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1년 2월

제4문 [불법행위법]

게일은 16세이며, 지역학군의 고등학교 에 다닌다. 어느 날 수업 첫 10분간을 게일의 교사는 보통처럼 선생님 휴게실에서 쉬고 학생을 감독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있었다. 교육청은 오랫동안 이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다. 그 날, 교사가 없는 틈을 타서 게일은 교실을 떠나 학교 밖으로 나갔다.

게일은 자신의 차에 탔고, 친구이자 성인인 프랜시스의 집에 갔다. 몰았다. 게일은 10불을 받고 프랜시스의 그림 몇 점을 날라주기로 하였다. 프랜시스의 집에 도착하고, 게일 무심코 도로턱에서 몇 피트에 차를 주차하고 프랜시스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차에 그림을 들고 나왔다. 이 때, 경찰 순찰차를 타고 경찰관 폴라가 게일의 차를 발견하고 프란시스는 이를 발견하고 게일에게 말하였다. 도로 턱 가까이에 차를 빨리..."

게일은 폴라가 다가 오는 중에 차에 뛰어 들어 보지 않고 도로턱으로 차를 이동시키자 파울라를 치고는 파울라가 심하게 다쳤다. 폴라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폴라의 남편 해리가 폴라를 찾아 왔다. 폴라의 심한 상태를 직접 보고는 해리는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져 골절상을 입었다.

1. 어떤 이론에 따르면 게일, 프란시스와 학교교육청을 상대로 폴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떤 이론에 따르면 해리는 어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