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운동

1. 세입자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았고 결국 새로 구한 집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세입자가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임하였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punitive damage (2) consequential damage (3) nominal damage (4) liquidated damage

2. 주민 甲은 아파트 건설사 乙과 신축아파트 1세대에 대한 일반분양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이를 위해 甲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 다시 액면금액의 34%에 매각하였다. 건설사 乙은 대규모 분식회계사건으로 아파트 완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후 甲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각으로 손해(액면가 64%)를 乙에게 청구하였는데 다음 중 어떠한 damage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1) liquidated damage (2) expectation damage (3) reliance damage (4) punitive damage

2. 대학가 앞의 건물주인 이 의뢰인은 모 피자 프랜차이즈회사에게 이 건물 전체를 임대했는데,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계약만기일에 제 때 건물을 명도해주지 못하면, 매월 기존 월차임의 3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Liquidated damage clause 계약문구를 넣어 계약을 했다.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명도를 거부하자 의뢰인이 월차임의 3배 상댕의 금액을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이유는?

(1) 차임의 3배는 부당하게 과하여 벌금에 해당하므로 (2) 계약의 위반의 손해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3)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4) 차임의 2배 이상은 계약만기 당시 사정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S&T 51-52

(A)

제1문

가구상과 숙박업자는 침대 50개를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가구상이 3월 1일에 25개, 그 다음 달 1일에 25개를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배달할 장소 및 시간, 대금 지불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 가구상은 3월 1일에 숙박업자의 영업소에 침대 25개를 배달하여야 하나 숙박업자가 25개의 침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넘겨줄 필요는 없다.

(B) 가구상은 3월 1일에 숙박업자가 침대 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3월 1일에 숙박업자의 영업소에 침대 배달을 할 필요는 없다.

(C) 가구상은 3월 1일에 침대 25개를 배달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25개의 침대 대금을 배달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지불해야 한다.

(D) 가구상은 침대 25개를 3월 1일에 배달해야 하나 숙박업자의 대금지불은 50개 침대 전부의 배달이 완료시 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B) 통일상법전 2-310(a)은 대금지급은 (합리적인 기간 내가 아닌) 매수인이 물건을 전달받는 때와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2-308(a)은 물건전달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소로 정하고 있다. 동법 2-307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라 필요하게 된 모든 물품은 일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변제는 그 제공이 된 때에만 의무로 되지만, 당사자에게 복잡한 구분에 의하여 인도하는 권리 또는 그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 그 대금은 분할 할 수 있으면, 각 부분마다 청구될 수 있다."라고 정하여 (D)는 틀리다.

제2문

건설회사와 국토해양부는 경찰대 이전부지에 의료·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500억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는 건설 부지기반 공사를 하던 중 임진왜란 당시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자 건설회사는 국토해양부에 추가로 발생할 문화재 발굴경비를 포함하여 520억으로 공사대금상향을 요구하였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공사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단지조성이 지연을 우려한 국토해양부는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단지가 완공되자 국토해양부는 원래 합의한 대금 500억 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건설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A) 500억 추가로 요구한 20억에는 약인이 없으므로

(B) 500억 20억은 공사중단이라는 압박에 의해 얻어진 것이므로

(C) 520억 계약수정은 계약체결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한 것으로 공평한 것이므로

(D) 520억 건설공사의 합리적 가치가 520억을 상회한다면

정답

(C) (통일상법전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이 아닌) 커먼로를 따르는 일반계약의 수정은 추가적인 약인 없이는 무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때 계약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계약수정은 약인 없이도 유효하다.

제3문

한 고등학교가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앤드류 김에게 교복디자인으로 의뢰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의 양도 및 의무의 위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디자인을 시작 전 앤드류 김은 자신의 의상실을 제3자인 제이미 추에게 팔았다. 역시 경험이 많고 높은 명성을 지닌 디자이너인 추는 교복디자인을 자신 손수 완성하기로 동의하였다. 추는 학교에 계약양수사실과 자신의 눈부신 성취내역 그리고 재정건정성 등을 알려주면서 교복디자인이 잘 될 거라고 학교에 확신을 주었다. 학교는 디자인 계약을 을이 대신 이행하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

(A) 예, 계약은 양도 또는 위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B) 예, 추의 교복디자인 이행 능력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C) 아니오, 앤드류 김의 계약상 의무는 그의 명성, 취향과 기술 등에 기반한 개인적인 것이므로

(D) 아니오, 계약을 앤드류 김이 대신 추가 수행하기로 수정한 것은 컨씨더레이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서비스계약 (예: 예술공연, 예술제작계약)의 이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곳 외국어 고교는 앤디 짐을 채용했는데 그의 특별한 개인적인 기술 때문이고 따라서 명시된 숙련 인사의 실적을 포함하는 의무들은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외고는 자신의 의상실을 누이보통에게 매각하였고 외고는 뉴먼도 역시 뛰어난 명성의 디자이너였지만 보통에게 고교 디자인 계약 이행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다.

제?문

베터 (V)와 프루(P)는 토지를 V는 팔기로, P는 사기로 동의하고 명시된 날짜에 유효하고 시장성 있는 권원을 양도하는 일반하자담보증서의 제공에 의해 양도되고 승낙되어야 한다고 기재된 각서에 각자 서명했다. 당사자들이 서명한 각서에는 합의한 구입가의 세부설명을 생략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거래에 적용되는 사기방지법을 충족하는데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제10문

3월 1일 그린(G)와 브라운(B)는 브라운이 그린의 토지에 보트 창고를 세우고 보트 창고에서 클라크의 토지를 건너 호수로 수로를 파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클라크 (C)는 이미 클라크의 토지를 건너 수로를 파기로 그린과 구두로 합의(계약)했다. 브라운은 3월 15일 보트 창고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고 6월 1일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기로 합의 했다. 총액 1만달러를 다음과 같이 그린이 분할 지불하기로 했다. 3월 15일에 2500달러, 보트 창고가 완성되었을 때 2500달러, 브라운이 수로 파기를 끝냈을 때 5000달러

제4문

과일 가게가 도매상에 아오리 사과 50상자를 "신속히 배송"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매상은 즉시 사과 50상자를 가게로 배송하였는데 도매상의 직원 실수로 아오리가 아닌 후지 사과가 가게로 배송되었다. 다음중 사과도달 후에 가게가 가진 권리 및 의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A) 사과배송은 반대청약으로 가게는 사과상자의 수령를 거절할 수 있다.

(B) 사과배송은 반대청약이지만 가게가 부패위험이 높은 물품인 사과의 수령을 거절하려면 손해경감을 위하여 사과를 반송해 주어야 한다.

(C) 사과를 배송하였을 때 계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게는 사과를 수령해야 한다.

(D) 사과를 배송하였을 때 계약이 형성되었으나 가게가 사과를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T 블루1

정답 및 해설

(D) 과일과게의 주문은 청약으로 도매상이 이에 대응하여 사과를 배송한 것은 물건이 주문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된다.(상법 2-206(1)(b)) 소매상은 불일치한 물건을 받았으므로 (1) 전부 거절하거나 (2) 모두 수령하거나 (3) 일부 팔 만한 물건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거부할 수 있다.

제문

한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이 서명한 메시지를 오랜 위젯 공급자에게 보냈다. "급히 위젯이 필요합니다. 즉시 현 가격표에 있는 600달러에 3 그로스(144x3)를 발송하랍니다." 팩스를 받자 즉시 공급자는 빨간 위제트 3 그로스를 소매업자에게 보내고 다음과 같이 팩스를 그에게 보냈다. "파란 색이 일시적으로 없음. 빨간 위제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 같은 값으로 3그로스 보냅니다. 그물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그 소매업자는 그 선적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는 그 도매업자에게 그 리스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그 선적물을 거부하고 그 도매상으로부터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B) 그 소매업자는 그 선적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는 그 도매업자에게 그 리스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는 그는 그 선적물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는 그 도매업자에게 어떠한 더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C) 소매상은 그화물적재를 받아들일수도있다.어떤 경우라도 그는허용되지않은 화물적재로인해 지연된 어떠한 손해도 줄이기위해 목록에나와있는 가격대로 도매상에게 지불해야하거나 선적을 거부해 전체 계약위반으로인한 도매상의 권리에 귀속된 그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회복할수있다.

(D) 그 소매상은 그선적을 받아들일수도 있는데 어떤경우라도 그는화물적재로인해 지연된 어떤 손해도 줄이기위해 목록에나와있는 가격대로 도매상에게 지불하거나 다른 공급자로부터 허용된 제품을 얻어서 즉시 숨기는 경우에 그 선적을 거부할수도 있다S&T블루2

제문

프로 인트, 미국 서부 해안 제조 업체, 렌치, 동쪽 해안에 재배치 된 하드웨어 유통 업체, 응회암, 동쪽 해안 하드웨어 도매에 "도입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주었다. 이 신용에 여러분의 하드웨어 인벤토리의 구입을 마련하고자한다 나의 좋은 친구 및 이전 고객, 렌치,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그 물건을 드릴 것입니다 경우에, 나는 그의 기본의 경우 2만5천달러 좋은 손실을 위로 할 것입니다. / 서명 / 프로 인트 렌치는 판매 및 신용에 렌치 하드웨어의 2만달러 가치를 전달 응회암에 편지를 선물했다. 응회암은 즉시이 판매의 프로 인트를 통지. 다음 중 프로 인트와 응회암 사이의 배열에 관한 정확한 문이 아닌?

A. 그것은이 서명 한 서면으로 구현 될 수 있음을 응회암에 프로 인트의 약속의 시행에 중요했다.

나 렌치하기 위해 신용을 확장함으로써, 응회암 효과적으로 일방적 인 계약 프로 인트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프로 인트는 렌치에서 더 배려를받지 C. 있지만, 프로 인트의 약속은 응회암으로 시행한다.

D. 프로 인트의 약속은 응회암이 프로 인트를 준 여부 응회암으로 집행하다 신용의 확장의 계절주의 사항 렌치입니다.

제5문

2월 1일, 프로야구경기의 VIP좌석 2장을 구입한 甲는 친구 乙와 丙에게 다음 내용의 동일 문자를 보냈다. "乙, 丙: 내가 프로야구 경기 VIP 표 2장이 있는데 동생 결혼식하고 겹쳐서 갈 수가 없네. 혹시 갈 의향이 있으면 착한 가격에 넘길께. 이달 20일까지 대답을 줘. /甲" 甲이 10만원에 산 티켓은 현재 50~7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2월 19일 甲은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제안대로 두 장을 50만원에 사지. -乙-" 甲은 乙의 문자를 받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甲은 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야구경기 정말 가고 싶었는데. 70만원 어때? -丙-" 甲는 즉시 丙에게 "70만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는 즉시 내가 택배로 표를 보내주지."라고 답하였다. 만약 乙이 甲에게 합리적 기간내에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데일러가 표를 주는 것을 거부한다. 乙이 甲를 상대로 계약위반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A) 甲, 2월1일에 보낸 편지와 乙의 응답은 청약과 승낙으로 보기 너무 불확실하였으므로.
(B) 甲, 2월1일에 보낸 편지는 청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C) 乙, 그의 제안은 2월 20일 마감일 전에 최고 가격이였으므로
(D) 乙, 丙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甲의 시는 신의성실의 묵시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B)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계약 문제 계약 형성의 영역 (즉, 제안, 수용, 배려)을 다룬다. 계약의 차원의 재 작성에서, 제 24, "제안은 그래서 흥정에 자신의 동의가 초대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정당화하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이 만들어, 거래 체결 의지의 표현이다."주의 분석에 제임스, 케이트, 그리고 리빙스턴 사실, 테일러의 편지는 제안으로 자격이되지 않습니다.제안은 그가 합리적으로 오히려 현재의 고의 또는 예비 협상의 단순한 문보다 offeree에 의해 수용에 구속하고자하는 청약자의 공약을 증거해야합니다. 이 판정은 종종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나는 ... 해달라고"또는 "나는 ... 당신을 인용"등의 모호한 언어는 제안을 초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테일러의 편지는 "당신이 합리적인 가격에 [티켓]을 갖게됩니다."이 언어는 합리적인 제안을 초대하는 의도를 입증하는 진술. 따라서 테일러의 편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임스의 편지는 테일러에 동의하지 않을 선택을 제공합니다. 케이트의 제안은 유효하며,이 경우에, 테일러 월 24 일에 자신의 전문의 파견에 그것을 받아 들였다. 따라서, 제임스 테일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 선택 (B)는 따라서 정확합니다.

제6문

2006년 일련의 방화가 시에서 일어났다. 2007년초 시의회는 이 결의를 채택했다. 시는 2006년 발생 방화범의 체포나 기소에 대해 만달러를 지불한 것이다. 앞의 내용은 1주 간 매일 1회 시의 단독 TV 방송국에 의해 방송되었다. 그후 2007년 8월 시의회는 결의로 그 현상금을 폐지허고 1주간 매일 1회 3개 현지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하기 로 결의했고 현지 TV 방송국은 한편 방송을 중단했다

문제

도배공 도씨는 한 펜션의 동일한 크기의 손님방 3개를 각각 2백만 원에 도배하기로 하는 한 장의 서면계약서를 주인 팽씨와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세 방 모두를 도배한 후에 팽씨가 6백만 원을 도씨에게 보수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씨는 1번 방 도배를 마치고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번 방을 마치자 4백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팽씨는 도씨의 보수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하였고 도씨는 3번 방 도배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시켜버렸다. 다음 중 도씨가 팽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팽씨는 4백만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① 아니오, 팽씨는 세 개의 방 모두를 도배하기 전까지 도배공에게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아무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② 아니오, 도배공는 첫 번째 헛간이 완성되자마자 2백만원을 요구하지 못함으로써 각 헛간 당 기준으로 한 지급에 있어 그녀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③ 예, 그 계약은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④ 예, 도배공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계약을 이행해왔기 때문에

문제

도배공 도씨는 한 펜션의 동일한 크기의 손님방 3개를 각각 2백만 원에 도배하기로 하는 한 장의 서면계약서를 주인 팽씨와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세 방 모두를 도배한 후에 팽씨가 6백만 원을 도씨에게 보수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씨는 1번 방 도배를 마치고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번 방을 마치자 4백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팽씨는 도씨의 보수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하였고 도씨는 3번 방 도배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시켜버렸다. 다음 중 도씨가 팽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없음. 모든 방에 대한 도배 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2) 4백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작업지출비용과 도씨의 예상 “이익”을 합한 금액

(3) 두 방 도배의 합리적 가치에서 도배미완성으로 인한 손해를 뺀 금액

(4) 도배한 두 방의 가치상승분

문제

3월 1일, G와 B는 Brown이 Green의 부지에 보트 창고를 짓고 Clark의 부지를 거쳐 보트 창고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수로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 구두로 합의했다. Clark는 Clark의 부지를 거쳐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미 구두로 Green과 합의했다. Brown은 3월 15일에 보트 창고 작업에 착수하여, 6월 1일 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10,000의 총 가격은 3번의 분할로 Green에 의해서 지불 되어지는 것이었다: 3월 15일에 $2,500; 보트 창고가 완성되어졌을 때 $2,500; Brown이 수로 건설을 마무리했을 때 $5,000를 주기로 하는 것이다.
Green이 3월15일에 $2,500을 제공해 주었으며, Brown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행하기를 거부했다고 가정하여라. 계약 위반에 대해 Brown을 상대로 한 Green의 소송에서, 다음 중 Brown이 변호로서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I. Clark의 부지를 가로질러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Clark과 Green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Green과 Brown간의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I만.

② II만.

③ I과 II 모두.

④ I 또는 II 모두 아님.

문제

3월 1일, Green과 Brown은 Brown이 Green의 부지에 보트 창고를 짓고 Clark의 부지를 거쳐 보트 창고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수로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 구두로 합의했다. Clark는 Clark의 부지를 거쳐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미 구두로 Green과 합의했다. Brown은 3월 15일에 보트 창고 작업에 착수하여, 6월 1일 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10,000의 총 가격은 3번의 분할로 Green에 의해서 지불 되어지는 것이었다: 3월 15일에 $2,500; 보트 창고가 완성되어졌을 때 $2,500; Brown이 수로 건설을 마무리했을 때 $5,000.
4. 질문 Green은 3월 15일에 $2,500을 지급했으며 Brown이 세부규정에 따라 보트 창고를 완성했지만, 그때 Green은 두 번째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하였으며 그 계약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고 가정하여라. 또한 서면작성을 하지 못한 것이 변호로서 제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라. 다음 중 정당한 것은? I. Brown은 Green을 상대로 해 소송 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손해배상 금액은 $2,500이 될 것이다. II. Brown은 수로 건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① I만. ② II만. ③ I과 II 모두. ④ I 또는 II 모두 아님.

문제

3월 1일, Green과 Brown은 Brown이 Green의 부지에 보트 창고를 짓고 Clark의 부지를 거쳐 보트 창고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수로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 구두로 합의했다. Clark는 Clark의 부지를 거쳐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이미 구두로 Green과 합의했다. Brown은 3월 15일에 보트 창고 작업에 착수하여, 6월 1일 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10,000의 총 가격은 3번의 분할로 Green에 의해서 지불 되어지는 것이었다: 3월 15일에 $2,500; 보트 창고가 완성되어졌을 때 $2,500; Brown이 수로 건설을 마무리했을 때 $5,000. 5. 질문 Green은 3월 15일에 $2,500을 지급했으며, Brown은 보트 창고를 완성했고, Green은 두 번째 할부금인 $2,500을 지급하였으며, Brown이 7월 1일이 지나서 수로 건설을 마쳤다고 가정하여라. 또한 서면작성을 하지 못한 것이 변호로서 제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라. 다음 중 정당한 것은? I. Green은 계약 위반에 대해 Brown을 상대로 하여 소송 사유를 가지고 있다. II. Green은 $5,000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① I만. ② II만. ③ I과 II 모두. ④ I 또는 II 모두 아님.

6. 질문

Kontractor는 미국전력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Subbo는 $200,000의 비용으로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 Kontractor와 합의했다. Subbo는 $150,000가치의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했는데, Kontractor가 하청계약에 필요한 총 금액$100,000의 결제를 완료하였다. 그때 Subbo는 이치에 맞지 않게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하였다. Kontractor는 $120,000를 들여 다른 하청 업자에게 그 작업을 완수하도록 하였다. Subbo는 주어진 혜택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요구하며 Kontractor를 소소한다. 그리고 Kontractor는 계약위반에 대해 반소한다. 다음 중 법원의 판단은? ① Subbo는 Subbo가 지급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 Kontractor에게 주어진 혜택인 $50,000를 보상받는다. ② Subbo는 Kontractor에 의해 생긴 손해액인 $20,000를 제하고 Kontractor에게 준 혜택인 $30,000를 보상받는다. ③ Kontractor는 Subbo로부터 받기로 약정했던 수행에 대해 Kontractor가 지급했던 계약 금액을 넘는 초과액인 $20,000를 보상받는다. ④ Subbo는 실질적이며 이유 없는 위반을 했으며 Kontractor는 Subbo가 지급받지 않았던 금액인 $50,000의 혜택을 Subbo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모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S&T 21

11월 1일 건축대학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공고1)가 붙었다.

청담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를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판정된 학생에게 학장 장학금 1천만원을 수여합니다. 설계안은 5월 1일까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대학원 행정실- (이 공모전은 건축대학원과 관련없는 재단법인 천주교 산하 청담교회 주관이다.)

학생 갑은 10월부터 공모전에 응모하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11월 2일에 대학원의 공고를 보고 공모전에서 입상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배가하였다. 갑은 또한 행정실 카운터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서명한 다음 놓아 두었다. “나는 저작권 공모전에 입상시 장학금 1천만원 수여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메모는 갑의 파일 위에 아무렇게 놓여졌고 행정실 직원 혹은 어느 학교직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 후 다음해 4월 1일에, 행정실 인사이동 및 대학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장학금을 지급할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학교는 위 공고를 삭제하고 다음의 대체 글이 올라왔다:

학교는 청담교회의 공모전에 대한 학교의 제안이 철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의 설계안은 4월 15일에 행정실을 통해 제출되어졌다. 5월 1일, 갑은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설계가 최우수작으로 선발되었다고 통보 받았다. 하지만 대학원은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공고1가 게시판에 혹은 학교 모든 구성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재되었다면, 그러한 고지가 다음 중 어떤 것을 구성하는가?

① 상품에 대한 신문 광고와 유사한 형식의 청약의 유인

② 승낙권능이 있는 계약상 청약.

③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상대로 한 것으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행위

④ 교회공사에 대한 설계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답

② 승낙권능이 있는 계약상 청약.

S&T 22 질문

11월 1일 법과대학 학생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다. “학생들의 법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는 대학원생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장려금을 수여합니다. 제출논문은 5월 1일까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법대 행정실”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은 어느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이 없는 미국저작권위원회 주관이다.) 학생 갑은 10월부터 다른 목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자료수집중이였는데 11월 2일에 공고를 보고 공모전에서 입상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배가하였다. 갑은 또한 행정실 카운터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서명한 다음 놓아 두었다. “나는 저작권 공모전에 입상시 50만원을 포상한다는 제안을 받아드립니다.” 이 메모는 갑의 파일위에 아무렇게 놓여졌고 행정실 직원 혹은 어느 학교직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 후 4월 1일에, 위의 공고는 삭제되었고 다음의 대체 글이 올라왔다: 학교는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관한 우리의 제안이 철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의 논문은 4월 15일에 행정실을 통해 제출되어졌다. 5월 1일, 갑은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발되었다고 통보 받았고 그 상금은 1백만원이 였다. 법대는 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학생에게 한 학교의 제안은 유효하게 취소되었는가?

① 학교이 4월 1일에 한 철회통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② 적당한 시간경과 후 제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③ 11월 1일 공고를 학생이 신뢰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취소되자 않았다.

④ 만약 학생이 논문을 제출 전에 학교가 4월 1일에 한 공고삭제 및 철회통지를 알지 못하였다면 취소되지 않았다.

정답

③ 4월 1일 이전의 그 제안에 대한 Student의 신뢰 때문에 그렇지 않다.

S&T 23

11월 1일 법과대학 학생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다. “학생들의 법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는 대학원생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장려금을 수여합니다. 제출논문은 5월 1일까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법대 행정실”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은 어느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이 없는 미국저작권위원회 주관이다.)
학생 갑은 10월부터 다른 목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자료수집중이였는데 11월 2일에 공고를 보고 공모전에서 입상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배가하였다. 갑은 또한 행정실 카운터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서명한 다음 놓아 두었다. “나는 저작권 공모전에 입상시 50만원을 포상한다는 제안을 받아드립니다.” 이 메모는 갑의 파일위에 아무렇게 놓여졌고 행정실 직원 혹은 어느 학교직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 후 4월 1일에, 위의 공고는 삭제되었고 다음의 대체 글이 올라왔다: 학교는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관한 우리의 제안이 철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의 논문은 4월 15일에 행정실을 통해 제출되어졌다. 5월 1일, 갑은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발되었다고 통보 받았고 그 상금은 1백만원이 였다. 법대는 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법대의 청약은 다음 중 어떤 형식의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가?

① unilateral contract 만.

② bilateral contract 만.

③ 피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unilteral contract 될 수 있고 bilateral contract도 될 수 있다.

④ Student가 청약에 따라 이행을 착수하면서 양 당사자를 구속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써 bilateral contract으로 변화하는 unilateral conract.

정답

① unilateral contract 만.

S&T 24

11월 1일 법과대학 학생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다. “학생들의 법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는 대학원생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장려금을 수여합니다. 제출논문은 5월 1일까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법대 행정실”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은 어느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이 없는 미국저작권위원회 주관이다.)
학생 갑은 10월부터 다른 목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자료수집중이였는데 11월 2일에 공고를 보고 공모전에서 입상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배가하였다. 갑은 또한 행정실 카운터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서명한 다음 놓아 두었다. “나는 저작권 공모전에 입상시 50만원을 포상한다는 제안을 받아드립니다.” 이 메모는 갑의 파일위에 아무렇게 놓여졌고 행정실 직원 혹은 어느 학교직원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 후 4월 1일에, 위의 공고는 삭제되었고 다음의 대체 글이 올라왔다: 학교는 전국저작권 논문 공모전에 관한 우리의 제안이 철회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의 논문은 4월 15일에 행정실을 통해 제출되어졌다. 5월 1일, 갑은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발되었다고 통보 받았고 그 상금은 1백만원이 였다. 법대는 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다음중 11월 1일 통지된 학교의 약속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강제될 수 있는 약속

② 학생이 4월 16일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권리를 승계한 피상속인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③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생과 학교간의 비영리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상 법에 의해 강제되서는 아니된다.

④ 학생은 이미 논문을 하던 중이였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논문을 작성하여야 했기 때문에 학교의 약속은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② 설사 Student가 4월 16일에 사고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Student의 개인 대리인에 의해 시행될 수 있었다.

S&T 25-27. 질문

11월 1일 P과 D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P은 D에게 개인용 크리스마스카드 200장을 D과 그의 가족사진이 현상되어 나오는 1990년 12월 15일 전까지 제공하며, 그리고 D은 그 직후 30일 내로 $100를 지급한다. 사진은 D의 집에서 P에 의해 촬영되어진다. 카드는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예정된 날짜에 제공되어 질 것을 보증한다.”

D이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P은 12월 첫째 주까지 필수적인 D과 그의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D로부터 그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곧바로 통보받지 못한 P로 인해 촬영이 마지막 주로 연기 되었다. D과 그의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전, P은 D에게 사진과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인해 배달을 완료하는 데에 12월 15일을 하루 이틀 정도를 넘긴 날짜까지 지체될 것 같다는 것을 알렸다. D은 P에게 어쨌든 사진촬영을 하자고 얘기했다. 그 사이에 P이 부지런하게 작업을 한 끝에 마침내 카드가 12월 17일에 D에게 배달되었다. 비록 나머지 가족들이 그 카드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D은 독서용 확대안경을 쓰지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카드 중 하나를 힐끗 보듯이 보며, “사진에 내가 너무 늙게 나왔네요. 게다가, 카드가 제 날짜에 배달되지도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질문

D을 상대로 한 P의 소송에서, 다음 중 D이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항변은?

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카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② 주관적으로 볼 때, 그 카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③ 그 카드는 제 날짜에 배달되지 않았다.

④ D이 아팠던 것이 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로부터 그를 면제해 주었다.

정답

(2) 건설 또는 생산계약에서, 만족조항은 합리적인 사람의 만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약 개인적 취향이나 판단이 포함된다면, 오로지 주관적 만족만이 필요하다. 여기에, 사진촬영에 대한 계약이므로 D의 개인적 주관적 만족만이 요구된다. D가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 사진이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워도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12. 질문

다음 진술 중 가장 정확한 것은? ① Daniel의 $100지급은 Paul의 이행 의무에 대한 정지 조건이었다. ② 계약에 따른 Paul과 Daniel의 이행은 동시적인 조건이었다. ③ Daniel의 $100지급은 Paul의 이행 의무에 대한 해제 조건이었다. ④ 계약에 따른 Paul의 이행은 Daniel의 $100지급 의무에 대한 정지 조건이었다.

13. 질문

Daniel이 앓았던 것에 있어 법적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은? ① Daniel이 아팠던 것과 관련된 진전 사실들은 Paul이 12월 15일 전까지 카드를 배송해야 하는 그(Paul)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② Daniel이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Paul에게로의 즉각적인 통보는 그 상황에 따른 Paul의 의무에 대한 함축된 조건이었다. ③ Daniel의 병과 관련된 진전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명시된 조건 때문에 Paul은 12월 15일자로 그 카드를 배송해야하는 그의 약속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의무를 가졌다. ④ 그가 아팠던 이후로의 Daniel의 행동은 Paul이 12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구성요소를 제공하였다.

14. 질문

Contractor가 $200,000의 정가로 Owner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 주기로 합의한 서면으로 된 건축 계약서에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건축에 앞서 혹은 그 과정 중에, 여기에 첨부된 사항과 Owner에 의해 규정된 명세사항과 계획으로부터의 다른 이탈(위반)혹은 “추가적인 사항”에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 계약은 수정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수정은 두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작성으로만 승인되어질 수 있다. 건설 중에, Contractor는 건물구조에 돌출된 석상과 계약가격외의 구두로 합의된 가격으로 Owner에 의해 구두로 요청된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짜 넣었다. 그 후에, Owner는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어떠한 서면작성계약서와 서명된 승인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이유로, 합의된 가격으로 총 $30,000에 달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 어떠한 것도 지불하기를 거부하였다. 만약 Contractor가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이유로 Owner를 고소한다면, 다음 중 Owner의 변호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I. 구두증언 규칙. II. 기존의무 규칙. III. 명시된 조건 불이행. IV. 사기행위 법령. ① I 그리고 III만. ② I 그리고 IV만. ③ II 그리고 IV만. ④ I, II, III, IV모두 아님.

15-17. 질문

Brill은 Ace의 아내 Mary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 직후 Mary는 Brill에게 $1,000을 남긴다며 그녀의 유언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Mary가 사망하자 그녀는 Ace에게 전적으로 소유되어 차용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서의 완전한 물권을 제외하면 아무런 유동 재산도 없게 되었다. 그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써 Ace에 의해 취득 되었었다. Mary가 사망한 후 Ace는 Brill에게 다음의 서명된 증서를 전달했다:

“내 아내의 생명을 구해준 Brill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유언을 기반으로 된 나의 재산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합의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이로써 Brill에게 $1,000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Ace가 사망하자, Brill은 $1,000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Ace의 유언 집행인은 그 증서가 충분한 고려에 의해 지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다.

15. 질문

대부분의 주에서는, Brill이 Mary의 생명을 구한 것이 Ace의 약속에 대한 충분한 고려로써 간주되어질 것인가? ① Ace는 그로써 Brill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할 도덕적인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② Ace는 그로써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③ Ace는 Brill에게 그녀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④ Brill의 행동에 대한 가치가 너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16. 질문

Brill이 Ace의 재산을 상대로 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사실의 설명 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추가적인 사실이 Brill의 소송에 가장 힘을 실어줄 것인가? ① Brill의 합의는 그가(Ace) 직접 서명한 서면작성으로 이루어 졌다. ② Brill은 그 증서가 서명되어졌을 때 그가 유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당하게 믿었다. ③ Mary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축적에 기여했다. ④ Brill은 그가 그 증서를 받았을 때 Ace에게 $1를 지불했다.

17. 질문

다음의 이론 중 Brill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설명한 것은? ① Ace와 Brill은 타협하였다. ② Ace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부당한 혜택에 대해 반드시 보답을 해주어야한다. ③ Ace는 약속 금반언에 의해 묶여있다. ④ Ace는 구속력이 있는 편무계약을 집행했다.

18. 질문

정당하고 충분한 고려에 대한 답례로, Goodbar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미니밴을 가지기 원했던 Walker와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것은 “Goodbar는 당신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어느 누군가에게서 미니밴을 구입하면, 그것에 대한 매수가 전액을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것이었다. 두 달이 지난 후, Walker는 Minivanity Fair, Inc.에서 신용 대부(외상으로)로 중고 미니밴을 $8,000에 매입했다. 그 당시, Minivanity Fair는 Goodbar가 Walker와 맺은 이전 약속에 대해 몰랐지만, 판매 직후 그것을 알게 되었다. Minivanity Fair는 Goodbar가 Walker와 맺은 약속을 시행할 수 있나? ① 약속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 ② Minivanity Fair는 Goodbar와 Walker간에 맺은 계약에 대한 미래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③ Goodbar가 Walker와 맺은 약속은 위반 법령의 보증 계약 조항에 의거해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④ Minivanity Fair는 Goodbar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입처로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미니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구입처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19. 질문

4Osif는 봉토권으로써 Broadacres를 소유하였다. $5,000에 대한 답례로, Osif는 Bard에게 $300,000에 Broadacres를 매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된 선택권을 주었다. 그 선택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10,000에 대한 답례로, 그 후에 Bard는 $325,000에 Broadacres를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Cutter에게 주었다. Cutter는 그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그 뒤 Bard는 그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 Bard는 $300,000의 합의된 가격을 지불하였고 Osif로부터 증서로써 Broadacres에 대한 토지재산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 직후, Cutter는 그의 매입을 완료하기를 거부하였다. Bard는 특정이행, 또는, 만약 그것(특정이행에 대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에 대해 Cutter를 상대로 하여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Cutter는 $10,000에 대한 반환에 대해 반소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일 것이다.

① Bard에게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② Bard에게 특정이행을 승인하여 줄 것이다.

③ Bard에게 $10,000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할 것이다.

④ Bard가 Cutter에게 $10,000를 변상하도록 할 것이다.

20. 질문

2015년 3월 1일 직장에 다니는 17세의 O은 부모의 동의 없이 S으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O은 18번째 생일에 돌아오며 성년자가 되는 7월 1일에 화장품 가격 400불을 지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였다. 2015년 7월 1일 O는 S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서명을 해서 보냈다.

"화장품 세트 $300만 드리겠어요. 그 화장품 세트 그 가치 밖에 안하죠."(사실 그 화장품의 합리적 시장시세는 $250이였다.)

2015년 7월 2일 S는 O를 상대로 한 금전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음 중 S가 배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A) $ 0

(B) $ 250 화장품 세트의 합리적인 시장가격.

(C) $ 300 O가 7월 1일의 편지에서 지불하기로 약속한 가격

(D) $ 400 원 구입가격.

정답 및 해설

정답(C)

사안에서 O는 생필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O이 행위무능력자를 이유로 화장품세트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S은 계약을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자가 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추인된다.

21-22. 질문

4월 1일, Owner와 Buyer는 서면에 합의했는데, 그것에서 Owner는 “Buyer가 Owner에게 지급한 $100에 대한 답례로” Buyer에게 30일 내에 Greenacre를 $100,000에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 서면문서는 또한 “이 제안은 $100의 대가가 실제로 지급될 때의 경우에 만 선택권으로서 유효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4월 20일, Buyer로부터 어떠한 지급이나 다른 전달금(연락)을 받은 것이 없는 Owner는 Citizen에게 Greenacre를 $120,000에 팔아 넘겨주었다. 4월 21일, Owner는 Buyer로부터 Owner에게 지급이 가능한 $100짜리 자기앞 수표를 동봉한 편지를 받았고, 그 편지에는 “나는 이로써 Greenacre를 구입하기 위한 나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며 당신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종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쓰여 있었다.

21. 질문

다음 중 증명이 된다면, 계약 위반에 대해 Owner를 상대로 한 Buyer의 소송을 가장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① 4월 21일에 Owner가 Buyer로부터 편지와 수표를 받았을 때 Buyer는 Owner가 Citizen에게 Greenacre를 판매한 사실을 몰랐었다. ② 4월 15일에, Buyer는 Greenacre를 구매하고자 결정하여 구입에 대한 자금을 보조받기위해 은행으로부터 $75,000의 대출금을 지원하여 준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③ 4월 1일 서면문서가 합의되었을 때, Owner는 Buyer에게 “$100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지급될 $100’의 사실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이 거래를 묶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④ Owner와 Buyer 모두 부동산에 있어서 전문적인 거래자들이다.

22. 질문

오로지 이 질문의 경우에서,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Buyer가 Owner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하라. 다음 중 Buyer가 배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①특정 이행에 대한 변상이 Buyer에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적 손해 배상만.

② 만약 Greenacre를 $100,000에 매입하기 위한 양도될 수 있는 선택권일 경우의 공정 시장 가격.

③ 만약 Owner의 위반 날짜로 Greenacre의 공정 시장 가격이 $120,000을 초과했을 경우의 그 금액을 더한 $20,000.

④ 만약 Owner의 위반 날짜로 Greenacre의 공정 시장 가격이 $100,000을 초과했을 경우의 그 금액.

23. 질문

7월 15일, 두 당사자에 의해서 서명된 서면작성에서, Fixtures, Inc.는 8월 15일에 Druggist에 재고품 목록에 있는 5개의 물품 보관 캐비닛을 배송 시에 지불되어야 하는 총 가격 $5,000에 배송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8월 1일, 두 당사자들은 배송날짜를 8월 20일로 연기한다는 것에 구두로 합의했다. 8월 20일, 그것들이 계약 세부사항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8월 15일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지불하기를 거부했던 Druggist에게 Fixtures는 캐비닛을 제공했다. 모든 적합한 변호가 시기적절하게 제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Fixtures는 계약 위반에 대해 Druggist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것인가?

① 7월 15일 합의 혹은 8월 1일 합의 모두가 서면으로 요구되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② 8월 1일 합의가 8월 15일 배송 기간의 기권증서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③ 8월 1일 합의를 지지하기 위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④ 구두 증언 규칙이 8월 1일 합의에 대한 입증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24-25. 질문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에서, S는 S의 영업소 화차 인도(파는 사람이 배에 짐을 싣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함)로 개당 $20씩에 설명이 포함된 500개의 의자들을 B에게 배달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 계약서에는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이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S는 1월 30일 화물기차에 의자들을 실었다. 2월 1일, S는 “나는 이로써 S와 B간의 계약에 따라 나의 모든 권리을 W에게 양도한다.” 라고 서명된 서면으로 말했다. S는 이러한 상거래에서 B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요청하지도 않았다.
2월 2일, 수송 중이던 의자들은 화물을 실은 철도 차량의 탈선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24. 질문

Byer를 상대로 한 Wheeler의 소송에서, Wheeler는 아마도 다음을 배상받을 것이다.

① 계약 가격인 $10,000.

② 계약 가격과 의자의 시장 가격사이에서의 차액.

③ 의자가 배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배상받지 못한다.

④ Singer와 Byer간의 계약이 양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전혀 배상받지 못한다.

25. 질문

계약 위반에 대해 Singer를 상대로 한 Byer의 소송에서, Byer는 아마도 다음일 것이다.

① 화물기차가 Singer의 대행자로 간주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② 손해에 대한 보험 책임이 Singer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③ 이행에 대한 불가능성 때문에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④ 손해에 대한 보험 책임이 Byer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26. 질문

Zeller는 8월 1일에 Baker에게 한 부셸(용량의 단위)당 $4.50에 밀 100 부셸을 배달해 주겠다는 것에 서면으로 계약했다. 그때까지 그의 공급자들이 그에게 충분한 밀을 배달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8월 1일에 Zeller는 Baker와의 그의 계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오로지 95부셸밖에 없었다. 만약 Zeller가 8월 1일에 Baker에게 밀 95부셸을 제공하여, Baker가 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지불하기를 거부했다면, 다음 중 Zeller와 Baker사이에서의 법적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Zeller는 그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Zeller는 Baker를 상대로 하는 소송 사유를 가진다.

② Zeller는 이행에 대한 불가능성 때문에 그의 계약 이행으로부터 면제 된다.

③ Baker는 Zeller가 밀 100부셸을 배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Zeller를 상대로 하는 소송 사유를 가진다.

④ Baker는 Zeller가 나머지 밀 5부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7-28. 질문

6월 1일, Seller와 Buyer는 Seller의 소 방목장(하나의 넓은 땅) 매도와 매입에 대해 서면작성으로 계약하여, 12월 1일에 거래를 종료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27. 질문 오로지 이 질문의 경우에서, 다음의 사실을 가정하여라. 10월 1일, Buyer는 Seller에게 “현 소 시장 사정으로 인해 우리가 6월 1일에 맺은 계약에 대해 점점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군요. 제가 그렇게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당신의 방목장을 사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얘기했다. 만약 Seller가 계약 위반에 대해 10월 15일에 Buyer를 고소한다면, Seller는 아마도 다음일 것이다. ① Buyer가 10월 1일에 앞선 파행(거절)으로 모든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② Buyer의 10월 1일 진술이 Buyer의 이행에 관한 Seller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③ 당사자들이 하나의 땅에 대한 매도와 양도를 위한 계약을 맺었으며, Seller는 합의된 종결날짜 전에 그러한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④ Buyer가 10월 1일 Seller에게 한 진술은 6월 1일에 맺은 계약에 대한 파행 또는 본위반(present breach) 모두 아니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28. 질문

오로지 이 질문의 경우에서, 다음의 사실을 가정하여라. Buyer는 8월 1일에 맺은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파기하였다. 8월 15일, Seller는 Buyer에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고 12월 1일 예정된 종료일까지 계약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10월 1일, Buyer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하여서, Seller는 Buyer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방목장을 Rancher에게 팔아 넘겼다. 12월 1일, Buyer는 Seller에게 모든 매입 가격을 줌으로써 6월 1일에 맺은 계약에 따라 종료하고자 했다. Seller는 그 제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Buyer가 계약위반에 대해 Seller를 고소한다면, Buyer는 아마도 다음일 것이다.

① Seller가 Rancher에게 판매보류중인 것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Buyer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② Seller는 8월 15일 그녀에게 그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함으로써 Buyer의 8월 1일 파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③ Buyer는 Seller가 그 방목장을 Rancher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실질적으로 그의 입장을 바꾸기 전에 그녀의 파기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④ Seller의 매입 가격에 대한 용인은 12월 1일 Seller가 방목장을 Buyer에게 양도하려는 책임의무에 대한 동시 조건(concurrent condition)이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29-30. 질문

Fixtures, Inc.는 서명된 서면으로, Apartments의 화장실에 설치될 특정 정착물(fixture)로 동일한 세트 50개를 판매하는 데에 Apartments와 계약을 맺었는데, 25개는 3월 1일에 배달되어지며, 나머지 25개는 4월 1일에 배달되기로 되어있었다. 그 합의서에는 배송품이 도착될 장소 혹은 대금을 지불할 장소 또는 시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Fixtures는 반드시 3월 1일에 Apartments의 영업소인 Apartments에 세트25개를 제공해야 하지만, Apartments가 세트 25개에 대한 계약 가격을 지불할 때 까지 Apartments에게 그것들(세트25개)을 넘길 필요는 없다.

② Apartments가 그 날짜에 세트25개에 대한 계약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Fixtures는 Fixtures의 영업소에서 3월 1일에 세트25개를 배송해야 할 의무가 없다.

③ Fixtures는 반드시 3월 1일에 세트25개를 배송해야 하며, Apartments는 반드시 그들의 배송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세트25개에 대한 계약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④ Fixtures는 반드시 3월 1일에 세트25개를 배송해야 하지만, Apartments의 대금지불은 오로지 세트50개 모두의 배송이 완료되어져야지만 지급되어진다.

30. 질문

Fixtures, Inc.는 서명된 서면으로, A의 화장실에 설치될 특정 정착물(fixture)로 동일한 세트 50개를 판매하는 데에 A와 계약을 맺었는데, 25개는 3월 1일에 배달되어지며, 나머지 25개는 4월 1일에 배달되기로 되어있었다. 그 합의서에는 배송품이 도착될 장소 혹은 대금을 지불할 장소 또는 시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3월 1일, Fixtures는 A에 세트 24개를 제공하고 “세트 25개 중 한 개는 공장에서 우리에게 배송 중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일내로 대체품을 배송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는 세트24개 모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나머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트와 4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할 전부에 관한 계약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② A는 세트 24개 모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나머지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트와 4월 1일에 이루어져야 할 전부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A는 반드시 세트 24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계약의 나머지를 취소할 수는 있다.

④ A는 반드시 세트 24개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계약의 나머지를 취소할 수 없다.

S&T62

은퇴 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온 귀농자는 돼지농장을 하기 위해 축협에서 2개월 연령의 새끼 암퇘지("돼지") 1마리를 80만원에 구입하였다. 축협은 돼지에 대해 어떤 명시적 보장도 하지 않았다. 오개월 후, 수의사의 검사결과 돼지는 영구 불임상태로 귀농자가 구입 당시 알았다면 돼지는 10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귀농자가 축협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돼지의 임신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후 최소 12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점에 다투이의가 없었다.
귀농자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계약을 체결당시 번식능력에 대해 쌍방 착오가 있었으므로

(B) 예, 축협이 번식능력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C) 아니오, 은퇴자는 불임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D) 아니오, 착오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착오이므로

정답 및 해설

(C)이 답이다. 축협은 번식능력에 대한 어떤 보장도 하지 않았다.

S&T 63

(A) 제조업체는 1,000 건에 대한 계약을 적용하고, 제조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 소매 수량을 발주 않았기 때문이다.

(B) 제조 업체, : 500 타올 계약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확인 제조업체의 편지 수량 용어를 말하면 않았기 때문에

(C)서면에 서명하지 않기 때문에.는 더 시행 합의, 소매 업체가 없습니다 :

(D)를 더 시행 계약 확인서가 없습니다 : 제조업체가 가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를 더 시행 계약 확인서가 없습니다 :

문제

9월 1일 요양원은 2000만원에 84세의 김할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피기로 하고 할머니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족은 8월 1일에 2000만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10월 1일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2일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머니 가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1) 예, 아니면 요양원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을 취하게 되므로

(2) 예, 목적의 좌절 법리(FRUSTRATION OF PURPOSE)에 따라서

(3) 아니오, 할머니의 연령이나 계약기간은 양당사자가 감수하는 위험이였다.

(4) 아니오, 단 요양원이 8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할머니가 입원하여 다른 신청자를 거절하지 않은 한

정답 및 해설

(3)

문제

친환경 급식업체는 200 만원에 두 달 간 한 고등학교 학생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학교와 체결하였다. 업체는 첫 달 동안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다. 둘째 달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전원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양 당사자의 계약 의무는 소멸되었고 급식업체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 양 당사자의 계약 의무는 소멸되었고 급식업체는 학교에게 준 계약 이론에 의해 받을 수 있다.

(3) 학교의 계약의무(대금지불)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급식업체의 계약 의무만 소멸되었다.

(4) 급식업체의 계약 의무만 소멸되었으며 급식업체는 신뢰손해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S&T블루 57

정답 및 해설

(2)

제문

제주도의 한 생수업체는 병 당 500원씩 1000병의 생수를 500,000원에 서울의 한 식당에 공급하는 적법한 서면계약을 식당과 체결하였다. 이후 식당은 탄산수의 인기로 인해 생수가 손님으로 부터 외면받자 계약을 적법한 이유없이 파기하고 배달된 생수수령을 거부하였다. 할 수 없이 생수업체는 식당에서 반송된 생수병을 전부 다른 식당들에게 같은 가격에 팔았다. 생수업체의 제주생수는 만드는데로 팔리는 인기 품목으로 생수업체는 수요 이상으로 취수원에서 생수을 생산할 수 있다.
만약 생수업체가 식당을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식당의 계약파기로 계약금액외 부수적인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A) 0, 다른 식당에 재판매를 통해 한식당의 계약금액와 동일한 매출을 올렸으므로

(B) 0, 생수업체는 거부된 생수를 재판매할 것을 식당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C) 생수업체의 위 계약을 통해 얻을 예상된 이윤

(D) 500,000원 (계약가격), 식당은 의도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 S&T블루 44

정답 및 해설

(C)

제문

한편, 보트 소유자는 하루의 나머지 제 3 자와 그녀의 가족 밖으로 낚시를 취할 오전 10시에 동의했다. 제 3자는 구하기 및 외출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일이 있었다. 늦은 시간의 관점에서, 보트 소유자는 제삼자에게 400 달러 충전 관습 반환 시간을 넘어 두 시간 밖에 머물렀다. 정오까지 표시 할 수있는 관광의 실패는 그가 낮은 속도만을 가로 질러 헌장에 또 다른 보트를 시도했다 그는 이러한 헌장을 얻기에 실패한 후 손실 먹은 사실 때문이었다.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정확한 문장은?

A. 보트 소유자는 보트 소유자가 그녀의 실제 손해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지불 200 달러를 유지할 수 있고, 합은 전세에서 이익의 예상 손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예측 것처럼 보인다.

나 보트 소유자 만 50달러 (계약 금액의 10 %)을 보유 할 권리와 관광에 150 달러 반환해야합니다.

C. 보트 소유자는 관광의 비용으로 자신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 $ 100을 반환해야합니다.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 조항이 처벌로 작동하기 때문 디 보트 소유자는 관광에 100 달러를 반환해야합니다.

제무

목장을 경영하는 등자와 말의 애호가 춘분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 "$ 5,000, 등자는 춘분이 스트 럽의 목장에 회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색 말을 춘분에 판매 할 예정이다."춘분이 배달을 수락을 거부 회색 말 적시 등자에 의해 위탁 또는 협상 중에 스트 럽 구두 춘분에게 회색 또는 갈색 말을 선택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백달러 가치와 안장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상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춘분은 등자의 갈색 말 한 주장하지만, 스트 럽은 그의 갈색의 또는 춘분에서 요구하는대로 안장 부분에 거절했다. 춘분이 손해 스트 럽을 고소하고 주장 구두 계약의 증거를 도입하고자하는 경우, 법원은 아마

(A) 법원은 아마도 그 안장과 갈색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모두에 대해 증거로 인정할 것이다.

(B)법원은 그 안장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하나 갈색말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증거로인정하고 있지 않다.

(C)법원은 갈색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할 것이지만, 그 안장을 포함한다는 약속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D)는 증거 중 하나를 인정하지.

— S&T블루 21

제문

M은 일일 대여료로 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 5월 1일 P는 500달러를 지불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5월 15일에 보트를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M과 동의했다. P는 선수금으로 200달러를 지불했고, P가 취소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확정적 손해배상액으로써 그 선수금은 M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 54

제문

아버지와 성인인 딸이 거리에 오래된 아버지 친구를 만났다. 딸은 "아찌, 폰을 사게 저한테 1,000 달러 빌려주심 안될까요? 오늘로부터 1 년 후에 이자 붙여서 꼭 갚을께요."라고 친구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추가로 "딸이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죠."라고 말하였다. 친구는 1,000 달러를 자신의 개인 수표를써서 딸에게 주었고 딸은 스마트 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했다. 1년 후 부녀는 빚을 전혀 갚지 않았다.
친구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버지가 친구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항변은?

(A) 그는자신의 조건부 약속에 대한 어떤 약인도 제공받지 않았다.

(B) 조건부 약속은 하지 않았다가 만들어진 때부터 년 이내에 수행 할 수 있습니다.

(C) 조건부 약속은 자신을 이익의 주된 목적 (아버지)을 위해 만든 되지 않았습니다.

(D) 디오에 의한 대출은 적용 금리에 관한 동의없이 이루어졌다.

— S&T블루 34

제문

M은 일일 대여료로 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보트를 소유하고 있다. 5월 1일 P는 500달러를 지불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5월 15일에 보트를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M과 동의했다. P는 선수금으로 200달러를 지불했고, P가 취소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확정적 손해배상액으로써 그 선수금은 M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양경찰은 태풍경보로 인하여 모든 배로 하여금 출항을 금지하였다. P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A) 계약은 불가항력으로 해제되었고 P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B) 계약은 쌍방의 핵심사실에 대한 착오로 인해 해제되었고 P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C)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D)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 S&T블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