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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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원고
- 피고 평양특별시 김구 구청장
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3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전거운전면처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남북통일이 어렵습니다.
[+/-]다. 소결
[+/-]3.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방법 1부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1. 소송위임장
2017. 12.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