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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10월

위키책, 위키책

http://admissions.calbar.ca.gov/Portals/4/documents/fyx/FYLSX_Oct2013_Selected_Answers_R.pdf

제1문 [계약법][+/-]

올리비아는 장미가 주 거래품인 꽃집의 주인이다. 그녀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후안과 계약을 맺고 그가 예식장에 필요한 만큼의 장미를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 3년간 올리비아는 후안에게 300에서 1,500다발(12송이 다발)를 판매하였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지만 후안은 올리비아에게 누적된 부채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장미를 구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지난 달에 앤은 올리비아에게 이메을 보내 이벤트홀을 꾸밀 100송이의 흰줄기 꽃을 주문하연서 특정한 가격이나 꽃의 종류는 지정하지 않았다. 앤은 올리비아가 그녀가 전문으로 하는 장미를 보내줄거라 확신했지만 올리비아는 그러지 않고 당시에 동원 가능했던 유일한 희 줄기 꽃인 난초를 보냈다. 앤이 흰 난초를 받았을 때 그녀는 놀랐지만 대체를 요구할 시간이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행사에 백합을 사용하였다. 올리비아가 장미가격의 두배인 송이당 5달러라고 난초 가격을 계산서로 보냈을 때 엔은 더 비싼 가격에 대한 지불을 거절하였다.

1. 올리비아가 후안을 상대로 계약상 어떤 권리와 구제책을 가지는가?
2. 올리비아가 앤을 상대로 계약상 어떤 권리와 구제책을 가지는가?


예시답안[+/-]

올리비아 대 후안[+/-]

적용법조

상법은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상품이란 계약체결당시 움직일 쑤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장미는 이동가능한 물건이므로 상법이 적용된다.

상인

상인이란 일상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거래하는 자나 대상 물건에 대해 잘 아니는 사람으로 표방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상법은 상인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올리비아는 장미 전문 꽃집을 운영한다. 이것은 그녀가 계약 관련 상품인 장미를 고정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리비아는 상인이다.

의사의 합치

계약에서 의사의 합치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후안과 올리비아는 후안에게 결혼식 예배당의 수요에 쓸 장미를 판매하기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후안이 5년 계약을 원하고 결혼식장은 보통 장례식이나 미사용 장미를 구입한다. 후안은 상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올리비아와 후안은 후안에게 결혼식장의 수요에 쓸 장미를 판매하기로 하는 5년 계약에 들어갔다. 이 사실은 어느 일방이 청약이나 승낙을 제시한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양당사자들이 올리비아가 후안에게 연간 300에서 1500 타 정도의 장미를 향후 5년간 판매하기로 상호 동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후안은 해당 납품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약인

올리비아는 연간 후안에게 명시된 꽃 배송시 피해를 초래했다 올리비아는 배송된 장미의 대금을 받는 혜택을 발생시켰다 후안은 올리비아에게 꽃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고 후안은 올리비아로부터 명시된 꽃을 받는 혜택을 발생시켰다 후안은 정확한 수량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착오로 양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하는 것과 같이 요구수량계약에 따라 정확한 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량 확정이 가능한한 허상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유효한 약인이 성립한다.

요구수량계약

요구물품계약이란 매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매매자가 맺는 계약으로 물품의 수량이나 종류가 불특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안과 올리비아는 후안에게 결혼식 예배당의 수요에 쓸 장미를 판매하기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정확한 수량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이 신의성실하게 체결되었고 수량확정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유효한 계약이다.

따라서 유효한 요구수량계약이 체결되었다.

사기방지법

어떤 종류의 계약은 강제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명하여야 강제가 가능하다. 후안과 올리비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상품으로 장미 판매을 위한 것이었다. 올리바아는 연간 약 300에서 1500 타의 장미를 납품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그 상품들이 50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문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계약이 5년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수행될 수 없고 서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문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을 충족한다.

추정적 선행조건

이는 다른 당사자의 이행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올리비아는 후안이 장미값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장미는 후안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행불가능

양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계약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후안은 자신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 예산 우려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잔여 2년에 대한 자신의 임무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올리비아는 예산 우려는 꽃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지불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은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안의 책임과 임무는 계약서에 따라 배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또한 올리비아는 후안이 단순히 일부 예산 삭감이 초래되었고 아직 지불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할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이행불가능 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현실성

양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계약의무이행이 비현실적으로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후안은 자신의 의무이행이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비현실적으로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3년 전기간동안 아무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런 예산감축을 이 것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올리비아는 가격 또는 예산 변경의 증가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이행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성 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약목적 달성좌절

양방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자의 계약체결 목적이 달성불능된 경우 그리고 이 계약체결 목적을 양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 이 항변이 유효하다.

후안은 그가 단지 너무 오래 그는 장미구입을 부당할 수 있는 내에서 사기로 하였는데 지금의 예산감축으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계약체결목적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후안은 지난 3 년 동안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올리비아는 그가 장미값은 부담할 수 있는 동안만 장미를 사겠다는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올리비아에게 알려되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 할 때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목적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또한 지불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 장미의 판매에서 합리적으로 예측이다.

상당부분이행

한 당사자가 상당부분을 이행한 경우, 피해를 본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올리비아와 주안의 계약은 주안의 결혼 식장으로 300~500 다스의 장미를 향후 5년간 매년간 배달하는 것이었다. 올리비아는 3년을 계약대로 이행했었고 단지 2년을 남겨두었다. 따라서, 그녀는 대체로 양판의 목적을 상당 이행하였고, 주안은 대금 지불을 지속하고, 올리비아에게 그의 위반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

선제적 계약해제

당사자가 더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명시적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하지 않은 당사자는 즉시 소송을 걸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후앙은 계약이 2년 남아 있었을 때, 심각한 예산상의 우려때문에 자신이 올리비아에게서 장미를 계속해서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그냥 통보했다. 후앙이 올리비아에게 한 통보는 그의 계약이행이 만기가 될 때, 그가 더이상 그걸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말을 통한 분명한 표현이다.

계약위반

거래의 핵심부분을 이행하는 것을 해태하는 것이다. 후앙과 올리비아는 5년 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올리비아는 매년 300 묶음에서 1500묶음의 장미들을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계약이 5년 동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쪽 당사자라도 계약을 하지 못하면 계약위반이다. 후앙은 자신이 더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올리비아에게 통보했다. 후앙은 자신의 계약 실패에 대한 정당한 변호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산 삭감과 경제적 지급문제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올리비아가 3년 동안 그 계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했기 때문에, 후앙은 계약 위반을 저질렀으며 올리비아는 계약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제책

기대손해

올리비아는 남은 2년 동안 각각의 배달에 대해 후앙으로부터 돈을 지불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후앙이 장미값을 지불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올리비아는 예상 손해액과 자신이 후앙과의 계약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한 돈에 대해 받을 권리가 있다.

대체비용

판매량을 손해본 매도인

올리비아 대 앤[+/-]

적용법조
상인
청약
승낙
비합치 물건배송
약인
사기방지법
상당부분이행
일방착오
불확실성
강박
추정적 선행조건
위반
구제책

제2문 [형법][+/-]

앨마는 그녀의 고용주, 에드가 초과근무 수당 건으로 그녀를 속였다고 믿고 있었다. 자물쇠 제조공인 친구 밥에게 에드의 책상에 있는 잠긴 서랍을 열어달라고 그녀는 청했다. 기밀 서류를 에드를 난처하게 하는데 이용해서 그녀의 급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였다. 밥은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앨마는 밥을 에디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잠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앨마와 밥이 그 비밀 서류를 서랍에서 꺼낸 직후, 에드가 그 사무실에 왔다. 놀란 나머지 밥을 따라붙어 발코니쪽까지 와서는 그를 밀었다. 밥은 발코니 난간 너머로 떨어져 아래 갓길 위를 걷고 있었던 '다이앤' 위를 덥쳤다. 밥은 무사했지만 다이앤은 즉사했다.

1. 엘마의 죄책과 가능항변은?
2. 밥의 죄책과 가능항변은?
3. 에드의 죄책과 가능항변은?


모범답안[+/-]

1. 앨마의 범죄[+/-]

강도질, 또는 대체 절도, 그리고 강탈의 앨마의 호객 행위는, 대상 범죄와 병합합니다. 호객 행위는 요청 요구, 또는하지 이미 그들이 동의 여부, 다른 기획 여부를 특정 범죄의 수수료를 격려하는 행위입니다. 대상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전하와 합병. 실제와 근접 원인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여기에, 앨마는 그녀의 계획 강요에 사용할 기밀 문서를 훔쳐의 목적 에드의 사무실에서 "에드의 책상에 잠긴 서랍을 열고, 그녀의 친구, 밥, 자물쇠를 물었다." 청약의 권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그녀는 밥의 도움을 요청하지했기 때문에 원인이 충족된다. 앨마는 권유의 유죄이지만, 대상 범죄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병합, 그리고 그녀가 권유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앨마의 음모는 절도를 저지하거나 대체 절도, 강탈에서 대상 범죄와 병합하지 않습니다. 음모는했다 적어도 하나의 당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의가 믿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할 목적으로 범죄의 특정 범죄 또는 시리즈를 저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의의 행위와 공범이다 명백한 행위, (다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모의 조성에 약간의 준비를 포함. 그는 "그는 그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때 밥은 앨마의 강탈을 목적으로 에드의 서랍에 침입 알마에 동의; 앨마가 범죄를 저지하는 계약을하기위한, 이러한 계약을했고, 그녀는 에드의 사무실에 밥을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행위를 만나 그녀는 합의가 믿었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녀가 아닌 범죄의위원회에 도움을 밥에게 물어 봤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충족된다. 앨마는 음모의 유죄

제3문 [계약법][+/-]

카운티는 도로 중 한 곳을 개선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 5월 1일 카운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스탈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6월 15일 인스탈코는 카운티가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것과는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스탈코는 카운티에 "설치 시작일 6월 1일이 지나갔음"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귀카운티는 우리가 게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8월 1일 시작하는 또 다른 가드레일 설치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충분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재포장 완공 일정을 즉시 통지 바랍니다." 6월 18일 카운티는 다음과 같이 답신을 보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카운티는 도로 재포장을 아직 완공하지 않았다 인스탈코는 즉시 시작하는 2주일간의 가드레일 설치공사 제안을 받았다 인스탈코는 카운티에 카운티의 재포장 미완공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ㄱㅆ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1. 카운티가 인스탈코가 계약위반하였다고 할 주장은?
2. 인스탈코가 계약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은?
3.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지?


제4문 [불법행위법][+/-]

릭과 월트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릭은 뒷마당에서 그의 밴드가 야간 리허설을 하도록 주선했는데, 그의 소유인 전기 기타 대여섯 개와 앰프가 주종이었다. 리허설이 하도 시끄러워 월트는 집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도, 전화 대화를 행할 수 없었다. 릭에게 계속적으로 리허설 음량을 낮추라고 부탁했으나 릭은 거부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서있는 동안, 월트는 정원 호스의 물로 릭에게 물세례를 퍼부어 리허설을 방해하기로 했다. 릭에게 물이 빗나간 대신, 밴드 대원인 칼과 앰프에게 물세례를 주었다. 물이 그가 떠받치고 있는 전기 기타에 닿았을 때, 칼은 심한 전기 충격으 먹었다. 물이 앰프도 망가뜨렸다. 또 다른 전기 기타를 뽑아 든 릭이 월트네 마당으로 달려가서는, 머리를 흔들어대며, 월트에게 돌진했다. 월트는 몸을 피하며 집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1. 월트가 릭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릭이 월트를 상대로 과실에 의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제기할 수 있는가?
3. 칼은 월트를 상대로 과실에 의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제기할 수 있는가?


예시답안[+/-]

생활방해
폭행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