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제3장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I. 채권의 효력개관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적 효력과 채무자가 행한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 기본적 효력이다.

급부장애

이 부분의 본문은 급부장애입니다.

급부장애(給付障碍)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이 부분의 본문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1) 현실적 이행강제와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판결 및 강제집행). 이러한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과 채무불이행시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방법이 있다.

(2) 책임재산의 보존

채무내용의 강제적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우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제407조)을 인정하고 있다.

3.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불법한 채권의 침해의 경우에 불법행위성립과 방해배제의 청구를 인정한다.

II.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

1. 서설

상대권인 채권도 현재 그 불가침성이 긍정되고 있으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발동하는 '채권의 대외적 효력'은 어느 정도와 어느 범위까지의 구제를 허용하느냐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될 때에는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제750조)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의, 과실: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은 물권과 달라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음이 보통이며,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사실상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 2) 위법성: 침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는데,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의 요건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법성을 지니지 않는다. 3) 인과관계: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채권침해의 태양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III. 불완전한 채무

2. 자연채무

(1) 의의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I. 서설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모습 3.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1) 공통되는 요건 (2) 효과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II. 이행지체

1.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3. 이행지체의 효과 (1) 이행의 강제 (2) 지연배상 (3) 전보배상 (4) 책임의 가중 (5) 계약해제권 4. 이행지체의 종료

III. 이행불능

1.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1) 채권의 성립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 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할 것 (3)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3. 이행불능의 효과 (1) 전보배상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IV. 불완전이행

1.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요건 (1)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 (2) 이행이 불완전할 것 (3)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불완전이행이 위법한 것일 것 3.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2)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계약해제권 4. 불완전이행의 종료

V. 채권자지체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2.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을 할 수 없을 것 (3)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일 것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 (4) 이자의 정지 (5) 채권자의 증가비용의 부담 (6)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이전 4.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손해배상

손해배상법은 우연한 사실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casum sentit dominus; "우연은 주인의 몫으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인, 즉 타인의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손해야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손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차액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

손해의 유형화

손해는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구성된다. 1차손해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의미하며,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갖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구성요건적 손해)를 의미한다. 반면, 후속손해라 함은 1차손해를 기점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발생된 손해로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1)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상당액의 상실(1차손해), (2) 동종의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 데 지출된 여부의 비용(이른바 대체거래비용의 문제), (3) 그 물건을 다시 매입할 때까지 동종의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차임(이른바 대체거래비용의 문제) (이상은 후속손해 중 통상손해), (4)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매할 예정이었다가 전매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이른바 전매차익의 문제), (5) 전매계약해제로 인하여 지출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른바 전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 (6)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이상은 후속손해 중 특별손해)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제4절 책임재산의 보존

I.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는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이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 재산관리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정재산관리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권의 전용을 인정한다.

• 포괄적 담보권설

채권자대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널리 대위행사하여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담보권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가 특정채권이간와 관계 없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2) 판례

• 금전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예외로 보전되어야 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등이다.

•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로 부동산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것이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무자의 무자력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 없이 특정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된다.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보담하며, 이때 무자력의 유무는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2) 피보전채권

• 보전되는 채권은 널리 청구권을 의미하며,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
•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 노무공급채권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무방하다.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비록 불이익한 방법이라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이상, 채권자에 의한 대위행사의 여지는 없다.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원칙

예외

재판상 대위

보존행위의 대위

II. 채권자취소권

(1) 의의

이 부분의 본문은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제406조 1항).

(2) 법률적 성질

1)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지만(제406조),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