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10월

위키책, 위키책

http://admissions.calbar.ca.gov/LinkClick.aspx?fileticket=t_4ROcxFjFQ%3d&tabid=2348&mid=3289

제1문 계약법[+/-]

6월 1일, 베티는 FeedCo에 돼지를 구입에 관심을 표현하는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 FeedCo는 답변으로 베티에게 서명되지않은 "돼지 판매 계약"과 다른 것들을 팩스로 보냈다.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합의하고, 판매자는 돼지 당 $ 33.25의 가격으로 계약기간동안 매달 약 1,050 돼지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데 동의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료에 대한 요구를 모두 구입한다. 계약 기간 3 년이다. 계약은 워싱턴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6 월 10 일, 베티는 다음과 같이 변경 후 서명을 하고 FeedCo로 문서를 반환했다 : (1) 구매 할 돼지의 수에 관한 구절에 "+ / - 20 마리"를 추가했다; (2) "FeedCo의 사료의 가격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때 까지" 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그녀가 FeedCo로부터 사료를 구매해야한다고 했고 (3)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로 법률 조항의 선택을 변경.

6 월 25 일에, FeedCo는 FeedCo가 서명한 개정된 문서로 베티에게 제시했다. 개정된 문서는 경쟁력있는 가격에 관한 베티의 변경안을 포함, 6 월 29일부로 계약의 개시일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서는 구입할 돼지의 수에 대한 건과 법률 조항의 선택에 대한 베티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베티는 다시 문서에 두가지를 변경한뒤 그것을 서명하고, FeedCo에 돌려줬다.

6월 29일에 Betty는 승인하기로 동인했고 사실상 FEEdCo로부터 피그당 33.25달러로 1050피그를 배달하는 것을 승인했다.

7월 15일에, Betty는 Feed Co로부터 확인 된 더 수정된 서류를 받았다. 다시한번, 이것은 그녀가 구매하기로한 피그의 변동이나 법 조항 선택에 대한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Betty는 FeedCo에게 그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의 피그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FeedCo가 Betty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해 소송제기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가?


제2문 형법[+/-]

甲과 그의 아내인 乙는 세탁소를 운영했고 세탁소 위의 아파트에 살았다. 甲과 乙는 세탁소가 돈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乙는 몰랐지만 甲는 보험적인 절차를 위해 세탁소에 화재를 내기로 결정했다. 甲는 “잡무를” 처리한다는 명성을 갖고 있는 丙에게 연락했다. 丙는 보험 절차의 20%를 받는 조건에 세탁소에 화재를 내기로 했다. 乙은 丙에게 세탁소에서 모두가 나간 후에 연락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甲은 丁를 산책을 갔다. 甲는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세탁소 안을 확인했고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았고 丙에게 전화를 했다. 甲와 丁가 산책을 나가는 동안 丁는 丁의 동생 또는 오빠인 戊아파트에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고 그들의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甲은 丙에게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甲는 丙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세탁소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911에 익명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 丙는 세탁소와 아파트를 태울 수 있을 만한 불을 붙였고 丁의 동생이나 오빠인 戊를 죽였다. 戊의 죽음에 대해 앍 나서, 甲는 보험 절차를 신청하지 않았다.

Al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라.


제3문 계약법[+/-]

다나는 래리로부터 자신의 집에 새 카펫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을 서명하기전, 래리는 신중하게 마루바닥밑을 포함해서 다나의 집을 평가했고, 그 작업이 완료되려면 약 이틀간 약 10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나는 래리에게 오래된 카펫의 제거 및 처리와, 마루바닥 밑에 필요한 수리, 그리고 새로운 카펫 설치를 포함한 이 카펫 프로젝트에 2천5백달러를 내겠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레리가 나나의 카페트를 주문했을 때 그는 제조업자의 가격이 확연히 올랐음을 알아챘다. 나중에 레리가 나나의 오래된 카페트를 움직이기 치우기 시작했을 때 기초바닥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상태가 안좋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레리는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시간이 걸릴 것임을 깨달았다.
레리가 일을 할 때, 다나는 다음날 중요한 저녁 약속 때까지 그가 일을 끝낼지 모를거라고 근심을 표현했다. 그녀는 그가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종용했다.
레리는 대답했다. "나는 이번 작업으로 최소한 500불을 손해 볼 것이오. 당신의 카페트는 내게 생각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ㅅ. 그리고 카페트 설치 작업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요. 당신이 이 작업이 내일까지 끝내기 원한다면 당신을 이 작업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해야 할 것이요.

래리가 말했던 것에 의해 충격을 받아, Dana는 그가 작업을 중단(파업)할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5백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래리는 그날 오후에 평상시보다 더 늦게 근무했고 그리고 그는 Dana의 디너 파티를 위해 시간에 맞춰 그 일을 완료했다. Dana는 그 일에 완전히 만족해하면서도, 래리에게 2천 5백 달러 이상 지불을 거부했다. 래리는 계약 불이행으로 Dana를 고소했다.

Larry는 Dana가 계약위반이라고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Dana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인가? 승소가능성은?


제4문 불법행위법[+/-]

어느 날 밤, 어떤 가수는 사람들로 가득찬 레스토랑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가 공연하는 동안 그 레스토랑의 부엌에서 불이 났고 그 레스토랑의 시설에 연기가 가득하게 했다. 연기를 보고 그는 “불이야!”라고 했다. 손님들은 당황했고 출구로 나갔다.

맹인인 甲는 무대 근처의 탁자 근처에 않아있었고 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수로 부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두꺼운 연기를 마셨고 불로 인해 탔다. 결국, 甲는 밖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보도에 얼굴을 아래에 두고 쓰려졌다.

지나가는 사람이 甲를 발견했다. 甲가 숨을 쉬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甲의 하지만 甲에게는 심폐소생술을 필요하지 않았고 甲의 몸을 뒤집힘으로써 그는 甲의 부상을 악화시켰다.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화재가 레스토랑의 오븐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그 오븐의 한풍 시스템은 파이프에 기름이 쌓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법규 하나는 레스토랑들이 “항상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한풍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매일 250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 Polly는 가수를 상대로 어떤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수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2. Polly는 식당을 상대로 어떤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식당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3. Polly는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어떤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