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작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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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평양특별시 김구 구청장

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3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전거운전면처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남북통일이 어렵습니다.[+/-]

다. 소결[+/-]

3.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방법 1부

1. 소장부본

1. 송달료납부서

1. 소송위임장

2017. 12. 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