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변호사시험입문/회사법

소개

이 위키책은 영국사무변호사 자격시험 제1부 기능적 법률 지식(“SQE 1”)에 필요한 회사법 실무의 주요 원칙을 소개합니다.

• SQE1은 두 부분의 지식측정용 360개의 객관식 문제로만 구성됩니다. 회사법 실무(BLP)는 14개 과목 중 하나입니다.
• SQE1은 신입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지식과 적용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건명이나 법령명이 꼭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Rylands v Fletcher 판례)를 제외하고는 사건명이나 법령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SQE1은 시험일 기준 최신 법률을 평가하며 법의 역사이나 잠재적 발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BLP 강의 계획서는 현재 많은 법학사의 회사법 강좌에 포함된 법률 및 실무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 본 책에서는 4가지 유형의 회사 형태, 즉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 유한 회사가 언급되어 있지만 공개 상장 회사의 법률, 지배구조 및 규정은 강의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은 BLP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법의 주요 원칙을 소개하고 각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결한 예를 제시합니다.
• 이 책은 비즈니스 법률 및 실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정하지 않으며 독자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판례와 법령을 참조하지만, 이 책은 SQE1의 수험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세한 판례 분석 및 법률 리서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SQE 1 평가 사양의 비즈니스 법률 및 실무 영역을 다룹니다.

• 비즈니스 및 조직 특성(개인 사업자/파트너십/LLP/민간 및 비상장 공기업).
• 법인격 및 유한책임.
• 회사/파트너십/LLP의 형성.
• 기업 지배구조 및 규정 준수.
• 파트너십 의사결정 및 파트너의 권한.
• 지급 불능(기업 및 개인).
• 사업세.

2024년 4월 1일 기준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형태 선택

• 회사단체 • 장 개요 • 개인사업자 • 일반 파트너십 • 유한 책임 파트너십 • 민간 유한 회사 • 공개 유한 회사

민간 유한회사

• 회사 설립 • 장 개요 • 법인설립 • 유한 책임 및 별도 법인격 • 별도의 법인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별도의 법인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결과 • 설립 전 계약 • 등록 요건 • 초기 자금 조달 고려사항

• 회사 정관 • 장 개요 • 정관 • 표준 회사정관 • 수정 사항이 있는 표준 회사정관 • 계약으로서의 조항 • 조항 개정 • 주주협약

• 회사에서의 역할 • 장 개요 • 주주/구성원 • 다양한 유형의 주주 • 이사 • 사실상 및 차도 이사 • 회사 비서 • 감사인 • 회사의 기타 이해관계자 • 회사 자금 조달 • 장 개요 • 주식 및 채권금융 • 주식의 성격 •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배당 • 주식의 배정 및 발행 • 클래스가 하나뿐인 민간 기업에 주식을 할당하는 행위 점유율 • 둘 이상의 민간 기업에 주식을 할당하는 행위 클래스 • 선취권 • 주식 양도 • 자사주 매입 • 타인자본의 종류 • 고정 및 변동 담보 • 개인 보증

• 주주의 의사결정 • 장 개요 • 보통결의안 • 특별 결의안 • 주주총회 • 서면 결의안 • 이사의 의사결정 • 장 개요 • 이사회 결의안 • 이사회 • 이사의 의무 • 장 개요 • 누구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 권한 내에서 행동할 의무 •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의무 •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할 의무 • 합당한 주의, 기술 및 근면을 행사할 의무 • 갈등을 피해야 할 의무 • 제3자로부터 이익을 받지 않을 의무 • 제안된 거래 또는 합의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 • 기존 거래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 또는 • 의무 위반에 대한 승인 •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 구제

•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의 거래 • 장 개요 • 상당한 재산 거래 • 장기 서비스 계약 • 이사에 대한 대출 • 직위 상실에 대한 지급 • 소액주주 보호 • 장 개요 • 부당한 편견 • 부당한 편견 및 유사 파트너십 • 불공정한 편견 행위의 예 • 합리적인 주주 매수 제안의 효과 • 부당한 편견에 대한 구제 • 주주대표소송 • 청구 계속 허가 • 필수요소 • 재량적 요소 • 공정하고 공평한 청산 • 계약에 따른 자조 구제책 • 상업적 인식 화두

파트너십

• 일반 파트너십 • 장 개요 • 파트너십 형성 • 파트너십 계약 및 공통 약관 • 일반 파트너십에 있는 파트너의 책임 • 파트너는 언제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중단합니까? • 홀드아웃을 통한 책임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회사를 구속하는 권한 • 파트너가 서로에게 부담하는 신탁 의무 • 파트너가 서로에게 지는 주의와 기술의 의무 • 유한 책임 파트너십 • 장 개요 • LLP • LL IN01 65의 내용 • 지정회원의 역할 • 일반 파트너십과의 비교 • 유사한 기본 조항

파산

기업부실

개요

부도는 기업법의 중요 부분이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도상태이거나 부도기업과 거래중인 의뢰인에게 자문을 합니다. 부도가 발생했거나(또는 임박했을 때) 변호사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이 부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파산 체계에 대한 실무 지식이 중요합니다.

효과

기업의 부도는 직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주로 채권자)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도가 났다고 반드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국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 변제 받게 됩니다.

지급불능 기준

부도에 대한 기준에는 대차대조표 기준과 현금흐름 기준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기준은 법원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부채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은 회사가 기한 내에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경우에서는 회사가 지급 불능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가 회사 등록 사무소에서 요구 사항을 처리한 후 3주 이내에 £750 이상의 부채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법정 요구 사항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판결을 하고 집행절차를 시도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산 옵션 및 절차

부실회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산.
• 법정관리.
• 고정자산관리.
• 회사 자발적 협약(CVA).

모라토리엄도 가능

청산

청산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자발적 해산

이는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에게만 허용되는 절차입니다. 주주들은 자발적 청산을 위한 특별 결의를 통과해야 합니다(정관에 일반적인 결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결의가 있기 전에 이사들은 법정 파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파산 실무자가 청산인으로 임명됩니다.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은 이사가 지급 능력에 대한 법정 선언 없이 회원이 청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개시됩니다. 채권자는 구성원의 선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청산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산인과 함께 활동할 청산위원회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청산

청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신청
• 이사의 신청
• 채권자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는 회사가 만기일에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증거로 미지급된 법적 요구를 사용하여 청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청산을 명령하면 공식 수령인이 회사의 청산인이 됩니다. 공식 수령인은 채권자와 기부자로부터 대체 청산인에 대한 지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및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이 임명되면 이사의 역할은 중단되고 그들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청산인에게 이전됩니다. 청산인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또한 회사의 과거 거래와 이사의 행위를 조사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자산을 추가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청산인의 권한을 때때로 자산 환수라고 합니다.

자산 환수

채권자에 대한 자산 환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거래.
• 사기 거래.
• 저평가된 거래.
• 우선.
• 부동 담보 무효화

사기 거래

사기거래는 회사의 채권자, 다른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 또는 사기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저평가 거래

저평가 거래는 회사가 특정 시점에 개인과 체결한 거래로서 회사가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은 대가의 가치가 회사가 부여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기”는 파산 개시 2년 전입니다. 거래가 연결된 사람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박 가능한 파산 추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경우 환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a) 거래를 체결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선의로 거래를 했다는 것, 그리고

(b) 그렇게 한 당시 해당 거래가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

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상태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한 우대

채무자가채권자, 보증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자가 파산 청산 또는 파산에 들어간 경우보다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완료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관리인 또는 청산인은 회사가 관리를 시작하기 전 6개월(우선권을 받은 사람이 회사와 관련된 경우 2년) 이내에 회사가 취한 모든 조치를 회피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채무의 채권자, 보증인 또는 보증인을 파산 청산의 경우보다 더 나은 위치에 두는 청산(회사가 결과에 대한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고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 또는 우선권의 결과로 회사는 부채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1986년 파산법(IA 1986) 239조).

자산 분배 순위

실제로 자산이 분배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된 비용으로 담보된 채권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고정 기계에 대해 고정 수수료를 받은 은행입니다.)
• 청산인 수수료 및 비용.
• 우선채권자. (여기에는 직원을 위한 일정 금액이 포함됩니다. 최근 법률 변경으로 인해 HMRC도 우선 채권자가 됩니다.
• 유동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변동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입니다.
• 무담보 채권자.
• 주주.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법원이 승인한 채권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 축소 및/또는 상환 약정 계획에 동의합니다. 이는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입니다. CVA는 채권자의 75%(청구 금액 기준)와 연결되지 않은 채권자의 최소 50%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CVA가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권자의 권리와 우선채권자의 우선권은 이들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