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10월

http://admissions.calbar.ca.gov/LinkClick.aspx?fileticket=lHFMmGRO5Y0%3d&tabid=2348

제1문 [불법행위법]

오후 5시 경에 P는 차를 몰아 근처 식당인 D에 갔다. P가 D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신원 미상의 강도가 P를 총으로 위협하며 P의 지갑과 휴대전화을 빼았아 갔다. 후에 P는 그녀가 D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의 첫 희생양이 아닌 점을 알게 되었다. 지난 해, 다른 두 손님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자동차 절도을 당하였다. D는 주차장에 두 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주차장을 순찰할 안전요원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강도가 도주하자, P는 도움을 얻기 위해 D의 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D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강도를 잡고 그녀의 물건을 돌려받기를 바랐다. P는 주차장을 지나 달려오다가, 크게 움푹 패인 곳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손님들이 여러 주 동안 파인 곳에 대해 문제제기 했었지만 D는 파인 곳을 몇 주가 넘도록 보수하지 않았다.

손님의 문제제기는 손님들이 운전하는 동안에 움푹 파인 곳을 보지 못하였으나 바퀴가 패인 곳에 부닺치자 손님들은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들의 휠얼라인먼트가 문제생길까 제기된 내용의 것들이였다. 그 파인 곳은 보행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였다. P는 강도로 인해 당황하지 않았다면, P는 파인 곳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P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P는, 종업원 W에게 "119에 신고하기 위해 D의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W는 P가 전화 사용하는 것을 거절했다. 식당의 방침이, 종업원들의 업무상 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고객들에 의한 전화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W는 말했다 W은 식당의 방침을 P에게 잘못 말하였었고 P는 이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식당의 방침은 긴급상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W가 전화사용을 거절한 때에 다른 손님이 P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119"에 급히 전화를 걸어줬다.응급 의료진과 경찰이 곧 도착해서, P가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강도는 결코 잡히지 않았고, P는 그녀의 지갑이나 그녀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였다.

P는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P가 D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며 D는 어떤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아래 각각에 대해 P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논하시오.

1. 강도로 인한 지갑, 휴대폰, 정신적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

2. 팔이 부러진 점

3. W가 D의 신고전화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악화된 상처

제2문 [계약법]

데이터(회사이름) 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데이터 회사의 사업은 여러개의 대형 컴퓨터의 운영에 달려있다. 데이터 회사는 컴퓨터의 유지 보수및 써비스를 위하여 사외 회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 회사의 사장 및 다른 회사들의 간부들은 컴퓨터 써비스 계약을 협의 하기위해 로부트 회사의 사장과 만났다. 다음날 로부트 회사는 데이터 회사에 자기 회사의 표준 계약서류 양식을 팩스로 보냈다.

이것으로 고객은 한달에 2000불을 지불하고 Reboot사로부터 컴퓨터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으로 Reboot사는 한달에 1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300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작성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고객이 이 계약서에 적힌대로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남은 총잔금의 80%를 즉시 지불해야 한다.

데이터(사)는 계약서에 서명하여 돌려준 다음 최초 2,000달러를 지급하였다. 데이터는 계약의 첫 달 동안 2 건의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두 건의 서비스 요청은 모두 오전 9시에 리부트(사)가 접수했다. 각 경우에 리부트의 직원이 정오에 데이터 사무소에 도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데이터의 사장은 두 건 모두 지연되었다고 불평했으나, 특별히 바쁜 날(들)은 아니었다고 들었다. 두 번째 서비스 요청 후 데이터는 팩스로 리부트에게 더 이상 계약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했다. (데이터는 나중에 다른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리부트는 잔금의 80%에 해당하는 17,600달러를 (지급)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데이터가 지급을 거절하자 리부트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문 [형법]

18살인 알랜은 졸업전 장난으로 고등학교 체육관 물품보관소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다. 토요일 늦은 밤, 맥주 몇 잔을 마신 알랜은 그이 친구인 브라이언에게 그의 계획에 대해 말을 했고 자기를 학교에 차로 데려다주라고 부탁했다. "그거 진짜 바보같은 생각이다" 브라이언이 알랜에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 안에 있으면 어쩔려고?만약 있다면 그 사람 다칠 수 있어." 알랜은 늦은 밤에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브라이언이 말했다. "태워주는건 나랑 상관없어. 태워는 줄게 근데 거기서 너가 하는 짓은 전부 너의 문제다." 브라이언은 알란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육상 임시거처에서 100피트 떨어진곳에 차를 주차했다. 임시거처 (오두막)는 나무로 지어졌었다. 알란은 종이성냥 한갑을 가져왔었지만 그는 오두막을 불태우는데 실패했다. 멀리서 지켜보고있던 브라이언은 알란을 불러내 그에게 라이타를 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끝내버려 여기서 빨리 나갈수 있게". 알란은 라이타를 가지고 오두막으로 돌아가 오두막에 연기를 피우는데 성공했으나 불까지는 못피웠다. 여러번의 시도 후 그는 포기했다. 알란과 브라이언은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그의 중독때문에, 알란은 오두막안에서 코를골고있던 현지 노숙자 칼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알란과 브라이언이 모르는 사이에, 오두막은 아직 연기가 나고 있었다 두시간 후, 거센바람으로인해 남아있던 불똥은 큰 불꽃이되어 육상오두막을 태워버렸다. 칼은 오두막안에 계속 잠들어있었고 그는 화제로인해 사망했다.

제4문 [불법행위법]

딜리셔스사는 잼으로 속을 채운 도넛을 생산합니다. 도넛은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딜리셔스 도넛은 종이포장을 합니다. 종이 포장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지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장의 앞면에는 "딜리셔스 도넛" 이라 적혀 있고, 뒷면에는 영양정보가 적혀있습니다.

Adrian과 Care 그리고 Ed는 상점에서 딜리셔스 도넛을 샀습니다. Adrian이 구매한 도넛 안에서 압정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던 Adrian은 쉬는시간에 룸메이트 Bob에게 도넛을 던졌고, Bob은 도넛 안에 있던 압정에 의해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Cara는 도넛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2분 정도 돌린 다음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도넛안에 있던 잼이 너무 뜨거워서 입안을 데었습니다. 잼이 액체성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열 했을 때 겉의 빵보다 온도가 더 높았기에 벌어진 사고 였습니다.

Ed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면서 도넛을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도착해서 가방안을 확인 했을 때, 도넛 안에 있던 잼이 흘러나와 서류가 다 얼룩져 있었고, 준비해 왔던 옷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새로 살 시간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엉망이 된 옷을 그대로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결국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