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실전연습/법학선행학습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의의 헌법의 양면성

사회학적 (정치학적) 헌법 법학적 헌법

역사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고유한 의미 헌법 - 국가가 존재하면 항상있는 헌법 조선시대에도 고유한 의미 헌법은 있었다.

근대입헌주의 헌법 목적: 자유와 권리보장 수단: 권력분립

역사적 배경 군주 > 수민 권력분립 X, 권력집중 군주가 만든 헌법 국가가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와 권리 국가가 사상을 통제하고 검열, 금서 지정

군주 <-> 시민 시민혁명 군주 < 시민 권력분립 (입법, 사법, 행정) 시민이 만든 헌법 자유와 권리가 허용하는 만큼의 국가권력 국가권력의 최소화 (야경국가) 사상의 자유보장 (자유주의) 외견적 민주주의 ? 19C 독일, 일본 군주, 귀족 > 시민 지배 개급이 만든 헌법: 권력 집중, 자유와 권리보장 X 현대사회국가헌법 국가권력의 축소 (야경국가) 강자에 의한 약자 착취 계급갈등 국가역할 증대 필요성 대두 사회국가화 (사회적기본권규정, 최소임금제, 근로기준법제정)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기관중심 권력분립

기능중심 권력분립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

기본권보장 2차대전후 국제평화주의등장

정당제도의 법적수용

헌법의 분류

실질적의미의 헌법 - 헌법사항을 규정한 법규범 형식적의미의 헌법 - 헌법전

헌법의 해석 고전적해석방법 - 헌법해석을 법률의 해석방법 고유한해석방법 - 헌법해석을 법률해석과 구별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미국의 합헌성추정원칙 - 독일의 합헌적 법률해석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법질서통일성유지 권력분립존중 법적안정성중시 합헌적법률해석의 한계 어의적한계 입법목적적한계 한법허용적한계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한정합헌 =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제정권력 제정권자의 결단 -> 헌법 ?: 정치와 법의 교차점 재정권력 -> 입법, 집행, 사법권 >시원성 주권 (=헌법제정권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계속성 국민만의 것이고 군주 등에게 양도 X -> 불가능성

신분제사회인 구체제 -> 신체제 프랑스대혁명: 제3신분(국민)이 헌법제정권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