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http://admissions.calbar.ca.gov/Portals/4/documents/fyx/October2014FYLSX_SelectedAnswers_R.pdf

제1문 [계약법]

甲은 지역소식지에 다음 구인광고를 냈다.
모집직종: 청소도우미
모집인원: 1명
고용형태: 일용직
직무내용: 침실 4개와 욕실 4개(총 2,500 ㎡)를 7일에 1번 청소
근무기간: 다음달 1개월 동안
보수: 시급 3만 5천원
기타: 면접이나 신원조회용 참고인 불필요. 제일 먼저 신청하는 분 합격."
甲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광고에 포함시켰다. 다음날 乙는 甲에게 전화를 하여 "저는 당신의 제시 조건을 승낙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광고에 실수가 있었어요. 보수는 동일하지만 청소하는 공간은 실제로 3,000 ㎡에요. "
이에 乙은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아 할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지금 다른 전화가 왔네요. 잠시후 다시 전화 드릴께요."라고 하였다. 甲이 약 2분 후에 다시 전화를 하자 乙은 "말씀하신 조건에 선생님 집 청소하는데 동의합니다. 500 ㎡를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죄송한데 마음이 바 뀌어서 그냥 제가 직접 청소를 하려구요."라고 乙에게 말했다. 이에 乙은 계약 위반에 의한 소송을 甲에 대해 제기한다.
甲은 乙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논하시오.

모범답안

적용법조

甲과 乙는 상인이 아니고 청소는 노무에 해당하여 상법이 아닌 커먼로가 적용된다.

청약

청약은 명확하고 명확한 조건으로 피 요청자에게 전달되는 객관적 현재 계약 의도입니다. 관습법에 따라 계약서에 필요한 조건은 수량, 수행 시간, 당사자의 식별, 가격 및 주제와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이 아니나 甲이 낸 광고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약이다. 그러나 광고가 제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있는 명확하고 명확한 조건을 갖는 경우, 일부 법원은 광고를 제안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Z가 소식지에 광고를 올렸을 때 그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 - 우리집
이행를 위한 시간 - 한 달에 한 번 한 달
파티 - 처음 신청하기
가격 - 시간당 $ 35
주제 - 청소

논문의 Z 광고는 분명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가 청약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낙

승낙은 청약자가 정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甲는 광고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은 것을 볼 때 전화통화가 청약자가 정한 방법으로 승낙되었고 광고게재 후 다음날 전화를 한 것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상의 원칙

관습법에 따라 수락은 제안의 대칭 이미지이여야 합니다 (추가 또는 다른 조건은 반대 제안 일 수 있거나 적절하게 질의가 요청되는 경우)

약인

Z는 집 청소를 위해 C를 지불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시간당 $ 35는 거래에 대한 거래 및 법적 손실입니다. C는 이전에 구속되어 있지 않았거나 Z의 집을 청소할 기존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양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약인이 있습니다.

3만 5천원과 청소노무는 약인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상기 논의 된 바와 같이, 유효한 제안, 수용 및 고려가있었습니다. 형성 방어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항변

착오

쌍방이 아닌 일방의 착오이므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다.

사기방지법

甲과 乙의 구두 계약은 1달 기간의 청소계약이므로 사기방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계약수정

甲은 청소공간이 청약한 것보다 더 넓다고 알리고는 계약을 수정하려고 하였다. 계약의 수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인이 필요한데 시급의 노무계약으로 乙가 청소완료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므로 약인이 존재한다. 乙는 이를 乙후에 승인하였다. 비록 甲이 마음을 바꾸었지만 재청약을 철회가 乙가 승낙하기 전에 乙에게 도달한 바가 없다.

수정에 동의

Z 씨가 C에게 계약 수정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C는 "잠깐 생각하자."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 수정에 동의하는 외형이 아니므로 C는이 시점에서 수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Z 씨가 C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C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조건에 따라 청소를하는 데 동의합니다. 추가 500 평방 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C는 수정에 동의했고 수정은 유효하게 되었다.

수정의 적시성 및 수락 방식

Z는 다른 전화가 있었고 C를 다시 전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를 다시 호출하면 C가 수정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의 수락의 모드와 적시성이 유효했다. 계약의 수정은 상기 논의 된 이유로 유효합니다.

제안 취소

수락은 수락하기 전에 수령인에게 연락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Z는 그녀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제안을 종료했으며 자신의 청소를 할 것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그 제안은 이미 받아 들여 졌기 때문에 (상기 논의) Z는 제안을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계약 당사자가 (단어 또는 행동을 통해)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부인을 계약 위반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Z는 마음이 바뀌 었다고 말하면서 Z는 계약하에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 청소는 계약의 핵심 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C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자격이 없다.

제2문 [불법행위법]

하루는 남편 甲와 아내 乙가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乙은 업체 기술자를 부르길 원했으나, 甲은 보일러에 대해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고치겠다고 하였다. 얼마 동안 그 보일러와 씨름을 한 후 甲은 乙에게 그것을 고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부는 저녁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후에 집에 돌아오니,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으로부터 불이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乙는 “니가 집을 다 태워먹었어!” 라고 甲에게 격렬하게 소리지르기 시작하였다. 甲는 乙을 진정시키려 乙의 따귀를 때렸다. 乙는 과실 및 폭행에 기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했다. 배심 재판에 乙은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제출 절차종료에 甲는 아래와 같은 이유을 근거로 법원에 지시평결을 신청하였다.
1. 배우자 간 불법행위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乙는 甲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甲는 乙를 진정시키려 때렸을 뿐 어떤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
판사는 甲의 지시평결신청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범답안

1. 배우자가 불법행위에서 서로 제소할 수 있는가?

관습법에 따르면, 서로에 대한 배우자 정장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의도적 인 불법 행위가 참여하고, 특히 배우자 사이의 소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다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호머는 기본적으로 관할권 문제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법의 문제가 될 것이다. 판사가 아니, 배우자가 불법 행위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칙 경우, 호머의 책임은 종료되고 지시 평결이 부여됩니다. 그러나,이 가능성 배우자 사이 정장 허용 전류 흐름을 고려하고있다. 여기, 우리는 배우자가 의도적 인 불법 행위와 과실 모두의 불법 행위에 서로를 고소 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II. 호머는 과실이 있는가?

여기에, 과실의 문제는 집의 화재에 관한 것이며, 호머의 행동은 화재의 원인이 충분히 과실되었는지. 과실은 원고 (호머)에 부과 된 의무의 발견, 그 의무의 위반, 상해의 원인과 실제 부상을 필요로한다.

1. 호머에게 의무가 있었나요?

특별한 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관리의 합리적인 의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 지하고 부당 해 다른 사람을 배치하지 않도록 설계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 할 의무이다.

관계를 통해 특별 의무가 부과되는가?

사안에서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간(직계가족)의 부조의 의무는 평균적인 상관없는 시민에 관련해 부과되는 의무보다 높다. H 와 W사이의 관계 때문에 피해로부터 지키야할 의무는 더 크다. W를 해치면 안되는 의무는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의무가 H에게 할당될 수 있다.

2. 특별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의무의 위반은 불합리한 위험 또는 높아진 위험을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위반은 민사 또는 형사 법령의 위반에 의한 자동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위반 민사 법령의 경우, 원고가 반박가능한 추정을 구성), 법령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과실 자체) 사안에서 위반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반은 명시적 사실 및/또는 호머의 명백한 행동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 삼의 방법인 사실추정의 원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나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한다는 원칙이다. 원고의 손해발생이 피고의 과실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의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피고의 과실입증이 어려운 경우 원고의 피해가 발생했을때 과실유무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넘기는 원리이다.

위무위반을 발견하는데 사실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a. H는 난로에 명확한 통제를 행사하였는가?

손해 ("집" 이란 재산의 파괴 ) 발생 수단 은 이미 "작동이 중지" 되어있던 " 그들 집에 있던 난로"인것 처럼 보인다. 호머는 "난로수리에 인가증을 가지고있는 기술자를부르는대신에 직접 자신이 수리하려했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이 있다. 호머가 "자신 스스로 수리하려한 " 시간과 집이 "불탄" 시간사이에 난로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호머가 표면상 문제의 난로와 상호 작용을 한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호머가 표면 상 "화재" 의한 손상의 원인인 "난로"라는 물리적 객체에 대해 명확한 제어를 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난로"는 호머의 제어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석 될 수있는 "집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는 권면상 그럴싸한 것이다.

b. 피고인의 과실없이 상해가 발생하였는가?

이 직선 물리적 제어 오버 - 더 - 개체 질문 것으로 보인다 맑은 제어 문제, 위에,보다 더 끈끈한 문제입니다. 이 요소는 더 피고가 해당 개체에 미친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언뜻보기에, 그것은 소방관에 따라, 호머 이후 "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없는"아직 경험이 자신의 부족 가능성이 후 노에 부적절한 수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 것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것으로 보인다 장면, "로에서 유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뜻보기에, 호머는 그 난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이를 스스호 고쳐보려고 시도한 것이 경험부족으로 잘못된 수리를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서, 소방관들이 보기에는, 이런한 사항들이 난로의 외관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그 화재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여겨질 수 있다. 즉 외관상 호머의 수리가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머의 수리 이전에 그 난로에는 이미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않을까?

그의 수리하려는 시도가 없었더라도, 호머의 수리가 실질적으로 그 난로에 화재위험이 발생하도록 했을까? 이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의 집에 있는 난로는 작동을 멈추었다는 사실만 설명되어있지, 무엇이 이를 작동하지않게 했는지, 난로가 왜 작동을 멈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한 난로를 수리하기 전에 난로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언급 또한 없다. 단지 피상적으로만 검토하게 되면, 호머가 취했던 행동들이 화재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비록 외관상 소방분야의 전문가로 보이는 소방관이, 잘못된 수리가 난로화재의 시발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않더라도, 화재가 난로 자체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는 아마 전문가의 중요한 의견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만약, 난로 자체에 이미 화재 위험이 있었고, 호머의 수리하려는 시도가 난로를 보다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만들지않아서, 호머의 난로를 수리하려는 행위는 화재로인한 주택 소실에 연관이 없으며, 과실추정으로 보아서 책임을 물을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또 다른 책임 요소와 결합이 된다면, 호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c. 어떤 개입 혹은 초월적 행동이나 사건이 피고를 면책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D. 원고는 그들의 자신의 부상에 기여셨습니까?

손해 ("집" 이란 재산의 파괴 ) 발생 수단 은 이미 "작동이 중지" 되어있던 " 그들 집에 있던 난로"인것 처럼 보인다. 호머는 "난로수리에 인가증을 가지고있는 기술자를부르는대신에 직접 자신이 수리하려했다고 주장했다"는 진술이 있다. 호머가 "자신 스스로 수리하려한 " 시간과 집이 "불탄" 시간사이에 난로에 관여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은 호머가 표면상 문제의 난로와 상호 작용을 한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호머가 표면 상 "화재" 의한 손상의 원인인 "난로"라는 물리적 객체에 대해 명확한 제어를 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난로"는 호머의 제어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해석 될 수있는 "집의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는 권면상 그럴싸한 것이다.

IPSA loquitor이 충족 고해상도의 요소를 가정하면, 호머의 부품에 대한 위반의 발견이있을 것이다.

위반은 부상의 원인 3.이 되었습니까?

입술 IPSA loquitor 절에서 상술 한 바와 같이, 다시, "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없는에도 불구하고 [노] 자신을 수정"을 시도 호머의 위반 "화재로 집의 파괴"의 부상을 발생 여부입니다 불확실. 위반 입술 IPSA loquitor을 통해 발견되면 여기에 제기 된 질문은 입술 IPSA loquitor의 분석에 답변 때문에 다음 인과 관계의 요소도 만나게 될 것이다.

상해 4. 있었나요?

부상 여기 과실은 "부상"자격 따라서 재산 피해를 구성하고 것 "불"에 의해 "집"의 파괴 될 것이다. 순수한 경제적 피해는 복구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상해 및 재산 피해는 과실의 목적 "부상"자격 않습니다.

방어 위반 호머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지시 평결을 허용하는 것을 위반하는 몇 가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잠재적 인 방어는 비교 과실과 위험의 가정입니다. 그 원고가 자신의 부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 경우 비교 과실 관할 구역은 원고 복구에 대한 완전한 줄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완다에 책임의 할당은 비교 과실을 트리거 및 복구에서 그녀를 막대 할 필요가있다. 복구에 바 과실 주장에 대한 호머에 대한 지시 평결을 허용합니다. 기여 과실이 더 자주 사용 가능한 관할 지역의 대부분의 방어하면서, 장애의 자신의 비율을 기준으로 원고에 위험을 할당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회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 비교 과실의 관할 구역에서) 완다 대신에 50 %를 초과하는 결함 또는 50 % 이상 만 결과는 완전한 복구에서 그녀를 바 것이다 (비교 과실 관할 구역을 수정). 50 % 또는 50 % 이상 초과 잘못 완다 찾기 만 그의 지시 평결을받는 호머를 금지하는 것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모두의 형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 과실입니다. 위험의 가정은 위험을 알고 자발적으로 가정하면 원고가 회복이 금지되는 내용의 방어이다. 여기에, 완다으로 "화재로 가정의 파괴 '의 위험에 대한 명확한 가정이없는, 따라서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III. H가 W에 대해 폭행을 범하였는가?

법리: 불법행위상 폭행은 원고의 신체 또는 사람의 불쾌하거나 유해 감동의 원인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도적 인 의지 행위이다. "유해한"또는 "공격"접촉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 합리적인 사람의 표준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적용: 여기에 , 피고 " 호머 는 " 의도적과 의지 적으로 완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격한것은, 공격적인 신체의 유해로 합리적인 사람에 의해 간주된다. "호머" 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공격적 으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폭행이 있다.

항변: 호머는 그의 의도는 "그녀의 알람이 발생" "완다 진정"을하지 않았다 배터리 방어 포즈. 그러나, 배터리 뒤에 이유 만지면 만 의도와 연관되지 않으며 생성 된 유해하거나 불쾌 접촉은 전지를 확립하는데 필요하다. 배터리에 아무런 방어가 없습니다.

결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서있다; 호머 측의 과실이 명확하게 손에 사실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호머는 배터리를 저지했다. 더 호머에 찬성 판결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제3문 [형법]

치료감호소에 수감중인 甲은 감호소 직원인 乙은 감호소 식당에서 만나 서로 친해진 사이였다. 甲는 피해망상증 억제약물 투여를 요하는 수감자였다. 甲과 乙은 가수로 데뷔하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었고 甲은 자신이 석방되면 乙과 연예기획사 대표인 丙을 납치하고 丙에게 자신들의 노래실력을 보여줄 계획을 세웠다. 甲과 乙은 노래실력을 丙이 듣고 자신들을 바로 연습생으로 캐스팅할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이후 丙을 풀어주려고 했다.
甲는 석방된 후에 약물복용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잦은 피해망상증에 시달렸다. 상태가 심각한 때에는 甲은 乙이 초능력자이며 乙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乙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믿었다. 乙은 甲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의 심각성을 알지는 못하였다. 甲와 乙는 丙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丙을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먼 곳으로 데리고 갔다. 납치하는 동안 甲은 丙이 자신들이 가수로 데뷔하는 것을 도와줄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이 예정한 장소에 도착한 후, 乙가 다른 곳에 간 사이, 甲은 丙을 때리고 그의 지갑을 훔쳤다. 두려운 나머지 甲는 차를 훔쳐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경찰관 丁이 甲을 추격하였고 차를 세우려 했다. 甲은 납치, 폭행, 강도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오인하여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도주를 하였다. 丁이 과속으로 추적중 경찰차는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추돌하여 丁은 그 즉사하였다.

1. 甲이 丙을 때리고 그의 지갑을 훔친 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3. 甲이 납치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은?

모범답안

甲의 행위에 대한 乙의 죄책

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甲은 단독으로 병을 때리고 병의 지갑을 빼앗았으며 乙은 이에 참여한 바가 없다. 甲의 이 행위에 대해 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위가 기본범죄를 구성하고 이 범죄에 대한 교사범, 공모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성립하여야 한다.

甲의 행위의 강도죄 성립 여부

법리: 위력 또는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타인의 유체 동산을 탈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강도죄이다.

사안의 적용: 乙의 공범이자 공모자인 甲은 위력이나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유체동산인 丙의 지갑을 탈취하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甲의 행위의 폭행죄 성립 여부

법리: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행해진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된다.

사안의 적용: 甲의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죄 교사범 성립 여부

법리: 원래 범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타인(정범)을 부추겨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이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는 乙이 甲에게 폭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물며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범죄나 공모범에 흡수된다.

강도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甲와 乙은 공범으로 丙를 납치하는 행위 동안 발생한 모든 예상가능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丙은 납치행위에만 동의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강도 행위에 동의 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乙는 甲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乙은 甲의 정신질환의 중증 정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丙을 甲에게 혼자 맡겨두고 자리를 떠났다. 납치행위에는 위력 사용이 필수적이므로 甲이 丙을 억류하기 위해 위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乙은 먼 곳에서 이미 도달한 이상 위력을 사용할 이유가 더 이상없으므로 甲이 위력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乙의 고의는 오직 가수로 데뷔하고자 함이지 절도가 아니기 때문이앋. 하지만 丙의 납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위력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예상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乙은 甲의 폭행 및 강도행위에 대해 공범으로써 죄책을 진다.

강도 공모죄 성립여부

법리: 공모는 (i)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ii) 공모를 하려는 의도, (iii) 불법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현대형법은 추가로 외부적 행위를 요구한다. 핑커튼 원칙에 따르면 공모가 형성되면 공모자는 공모의 조성에 모든 공모자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안의 적용:: 甲와 乙는 丙를 납치 할 계획을 꾸몄고 이는 납치라는 불법 목적을 위한 합의이다. 丙의 집에가는 동안, 丙이 행동이 필요하다 납치에 동의 실제로 그를 납치한 것은 다른 사람에 외부행위에 해당한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丙을 납치 원격 위치로 데려 갔다하기 때문에 범죄가 완료됩니다.

丁의 죽음에 대한 乙의 죄책

문제의 제기

모살죄 죄책

법리: 살해(homicide)는 합법적, 비합법적 살인행위이며 불법 살해는 전시이외의 상황에서 사람의 사망결과를 야기하는 사람의 작위 또는 부작위행위다.

모살(murder)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사전 계획을 가지고 살해하는 것이다. 1급 모살은 사전살의(maIice aforethought) 를 갖고 사전에 계획된 살해이고 2급 모살은 1급 모살보다 유책성 정도가 낮은 살해이다. 사전살의 사전살의는 인명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중범죄 실행도중 모살이 사전살의에 해당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갑은 경찰관 병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병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주의한 행동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중범죄 중 모살죄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범죄중 모살

법리: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중범죄를 실행하던 중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모살죄 죄책을 진다. 여기서 매우 위험한 중범죄란 보통 강도, 방화, 강도, 강간, 납치 등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강도와 납치가 해당된다. 을은 당시 안전한 장소에 납치를 포기하고 떠났으므로 중범죄중 모살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갑은 강도를 범한 후 도망중으로 범죄가 진행중이였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을은 공범 및 공모자로써 갑의 범죄에 대한 죄책을 질 것이다.

인과관계

법리: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에 사실적 그리고 법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은 사고로 죽지 않았을 것이며(사실적 인과관계), 과속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 경찰이 과속으로 추적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지리라는 것은 예상가능하다.(법적 인과관계)

공범 죄책

위에서 논한 바처럼 공범으로써 갑의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써 죄책을 진다.

공모 죄책

위에서 논한 바처럼 공모자로써 갑의 행위에 대한 공모자로써 죄책을 진다.

정신이상 항변

정신이상 항변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세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한국의 책임조각사유의 하나로 형사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항변 가운데 하나이다.사안에서 甲은 정신이상 항변를 제기할 것이다. 정신이상의 판단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크게 맥노튼, 더램, 저항불능의 충동, 모범형법전 등이 있다.

맥노튼 기준

법리: 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이성의 결함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느라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사안의 적용: 甲은 당시 정신병 증세가 심각한 상태여서 범죄행위를 판단이 어려웠고 잘못임을 몰랐다며 무죄라고 주장할 것이다.

저항불능충동 기준

법리: 맥노튼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장애 판단 기준에 인지요소인 옳음과 그름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뿐 아니라 범행시 충동을 조절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판단의 기준의 하나로 삼고자 하였다. 저항불능충동은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저항이 불가한 충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위의 의미와 성질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항불능 및 억제불능의 충동에 의하여 행위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저항불능한 충동이 있었음은 불분명하다.

정신병의 결과 기준

Durham v. U.S. 사건에서 판시된 기준으로 현재는 뉴햄프셔 주만 채택한 소수 기준으로 범죄행위가 정신병 또는 정신적 결함의 산물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옳고 그름’의 구별 기준을 없애고 정신장애의 여부만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한다.

모범형법전 기준

앞선 언급한 기준과 달리 자신의 행위의 판단에 있어 완전 한 인지능력 결여나 자기통제 능력의 결여가 아닌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있 어 ‘상당한 능력’의 결여만 있으면 정신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따른 다면 甲은 자신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행위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결여되었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제4문 [계약법]

광산업체 甲는 산업용 전력 생산을 위해 발전소가 필요로 하여 건설회사 乙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1조원에 甲을 위해 발전용량 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을 건설하며 乙이 지정한 날 이전에 조기완공하면 甲은 "조기 준공 보너스" 8억원을 지급한다.
또 乙은 기전공사를 위해 기전공사 도급업체인 丙과 150억원에 기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丙이 기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게 되었다.
기전공사의 중간에 진행 대금으로 15억원을 받은 후, 丙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150억원에 기전공사를 하면 손해를 볼 것이 뻔하자 작업을 즉시 중단하였다. 乙은 최저 비용으로 작업을 완료할 대체 공사업체를 부지런히 찾아 나섰고 乙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전공사업체는 丁 밖에 없었다. 丁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200억원을 요구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였다. 丁이 공사를 완료하자 乙은 200억원을 지불했다.
乙이 최선을 다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丙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乙은 조기준공에 실패하고 甲으로부터 기대하였던 조기 준공 보너스를 받지 못하였다.
1. 건설을 늦게 완성되어 발생했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丙은 甲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2. 丙은 乙에게 (1) 조기 완공 보너스의 손실, (2) 기타 다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

모범답안

1. 丙은 甲의 늦은 이행의 결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형성시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연관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이 발생한 혜택을 의도한 자이여야 한다.

수혜를 의도

계약 체결당시 제3자를 위한 계약가 제3자를 위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사안에서 甲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丙과 乙 사이의 계약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기득권 발생

의도된 수혜자의 기득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게되고 이에 동의할 때 발생한다. 기득권이 발생한 경우 의도된 수혜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강제할 수 있다.

수여자적 수혜자 또는 채권자적 수혜자 또는 부수적 수혜자

수여자적 수혜자는 증여로 계약의 혜택을 받는 자이며, 채권자적 수혜자는 자신의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혜택을 받는 자이다. 부수적 수혜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부터 혜택을 부수적으로 받는 자로 계약의 의도한 수혜자는 아니다. 甲는 乙-丙 계약의 부수적 수혜자으므로 이 계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결론

甲와 乙 사이에는 법적으로 강제될 계약이 없다.

2. 丙은 乙에게 책임이 있는가?

적용법조

물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건설계약이므로 상법이 아닌 커먼로가 적용된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와 약인 그리고 유효한 항변이 부재하여야 한다. 甲와 乙 사이는 유효한 계약 존재하였고, 계약문구에는 지정된 완료 시간과 시간 보너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乙과 丙 사이에 1만 5천달러에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

사기방지법상 서면요건

어떤 종류의 계약은 강제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명하여야 강제가 가능하다. 사안에서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계약은 일년 내에 완료 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건설에 대한 것이므로 사기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의 해제

유효한 항변이있을 경우 당사자의 계약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불가항력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丙은 그녀가 수익성을 가지고 1만 5천달러에 전기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할 것이나 작업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목적의 좌절

계약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져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목적의 좌절이다. 사안에서 丙은 그녀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고 이를 할 수 없으니 목적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丙의 사업판단의 실수이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의 발생으로 흥정의 교환이 파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목적의 좌절은 유효한 항변이 아니다.

상업적 곤란성

원래 계약의 일부가 아닌 성능 비용이나 노력의 극단적 인 불균형 격차가 있을 때, 당사자는 극단적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다. 10배 규칙은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이 합의된 것보다 10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이행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적 곤란성 주장은 아마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기술자가 20,000달러의 전기 작업을 완료할 것이기 때문이다.

丙의 계약의무를 해제할 것은 없어 보인다.

계약 위반

위반은 의무 마감일에 계약자의 절대 의무를 이행을 해태하는 것이다. 丙은 그녀가 3000달러를 진행비용으로 받은 후 이행을 그만두었기 때문에다.

중대 혹은 작은 위반인지?

丙은 작업의 1/3만 완료한 후 종료하여 흥정 - 교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다.

구제책

a. 조기완공 포상금의 손실

특별손해-결과적 손해

법리: 해들리 대 박센데일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손해는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수여될 수 있다. 결과적 손해는 계약형성 당사자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며, (1) 명백해 위반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2) 양이 특정되고, (3) 회피불가하여야 한다.

사안의 적용: 여기서 甲은 조기 준공 보너스의 손실은 丙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손실의 원인은 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乙과 甲의 계약서에 조기 준공 보너스는 10,000달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명확하다.

甲은 또한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면에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 할 때 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관계에서 볼 때 丙이 甲의 조기 준공 보너스를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乙의 손해은 丙과 계약체결시 쌍방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다. A은 더 그녀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때까지 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론

丙이 계약 형성시에 조기 준공 보너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乙이 丙으로 부터 그 금액을 배상받는 것을 배제할 것이다.

(2) 기타 다른 손해

일반손해-기대이익손해

법리: 기대이익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原告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대이익손해배상은 原告를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있게 되었을 지위에 놓고자 한다는 점에서，原告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있게 되었을 지위에 놓고 자하는 신뢰이익손해배상 및 이득반환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사안의 적용: 丁에게 지불해야할 20,000 달러와 원계약에 표기된 가격인 15,000달러의 차이인 5,000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가 1/3정도 완료되었고 완료시 추가로 20,000 달러를 지불하기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丙이 진척도에 따라 받은 지불 받은 3,000달러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면, 甲은 8,000달러를 丙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 손해

법리: 甲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복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적용: A 교체 및 위반 그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甲은 또한 甲의 실패의 결과로 乙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문헌을 설명하고있는 바와 같이, 더그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甲甲의 말 완료로 인한 손해. 甲은 사람들을 통과 할 수있을 것입니다 A에에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