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을 거치며 이 검증 절차에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 전복을 지지한 사례가 없이 단지 공산당 회원인 것은 도덕성 흠결로 여겨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