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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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admissions/Examinations/CBXJuly2012_Selected_Answers_Essays_R.pdf

제6문 [형법][+/-]

댄은 교회에서 일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교회에 와서 댄에게 그녀가 어떤 물건들을 교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한뒤 그에게 오래된 책과 권총을 쥐어주었다. 댄은 처음에는 교회 관리자에게 책과 권총 모두를 가져다 드리려고 했지만 그는 마음을 바꿔 책만 가져다 드렸다. 그는 그 총을 그의 차의 앞좌석에 놓았다.

다음날, 그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댄은 경찰들이 모든 차들을 멈춰세우고 그들에게 길을 가기 전에 잠시 차에서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던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한 경찰에 의해 세워졌다.

그 경찰은 절차를 설명했고 "차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했다.

그가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믿고, 댄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댄이 차에서 내린 뒤, 경찰은 앞 좌석에 있는 총을 발견하고 댄에게 그가 그 총의 소유자냐고 물었다.

댄은 "아뇨, 제가 훔친 총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려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댄은 절도로 기소되었고 수정헌법 제4조와 미란다원칙에 따라 총과 자신이 경찰에게 한 진술을 증거배제신청을 하려고 한다.

2. 댄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유죄선고를 받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