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법/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가르키는 단어이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특별히 저작물로 볼 수 없거나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마지막으로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가르킨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

법률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증명사진 촬영 기계로 찍은 사진이나, CCTV에 촬영된 사진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이 저작물의 요건에는 그 내용이 현행법에 부합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이 없는 수준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어야 저작물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정부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데, 언론 보도를 위한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이고, 학문과 예술에 포함되지 않아 1977년 이전에 공표된 경우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미공표 저작물은 촬영부터 10년이므로, 1970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여행기에 포함된 사진은 학문과 예술을 위한 저작물에 삽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진 자체가 예술작품인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