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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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다음주에 당신에게 $1000을 줄 것을 약속한다. 당신은 "좋아... 승낙할게"라도 말한다. 이것은 계약인가?

2. 당신이 나를 정원 잔디 깎기로 고용한다. 이것은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가?

3. 당신은 문구점에서 60개의 연필을 사는 것에 동의했다. 이 계약은 커먼로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가?

6. 당신은 유명한 화가에게 당신의 초상화를 백만달러에 그려달라고 의뢰를 하였다. UCC가 적용되는가?

4 너는 귀뚜라미사에서 1000달러에 보일러 사는것을 동의하였다. 계약의 한 부분에 따라, 귀뚜라미는 보일러를 너의 집에 설치하도록 약속했다. 이 계약이 UCC가 적용되는가?

10. 우리는 캐주얼하게 로스쿨 주차장에 있는데 내가 내 지프 뤵글러에 기대며 당신에게 "이 오래된 것이 얼마정도 할 것 같아?"라고 물었다. 당신은 (관대하게도) "몰라, 한 $10000"라고 대답했다. 나는 "좋아"라고 대답했다. 계약 합의가 된것인가?

1. 건설회사 A의 트럭들이 신축건물의 공사 중 인접해 있던 甲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지나면서 과도한 소음 등으로 거기에 있는 잔디를 모두 죽게 만들었다. 이에 甲은 A에 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하는가?

2. 고속도로 위에 있는 다리에서 16세인 甲, 乙과 10세인 丙이 동시에 아래로 지나가는 자동차에 돌을 던지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던져진 돌중 하나에 의해 丁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술로는 누가 던진 돌로 자동차가 파손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 甲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하여 현기증이 났다. 예전에 쓰러진 적이 있어서 조심해야겠지만, 백화점에서 물건구경을 하면 기분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 하였다. A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甲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 데,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도자기 세트를 깼다. 이 경우 A백화점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4. 甲은 마트주차장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있고 있던 乙의 차에 치어서 즉시 사망하였다. 甲의 모친 丙 그리고 甲의 여자친구 丁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丙과 丁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5. 카톨릭 수녀 甲은 갑지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乙의 성매매업소 현관에 잠시 드러갔다. 甲의 부주의로 甲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유리조각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6. 갑은 인천 앞바다에 낚시용 보트를 묶어 놓았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보트가 떠내려 갈 위험에 처하자 지나가던 행인 乙이 甲의 보트를 안전한 곳에 대피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甲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7. 소원가든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甲은 친구가 일하는 乙의 레스토랑 맥시카나에 들렀다. 레스토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가 되느냐고 묻자 식사 를 주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 그러나 손님이 식사주문을 하지 않고 움료수만을 주문하여 가스레인지에 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줄여만 놓고 레스토랑을 나와 버렸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켜놓은 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乙은 레스토랑의 주방 및 실내, 가전제품 등이 멸실 •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甲의 손해배상 책임은?

8. 무명화가 甲은 자신의 그림을 1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서울 에 왔는데, 화랑을 하고 있는 친구 乙의 가게에 들려 잠시 그림을 맡겼다. 그런데 乙의 가게에 손님이 와서 그 그림을 300만원에 사겠다고 하여 乙 은 甲에게 100만원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 그림을 팔아버렸다, 乙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가?

9. 甲은 산책을 하다가 어느 가정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의 괴성을 들었다.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괴성이 들려온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집에 들어 가보니 乙은 거실에서 수사영화를 보고 있었다. 乙이 甲에게 부서진 문의 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사람을 구할 의도로 문을 부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당한가?

10. 甲은 손자 乙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으나, 乙이 돌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취직하 여 대학원을 가지 않자 자동차를 선물할 생각이 없어졌다. 계약이 유효한가?

11. 산악자전거를 새로 사기로 한 甲은 자신의 일반자전거가 망가져도 상관없 다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산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甲은 급한 마음에 건물 앞에 서 있던 乙의 자전거를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산으로 타고 갔다가 乙의 자전거를 망가뜨렸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2. 甲은 US Steel로부터 제철소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 중 1층에서 發火한 불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져 2층에서 작업 중이던 甲의 피용자 B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고 무렵 발파 작업을 하기 위하여 TNT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들이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B의 유족들이 甲에 대한 권리는?

13. I은 乙에게 참치 1 톤을 주문하였으나, 매애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乙이 甲에게 참치 1 톤을 배달하면서 관습에 따라 인도시의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요구하자, 甲은 너무 비싸다고 거절하면서 애매대 게 관한 합의를 못 이룬 이상 다른 참치어선의 참치를 사겠다고 한다 르한가?

14. 편의점 주인 甲은 개점 5주년 기념행사로 이동막걸리 1 병을 2천 원에 팔기로 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음식점 주인 乙은 甲의 편의점에 가서 막걸리 3박스를 같고 계산대로 갔다. 乙이 값을 지볼하려고 하자 甲은 다른 고객에게 팔 막걸리가 없으니 3박스 모두 다 팔 수는 없고 몇 병만 팔겠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乙은 이미 계약 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3박스 다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15. 甲은 추석 선물용품을 준비하려고 乙의 선물가게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가게 입구의 널려진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는 바림에 甲은 몸의 균형을 잃고 가게 입구의 유리창에 넘어져 창이 깨지고 그 유리파편에 중상을 입었다. 甲이 乙에 대한 권리는?

다음 경우 제조물책임의 어떤 이론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복수선택가능) (A) design defect (B) manufacturing defect (C) failure to warn (D) breach of warranty

1.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뒷자석의 손걸이 부분 안에 들어간 물건을 꺼내려고 손을 넣는 순간 손가락의 인대가 파열 되는 사고가 발생함.

2. 통신판매를 통하여 층전식 전동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 시동을 걸자 갑자기 급발진하여 마주보고 있는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심한 타박상을 입음.

3. 단식원에 설치되어 있는 런닝머신을 통해 운동을 하던 중, 난이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바꾸자 갑자기 모터의 횡 하는 소리와 함께 런닝머신 바닥 벨트가 돌게 되어, 엎어져 심한 찰과상을 입음.

4. 인터넷 경메를 통하여 중국산 킥보드률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킥보드의 접이판절 마디에 부착된 나사가 휘어져 무릎을 다침.

5. 전자양판점에서 전기면도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망이 찢어지며 턱부분 3〜4군데에 찰과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함.

6. 백화점 내 유료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오락기의 날카로운 부분 에 넘어지면서 이마에서 눈썰까지 4cm정도가 찢어졌음.

1. 피고 다우케미컬이 제조하고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원고 참전군인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2. 원고들는 흡연자로 피고 케이티앤지와 대한민국이 가 제조 판매한 담배틀 오랜 기간 흡연함으로 인하여 니코틴에 중독되고 폐암이 걸렸다. 원고는 폐암 발병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사망 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3.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PPA는 코 안쪽 충혈을 완화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PPA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상원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상원의 유족이 제조사인 유한양행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주민 A는 주택건설업자 B와 금마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이나 구두와 상관없이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모든 기존의 연락, 합의와 계약에 우선한다” 계약서에는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유대지면적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었다. 그 후 B가 계약을 위반하여 A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 A는 공유대지를 설명하고 표기하고 있는 분양공고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것인가?



구두증거배제법칙은 최종 서면화된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변경시키는(contradict, modify or vary) 경우에만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합의 내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계약의 내용을 단순히 보충(add, supplement)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약서 체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 내용은 증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