친 뒤 벳시는 가격이 20만 달러인 Wind Catcher라는 모델에 흥미를 느꼈다. Sam은 벳시에게 Wind Catcher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것은 "최신식" 모델이라고 말했다. Sam은 벳시에게 한 쪽짜리 구매 주문 양식을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보트 모델"이라고 적힌 공란에 "Wind Catcher"라고 쓰여 있었고, "가격"이라고 된 공란에는 "20만 달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명란 바로 위에는 빨간 이탤릭체로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다. "구매자로부터의 이 신청은 30일 동안 번복할 수 없다. 모든 판매는 Luxe사의 승인이 떨어졌을 때 종결된다."

벳시가 다음 날 호텔을 떠나기 전에, 샘이 들러 럭스가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만, 그녀가 어젯 밤에 받은 구매 주문 폼을 빠르게 반환하면 Wind Catcher를 지금의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음을 방금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벳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비교할 만한 보트의 가격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고, 럭스에 의해 제시된 WInd Catcher가 알맞는 거래라고 결정하였다. 그녀는 구매 주문 폼에 사인하여 럭스에게 팩스로 보냈다.

벳시로부터 구매 주분 폼을 받고 난 뒤, 샘은 벳시가 보트를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Wind Catcher를 보관하기에 적절한 정박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벳시가 보트를 보관하기로 예정한 정박지를 방문했다.

며칠 후, 샘이 했던말에도 불구하고 벳시는 럭스가 그것의 가격을 올리는것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것과 그 윈드캐처가 최신모델에는 있는 안전요소들과 네비게이션이 없는 구모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벳시는 즉시 럭스에게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 그날 오후 벳시는 럭스로부터 럭스에 의해 서명된 "승인"이라고 찍혀진 구매주문서의 복사본을 메일로 받았다.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may Luxe be successful in a breach of contract action against Betsy? Discuss.

Question 4

미성년자인 빌리는 그의 선생에게 지우개를 던져서 정학을 당했다. 학교 교장이 빌리의 부모에게 빌리가 그의 분노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에 입원되어야한다는 학교 심리학자의 소견을 말해주었다. 교장은 빌리의 부모에게 빌리가 만약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남을 다치게 할 것임이 90% 확실하다고 진술된 심리학자의 진단서 복사본을 주었다. 빌리의 부모는 빌리의 분노문제에 대해서 약 1년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빌리의 부모님은 교장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신 그를 학교정학기간동안 삼촌 댄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보냈다.첫날 삼촌의 집에서 빌리는 일렉기타를 크게 연주했고 그 소리는 한 블럭 너머까지 울렸다.이웃인 폴은 댄 근처에서 집을 빌려 테라피스트로 일했다.폴은 댄에게 전화해서 너무 큰 음악소리가 폴의 환자들중 하나와 치료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불평했다. 댄은 사과하고 즉시 빌리의 기타 앰프소리를 낮추도록 시켰다

그날 댄이 나가기 전에 빌리에게 말했다 음악소리좀 낮춰달라고 폴이 싫어한다고 그러나 댄이 나간뒤 다시 기타를 크게 연주했다. 폴는 바로 댄 집에 음악소리에대해 따지러갔다 폴는 bill 에게 음악소리를 안 낮추면 경찰을 부른다했다. 빌리는 폴에게 자기 일만 신경쓰라고했다

As Paul began to walk back home, Billy yelled to Paul: “If you ever complain about my music again I will make you pay!” When Paul did not respond, Billy threw a large rock at Paul. The rock missed Paul but hit Penny, who was walking by. Penny suffered severe injuries as a result of being hit in the head by the rock Billy threw.

Billy did not play his guitar loudly again.

1.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if any, might Paul bring an action against Dan? Discuss.

2.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if any, might Paul bring an action against Billy? Discuss.

3.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if any, might Penny bring an action against Billy? Discuss.

4. Under what theory or theories, if any, might Penny bring an action against Billy’s parents? Discu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