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불법행위법

문제

남편은 아내가 지리산 관광을 하러 갔다가 실종되자 아내를 찾기 위하여 아내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경남 산청으로 갔다. 밤늦게까지 산기슭을 수색하던 중 남편은 인근 마을주민이 키우던 새끼 반달곰이 산으로 나와 땅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걸려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 남편은 마을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이 반달곰을 야생동물으로 인정하하였다면 재판의 결과는?

(1) 남편 승소, 야생동물이라도 사람이 키워서 가축화된 경우 가축으로 보기 때문에

(2) 남편 승소, 주민은 야생동물인 반달곰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3) 남편 패소, 반달곰을 키우던 주민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4) 남편 패소, 어두운 밤에 산을 수색한 남편의 부주의에 의해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문제

번개로 인해 근처에서 산불이 났을 때 존과 메리는 Ogre가 소유한 광대한 수목원 남쪽 강가에서 캠핑중이었다. 불을 피하기 위해 존은 강을 헤엄쳐 건넜고 , 강둑 100피트마다 박혀 있는 "무단침입 금지" 표지판에 묶여 있던 카누 하나를 풀었다. 급히 카누를 푸는 과정에서 존은 표지판을 파손시켰다. 존은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 메리에게로 되돌아 갔다. 존과 메리는 국도를 찾기위해 서쪽으로 향했다. 땅주인 Ogre는 활 연습을 하는 도중에 존과 메리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자신의 토지에서 캠핑을 하려고 한다고 넘겨짚었다. 뛰어난 양궁인인 Ogre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들을 놀래켜서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Ogre는 그들이 지나가는 나무 바로 위해 화살이 꽃히도록 조준하여 활을 쏘려고 하였다. 활을 발사하기 직전에 ogre가 가까이에 번개가 떨어져 Ogre의 화살은 그가 목표한 곳 보다 존과 메리에 더 가까운곳에 도달했다 . 결국 화살은 메리를 간신히 빗겨나 존을 스쳐서 존의 손을 베었다.

Ogre는 무단침입금지 표시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아니오, 존은 산불을 피하기 위하여 Ogre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므로

B 아니오, Ogre의 토지가 입은 손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므로

C 예, 존은 불법침입자이므로

D 예, 존이 표지판을 파손시켰으므로

D

질문1

여행자가 탄 북경발 괌 행 비행기가 착륙전 괌 공항 인근 니미츠 힐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여행자의 유족은 항공사를 상대로 불법적 죽음(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좋았음이 사실로 인정되었고 유족 측 변호인은 전문가 증언 또는 충돌원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항공사는 법원에 소각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허락할 것인가?

(A) 예, 유족 측 변호인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예, 유족 측 변호인이 추락이 항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C) 아니오, 배심원이 항공기 추락이 항공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D) 아니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송업자는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정답 및 해설

(C) 여객의 유족측은 과실추정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피고인은 항공사가 어떻게 운행했는지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으며 단지 여행객이 탑승한 비행기가 충돌했다는 게 전부이다. 2. 비행기들은 어떤 사람의 부주의나 잘못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스스로 추락하지 않는다. 3. 배심원단은 해당 비행기가 에어라인과 조종사의 배타 제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밝힐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공중납치 등의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4. 여행객이 입은 부상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따라서 과실추정의 원칙의 필수사항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항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됐다는 판단을 배심원이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운송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운송사고에 대하여 이른바 운송인 “과실추정주의”가 적용된다.

질문2

다양한 종류의 총을 취급하는 미국총포사를 인근의 구치소에서 탈옥한 수감자가 침입하여 견고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보관되어 있던 엽총을 훔쳤다. 당시 총포사 주인은 깜박하고 방범용 동작 감지기를 켜지 않아서 도난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 얼마 후 수감자는 엽총으로 여러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강탈하고 저항하던 시민 A에게 상해를 입혔다. A가 상해에 대해 총포사 주인을 제소하는 경우, A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동작 감지기가 작동하였을 경우 A의 상해가 방지될 수 있었다면

(B) 예, 총포사 주인은 동작 감지기를 활성화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C) 아니오, 화기류의 보관 및 판매는 고위험활동이 아니므로

(D) 아니오, 단 총포사의 화기류가 절도와 총기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정황의 증거가 없다는 것에 한하여

정답 및 해설

(D) 델은 견고한 잠금장치에 총을 보관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과실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3

원고는 법원경매에 참여하여 차압된 트랙터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다. 원고가 트랙터를 몰던 중 트랙터 설계상 결함으로 트랙터는 트랙터는 언덕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원고는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불법 행위에 무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경매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엄격한 책임의 경우에 기여과실 규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어느 쪽이 승소할 것인가?

(A) 원고, 피고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B) 원고, 만약 피고가 시판 전에 트랙터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면

(C) 피고, 피고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무과실 책임 목적의 "판매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므로

(D) 피고,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에 의해 일부 원인이 있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경매인은 제조물책임법의 엄격책임 "상업에 종사하는" 판매자나 유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4

남자는 강가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집 뒤에 여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자의 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집의 거실 창문으로 탁트인 강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었다. 하루는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키우던 애완견 배설물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남자는 다른 이유없이 순전히 여자를 골탕먹일 속셈으로 큰 조명등을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하였다. 이 조명등은 땅거미가 질무렵 자동으로 환한 불이 들어왔다가 아침 해가 뜨면 다시 꺼지도록 되어 있다. 조명등의 환한 빛으로 인해 여자의 강변 조망을 심각하게 방해되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여자가 승소할 것인가?

(A) 예, 전적으로 여자를 골탕먹이기 위하여 조명등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B) 예, 단 여자의 집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 아니오, 이웃의 강변 조망에 항상 장애물이되기 때문에

(D) 아니오, 조명등은 여자의 집에 추가 보안을 제공하므로

정답 및 해설

(A) 조명등의 효용보다 소유자의 침해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적 생활방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사용이나 즐거움에 상당한 부당 간섭이다. 사적 생활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땅의 원고의 사용과 간섭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부당"입은 부상의 심각도는 피고의 행위의 효용보다 더 커야 한다.

질문5

운전자("운전자")가 차를 몰고 집주인("집주인")의 주택 앞을 지나갈 때, 집주인의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왔다. 운전자는 아이를 피하러 급브레이크를 걸었고 차는 집주인의 주택 차고 진입로로 미끄러져 당시 차고 안에 서있던 집주인 바로 앞에 간신히 멈추었다. 당시 있었던 일을 생생히 목격한 집주인은 자신과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것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집주인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집주인이 승소할 것인가?

(A) 예, 운전자는 집주인의 주택에 허락없이 출입하였으므로

(B) 예, 집주인은 자신과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것을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C) 아니오, 단 운전자가 과실이 있지 않은 한

(D) 아니오, 단 아이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한

정답 및 해설

(C) 운전자의 허락없는 침입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려면 과실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질문6

집주인의 옆집에 사는 이웃은 톱을 잠시 빌리러 허락없이 집주인의 차고에 들어갔다. 이웃은 빌린 톱으로 각목을 몇 개 자르고 톱을 돌려주려 다시 집주인의 집으로 갔다. 집주인의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의 가지 몇 개가 썩어 있었다. 이웃은 톱을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집주인을 위해 대신 가지를 치다가 톱이 부러져 버렸다.

집주인이 이웃을 상대로 conversion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배상을 받을 것인가?

(A) 예, 톱의 파손에 대한 실제 손해액을

(B) 예, 이웃이 톱을 빌린 당시의 톱의 가치를

(C) 아니오, 톱이 고장났을 때에는 이웃은 집주인의 이익을 위해 톱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D) 아니오, 이웃은 그 톱을 가질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질문7

그 아이의 부모는 아들이 2학년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리학자에게 그의 아들을 평가해 주도록 하였다. 그 심리학자는 아이가 배우는데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비용으로 300달러를 청구하였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교육위원회는 아들을 특별반에 편입시켰다. 교육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아이의 부모는 그들이 심리학자에게 지불했던 300달러를 교육청이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회의에 참석하였던 한 기자가 이 요청에 관한 신문 기사를 적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아이의 소송대리인이 신문사를 상대로 한 사생활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기사는 보도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B) 예, 아들이 미성년자이므로

(C) 아니오, 만약 기사가 회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면

(D) 아니오, 부모가 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답 및 해설

(C) 기자는 사회문제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질문8-10

주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3시 55분에 파커는 4시에 폐점하는 은행에 가기 위해 그리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차를 중심가 거리 소화전 옆에 주차하였다. 파커는 자신의 이웃 네드를 차의 뒷자석에 두고 급히 은행으로 들어갔다. 약 5분 후, 파커가 은행에서 볼 일을 보는 사이 한 운전자는 파커가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 맨홀 뚜껑을 도로가 움푹 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피하려 방향을 급히 틀다 중심을 잃고 파커의 차의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소화전의 윗부분을 치고는 뒤집어 졌고, 소화전은 깨어져 주변이 물바다가 되었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심각하게 찌그러졌고 네드는 큰 부상을 입었다.

네드가 파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네드가 승소할 것인가?

(A) 예, 파커의 행동은 법정 과실이므로

(B) 예, 파커의 행동은 계속된 불법행위로 네드의 상해에 기여하였으므로

(C) 아니오, 정말로 신중한 사람이라도 파커의 행위때문에 생긴 네드의 부상을 예상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D) 아니오, 어느 도시의 법규를 위반하는것이 도시의 문제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예견가능성

질문 9

주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3시 55분에 파커는 4시에 폐점하는 은행에 가기 위해 그리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차를 중심가 거리 소화전 옆에 주차하였다. 파커는 자신의 이웃 네드를 차의 뒷자석에 두고 급히 은행으로 들어갔다. 약 5분 후, 파커가 은행에서 볼 일을 보는 사이 한 운전자는 파커가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 맨홀 뚜껑을 도로가 움푹 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피하려 방향을 급히 틀다 중심을 잃고 파커의 차의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소화전의 윗부분을 치고는 뒤집어 졌고, 소화전은 깨어져 주변이 물바다가 되었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심각하게 찌그러졌고 네드는 큰 부상을 입었다.

파커가 운전자를 상대로 파커의 차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파커가 승소할 것인가?

① 법령의 목적은 소화전에 대한 접근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② Driver의 부주의가 Parker의 주차 행동 보다 나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③ Parker는 법의 문제에 따라 기여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④ 불법으로 주차를 한 Parker의 행동이 연속적인 잘못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A) 소송의 핵심 쟁점인 파커의 불법 주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소화전 주차금지법률은 다른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내는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상관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와 파커간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에는 파커의 법률위반사실은 상관이 없다.

질문 10

주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3시 55분에 파커는 4시에 폐점하는 은행에 가기 위해 그리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차를 중심가 거리 소화전 옆에 주차하였다. 파커는 자신의 이웃 네드를 차의 뒷자석에 두고 급히 은행으로 들어갔다. 약 5분 후, 파커가 은행에서 볼 일을 보는 사이 한 운전자는 파커가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도로 맨홀 뚜껑을 도로가 움푹 파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피하려 방향을 급히 틀다 중심을 잃고 파커의 차의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소화전의 윗부분을 치고는 뒤집어 졌고, 소화전은 깨어져 주변이 물바다가 되었다. 이로 인해 파커의 차는 심각하게 찌그러졌고 네드는 큰 부상을 입었다.

만약 City가 Driver를 상대로 하여 소화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Driver가 자동차의 방향을 트는데 있어 부주의했다면, 그의 부주의는 다음이다.

① 실질적인 원인이며 City의 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한 법적인 원인이다.

② Parker가 불법으로 주차하였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이지만, City의 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한 법적인 원인은 아니다.

③ Parker의 자동차가 소화전을 망가트렸기 때문에 법적인 원인이지만, City의 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은 아니다.

④ City의 물건을 손상한 것에 대한 법적인 원인 또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원인 모두 아니다.

정답 및 해설

(A) 실적적 원인이고 법적인 원인은 과실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인과관계요건이다.

질문11

D는 뒷마당에 차고를 지었는데 그 차고는 대지경계선을 넘어 이웃인 P의 사유지 2피트를 침해하였다. 그 후에, D는 그의 재산(차고)를 B에게 팔았다. P는 D가 B에게 차고의 판매를 하기 전에는 P의 사유지에 차고가 침해하고(넘어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P가 (차고에 의한) 사유지 침해를 알게 되었을 때 P는 침해에 대한 피해로 D를 고소하였다.

12질문

일요일 오후 수지는 둘마트에 가서 참치캔을 하나 샀다. 캔에는 "롱원산업의 제품."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며 롱원은 참치통조림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월요일 점심에 어제 산 롱원참치으로 도시락반찬으로 먹다 참치에 있던 날카로운 뻐조각이 입천장을 찔러서 그녀는 심한 고통과 70만원의 의료비를 써야 하였다.

수지는 둘마트와 롱원산업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두 청구는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재판에서 수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손상을 입힌 상기 모든 진실을 입증하였다. 피고1인 롱원산업은 참치상품이 가공되어 포장된게 아니나 그것은 일반적인 하청업자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거라고 했다. (주)오얀수산은 결함있는 고기상품들이 위험한 재료들이 포함된것을 알길이 없다고 했다. 피고2 돌마트는 손상원인을 포함한걸 아는건 말고 안되며 롱원산업에 수년간 고객들에게 결함이 있는것이라 들어본적없이 팔아왔다고 했다. 두 피고자들은 (주)오얀수산이 참치에 수은을 포함해 포장한 과실을 공개법정에서 조항에 동의했다.

수지가 과실을 이유로 둘마트를 상대로 한 청구에 수지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오얀수산의 과실은 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따라 이전되므로

(B) 예, 피고는 합작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오얀수산의 부주의에 대해 책임이있기 때문에

(C) 아니오, 피고가 그녀에게 참치 통조림을 팔면서 적절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D) 아니오, 그녀는 뼈의 슬라이 버를 포함하는 수를 선택하면 그녀는 기여 과실의 죄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질문

일요일 오후 수지는 동네수퍼 둘마트에 가서 참치캔을 하나 샀다. 캔에는 "롱원산업의 제품."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며 롱원은 참치통조림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월요일 점심에 어제산 롱원참치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다 참치에 있던 날카로운 뻐조각이 입천장을 찔러서 그녀는 심한 고통과 $700.의 의료비를 써야 하였다. 수지는 둘마트와 롱원산업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두 청구는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재판에서 수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손상을 입힌 상기 모든 진실을 입증하였다. 피고자의 하나인 west tuna 회사는 참치상품이 가공되어 포장된게 아니나 그것은 일반적인 독립 공급자로 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거라고 했다. Meat paker 주식회사은 결함있는 고기상품들이 위험한 재료들이 포함된것을 알길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피고인 로저마켓은 손상원인을 포함한걸 아는건 말고 안되며 웨스트 튜나 회사에 수년간 고객들에게 결함이 있는것이라 들어본적없이 팔아왔다고 했다. 두 피고자들은 meat paker 주식화사가 참치에 수은을 포함해 포장한 과실을 공개법정에서 조항에 동의했다.

수지가 롱원산업을 상대로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면 수지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밋팩커사의 부주의가 그 제품이 피고 측에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 이 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B) 예, 피고가 공동 사업자인 밋패커사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C) 아니오, 피고가 소금에 절인 쇠고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응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d) 아니오, 피고가 뼈 조각이 들어있는 캔을 선택했을 때, 기여 과실을 범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일요일 오후 수지는 동네수퍼 둘마트에 가서 참치캔을 하나 샀다. 캔에는 "롱원산업의 제품."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며 롱원은 참치통조림분야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월요일 점심에 어제산 롱원참치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다 참치에 있던 날카로운 뻐조각이 입천장을 찔러서 그녀는 심한 고통과 $700.의 의료비를 써야 하였다. 수지는 둘마트와 롱원산업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두 청구는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재판에서 수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손상을 입힌 상기 모든 진실을 입증하였다. 피고자의 하나인 west tuna 회사는 참치상품이 가공되어 포장된게 아니나 그것은 일반적인 독립 공급자로 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거라고 했다. Meat paker 주식회사은 결함있는 고기상품들이 위험한 재료들이 포함된것을 알길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피고인 로저마켓은 손상원인을 포함한걸 아는건 말고 안되며 웨스트 튜나 회사에 수년간 고객들에게 결함이 있는것이라 들어본적없이 팔아왔다고 했다. 두 피고자들은 meat paker 주식화사가 참치에 수은을 포함해 포장한 과실을 공개법정에서 조항에 동의했다.

(A) 예, 왜냐하면, 그 캔은 그 피고가 그것을 판매한 시점에서 뼈 조각을 함유했었기 때문이다.

(B) 예, 왜냐하면, 로저마켓에게 어떤 담보위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C) 아니오, 그녀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상의 비밀이 없었기 때문이다.

(d) 아니오, 여하한 담보위반도 밋팩커사의 위반이지 피고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13

쿤룬수목원는 V의 사유지로 V는 공중에서 수목원을 구경할 수 있도록 열기구 탑승을 제공하고 있었다. 어느날 강풍으로 인하여 열기구를 수목원 위에 불시착하게 되었는데 마침 V 모르게 몰래 수목원에 들어와 캠핑하던 T 위로 기구가 착륙하여 T는 부상을 입었다.

T가 V를 상대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T가 승소할 것인가?

① 아니오, 그 불시착이 V의 과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② 아니오, V가 그곳에 T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T에 대한 부상을 방지할 수 없었다면

③ 예, 무단출입자일지라도 비정상적인 위험한 행위으로 인해 입은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④ 예, 만약 V가 알고 있던 장소에서 일어난 그 사고가 무단출입자들에 의해 빈번했었다면

정답 및 해설

② 일반적인 규정은 땅주인은 침입자에게 있어 그 땅이 안전하게 만들거나, 그곳의 위험을 경고하거나, 그곳에서 위험행위가 행해지는것을 막거나, 침입자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침입자에 대한 무책임의 규정'(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말함)의 가장 중요한 예외는, 땅주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자가 있음을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침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할 때 Vintner는 침입자를 감지하지 못한 동안에는 그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침입자가 날아오르는 풍선에 맞기 이전에 Vintner가 그의 존재를 알아챘다면, Vintner는 침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4

S는 허락 없이 N의 차고에 있는 N의 자동차에서 펌프로 휘발유를 빨아올리던 중 휘발유가 폭발하여 화재가 일어났다. 그 화재를 목격한 R는 그의 차에서 소화기를 꺼내 그 화재를 끄고 S의 목숨과 N의 자동차 그리고 차고를 화재에서 구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R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만약 R이 개인 상해에 대해 S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R는 승소할 것인가?

① 예, 그는 S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② 예, 그는 위급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③ 아니오, R는 알고서도 그 위험을 떠맡았기 때문에

④ 아니오, R의 조치가 S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과 해설

②

15

S는 허락 없이 N의 차고에 있는 N의 자동차에서 사이펀으로 휘발유를 빨아올리던 중 휘발유가 폭발하여 화재가 일어났다. 그 화재를 목격한 R는 그의 차에서 소화기를 꺼내 그 화재를 끄고 S의 목숨과 N의 자동차 그리고 차고를 화재에서 구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R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만약 R가 개인 상해에 대해 N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R이 승소할 것인가?

① 예, 그는 N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구했기 때문에

② 예, 그는 긴급상황에서 정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③ 아니오, N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④ 아니오, R가 알고서도 그 위험을 떠맡았기 때문에.

18

정송교도소장은 본인의 동의 없이 수감자의 얼굴을 사진촬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인터넷언론 기자는 정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폭 타겟몹스터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촬영허락을 번번히 거부되자 기자는 드론을 교도소 위로 날려 운동을 나온 타겟몹스터의 얼굴사진을 여러장 촬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타겟몹스터 뒤에 서 있던 재벌 3세 이매부가 같이 찍여버렸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언론으로 통해 SNS에서 대 인기를 끌자 이매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매부는 자신의 정계와 상류측 인맥들이 자신이 인간말종과 어울린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매부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 이매부는 의도적으로 혹은 부주의로 인해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기자를 고소했다.

(A)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사진사가 수감자의 사진을 찍을 작정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B) 수감자들은 감정적 괴로움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육체적 부상도 겪지 않았다.

(C) 보도 사진사로써, 사진사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사진을 찍는 특권을 가졌다.

(D)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수감자에 관한 사진사의 행동이 극단적이고 포악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을 것이다.

19

승객은 예측 폭풍으로 인해 거친 항해가 될 줄 알면서도 유람선을 출발했다.여객선에는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명 보트의 종류가 장착되지 않았다. 승객은 바다에 휩쓸 법령을 따른다도 구명 보트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심한 폭풍우에 익사했다.

승객유족에 의해 제기 된 바다 라이너의 운영자에 대한 소송에서, 여객의 유족의 승소여부는?

(A) 네, 여객선에는 규정상 필요한 구명 보트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B)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송업자는 엄격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C) 아니오, 폭풍이 너무 세서 규정상 필요한 구명 보트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으로

(D) 아니오, 승객이 거친 항해 될 것을 알고 바다 라이너에 탑승하여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20

선수, 프로 축구 선수, 무릎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팀의 의사, 의사의 서면 동의에 서명했다. 선수가 전신 마취 하에서 후, 의사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외과 의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형 외과 의사를 물었다. 외과 의사의 능력은 의사의 우수했고,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선수가 외과 의사에 대한 폭행으로 제소한다면 결과는?

① Athlete는 Surgeon이 그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② 동의서가 서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이다.

③ Surgeon의 실력이 Doctor의 실력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④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이다.

21

페리는 공원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농구 게임을 하던 중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상은 서로 다른 팀에 있었던 페리와 디버가 잘못 던져서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서로 잡을려고 했을때 일어났다. 그 부딪힘 (서로 같이 뛰어 올랐을 때) 동안, 페리는 디버의 팔꿈치에 부딪혀서 다쳤다. 페리는 지금 디버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서, 게임이 시작부터 거칠었고, 팔꿈치와 무릎은 종종 반대편 팀을 방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고, 페리는 그런 기술 자주 썼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A) 예, 경우 데버 그의 팔꿈치와 페리를 공격하기위한 것.

(B) 네, 데버가 페리에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을 야기하기위한 경우.

(C) 아니, 페리는 묵시적으로 거친 플레이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D) 아니, 데버가 의도적으로 선수들의 동의를 초과 힘을 사용하지 않는.

22

배심원이 재판을 하는 동안 사장은 그의 식당을 닫게 만든 불이 전력회사의 부주의한 변압기 관리 때문임을 입증했다. 배심원은 전력 회사에게 식당 사장에게 재산피해 45만달러와 50만달러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재판사는 배상에 대해 재판을 내렸다. 전력 회사는 정신적인 피해로 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판정에 대해 불복 항소 했다. 항소법원은 판결을 인용할 것인가?

(A) 예, 전력회사는 과실에 의해 사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B) 예, 정신적 피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은 실제적 상해와 동등하기 때문에

(C) 아니오, 법은 부주의로 일어난 재산상 손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D) 아니오, 배심은 재산상 손실로 인해 소유자가 정신적 피해의 결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23

Adam의 자동차는 Basher가 운전한 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상을 버텨냈다.그 사고는 온전히 Basher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Adam의 차는 사고 이 후에도 여전히 운전이 가능했다.다음 날 오전 차를 시험해보았을 때, Adam은 후방 범퍼를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가솔린이 차고 바닥에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충돌이 가솔린 탱크에 작은 누수를 초래한 것이었다. Adam은 차체가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계공에게 차를 가져갔고, 기계공과 함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합의를 보았다. 논의 동안 Adam은 가솔린 누수를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 그 이후, 기계공이 망치로 손상된 부품을 푸는 동안, 그는 불꽃을 일으켰고, 연료탱크로부터 무수된 가솔린과 증기가 불을 붙였다. 기계공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A)아니오, basher가 가솔린이 새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B)아니오, adam이 가솔린이 새는 것에 대해 수리공(mechanic)에게 경고했기 때문에 수리공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C)네, 수리공이 스스로 가솔린이 샌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D)네, 수리공의 부상이 basher의 태만한 운전에 가장 가까운 결과라면 말입니다.

24

A) 아니야, 왜냐하면 차를 조사하고 무엇이든간에 수리가 필요한부분을 수리하는 것은 기계공의 일이기 때문이야

B) 아니야, Adam이 가솔린 누출의 위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한

C) 그래 맞아, Adam의 위치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기계공에게 가솔린 누출에 대하여 경고하였을 거야

D) 그래 맞아, 왜냐하면 Adam이 차를 기계공에게 전달했을 때 차가 지니치게 위험해져 있었기 때문이야

25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있던 Fran은 교통신호가 바뀌자 브레이크를 밟았다. 습기와 떨어진 나뭇잎들 때문에 그녀의 차는 미끄러져서 도로의 수직방향으로(가로로 도로를 막아선 모양으로) 멈췄다. Fran위 바로 뒤에서 똑같이 빠르게 달리고 있던 Sid는, Fran의 차가 가로로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록 Sid는 천천히 가서 차를 멈출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대신, Fran의 차를 피해 가기 위해 왼쪽 도로로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차량들 때문에 (왼쪽도로로 빠져나갈) 공간은 부족했고, Sid의 차는 Fran의 차와 충돌하여 Fran에게 심각한 부상을 안겼다.

26

Hospital에서 일하는 남자 안내원인 Orderly는 중증 정신박약아인 Patient와 Hospital에 있는 그녀의 병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Hospital을 상대로 해 Patient를 대신해서 제기된 불법 행위 소송에서, P는 승소할 것인가?

① 만약 Orderly의 행동이 그의 고용 범위 외에서 행해진 것였다면, 패소할 것이다.

② 만약 Patient가 Orderly와의 성관계를 먼저 유도하여 그의 행동을 부추겼다면, 패소할 것이다.

③ 만약 Orderly가 Hospital의 직원이었다면, 승소할 것이다.

④만약 Hospital이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Patient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승소할 것이다.

28

고용주는 장래 직원의 의료 기록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를 유지했다. 의사 신청자, 미래의 직원이, AIDS로 고통 고용주를 알렸다. 고용주는이의 신청자에 통보하고 그녀를 고용하는 것을 거절했다. 신청자는이 소식에 충격을 결과로 심장 마비를 겪었다. 이후 테스트는 AIDS를하지 않았다 사실 그 신청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 과실 다른 내정자의와 신청자의 파일을 혼동했다.

30

그를 저지하는 빨간 불이 켜진 교차로에 도달하는 동안, 운전자는 그를 무의식으로 이끄는 심장마비로 인해 고통받았다. 운전자의 차량은 건너는 사람의 입장에선 초록불이었을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었다. 주 차량 법규에 의하면, 교통불이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운전이었다. 아이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라며 운전자에게 재판을 걸었다. 재판에서 다음을 명기하였다. (1)심장마비로 고통받기에 앞서서 즉각적으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빨간 불을 봤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었다. (2)운전자는 심장병에 대한 병력이 없었으며, 이 심장마비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없었다. (3)운전자가 무의식에 빠져있는 동안, 그의 차량은 빨간 불 아래서도 달렸다.

증거를 끝맺음에 있어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양측 지시평결 신청에 대해서 법정은

(A) 운전자가 자동차규정을 어기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였으므로, 아이의 판결요청을 받아들이다.

(B)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운전자가 부주의하다고 추측했을 것이므로, 아이의 판결요청을 받아들이다.

(C) 그는 심장병이나 심장마비 증상의 이력이 없으므로, 운전자의 판결요청을 받아들이다.

(D) 두 판결요청을 기각하고,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했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 사건을배심원에게 제출한다.

31

행크씨는 중고상품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는 종종 물건들을 길가에 배치하고 가끔은 짧은시간 동안만 운영을 하거나 또 어떤날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기도 합니다. 운영시간 때에 지나가던 보행자들은 멈춰 상품 구경 하려고 모입니다. 프레드는 행크씨 가게를 즉각 내려다 볼 수 있는 일층 계단 입구가 동쪽으로 약 20트 정도쯤 자리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몇번 적절한 타이밍에 프레드는 행크에게 전망을 망칠뿐아니라 자신의 평화로운 마음을 방해한다고 컴플레인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도보로 걸어다닐때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도 제시하였다. 프레드는 아파트에서 서쪽으로 두 블럭에서 떨어진 곳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자주 그 길을 왔다 갔다 한다. 주차장을 통한 뒷문이 있긴한데 이 곳은 프레드 레스토랑에서 부터 걸어서 200피트 먼 거리에 있어요. 한번 프레드가 경찰에게컴플레인 하자 행크는 지역 법에따라 상품들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놓아둔 이유로 체포되었고 법 위반으로 장사금지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행크씨 가게 앞의 도보는 평소같지 않게 어수선 했어요 행크씨가 청소하면서 가게 바닥을 닦고 있던 중 이었거든요. 프레드와 15살먹은 그의 아들 스티브는 그들이 기다리던 버스를 발견하고 아래로 뛰어 계단을 내려와 행크씨 가게 앞에 어수선한 도보위에 프레드가 앞서 사람들과 어지러진 물건들을 요리조리 피하는동안 프레드가 넘어지고 그 발에 걸려 스티브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프레드 역시 뼈에 금이가 6주동안 일을 할수 없게 되버렸지요.

(A) Fred consented to the obstruction by continuing to rent his apartment. (B) the violation of the ordinance was not unreasonable.

(C) 자조(自助)에 의한 경감대책(輕減對策) 적절했다.

(D) 특별 피해(손상)에 대한 클레임은 없었다.}}

32-36

Motorco는 모터 자동차 제조자이다. 연방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모든 모터 자동차들의 각 승객좌석 마다 좌석벨트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벨트에 대한 특정명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Motorco는 자사의 모든 자동차에 좌석벨트를 장착하였다. 그 회사는 자사의 좌석벨트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를 Boltco로부터 구입했으며 수취된 각 배송물의 샘플을 검사했다. Dunn은 Motorco에서 생산된 모터 자동차를 구입했다. 앞좌석에 승객으로 Price를 태우고 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Dunn은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다. 그 충돌은 전적으로 Dunn의 과실로 인한 것였다. Price는 좌석벨트를 꽉 조여 맺지만 그 벨트를 프레임에 고정시켜주는 볼트 중 하나가 부러졌다. Price는 자동차의 앞 유리로 몸이 튕겨져 나갔고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다. 벨트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던 Dunn은 충돌 뒤,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 둑으로 돌진해 뒤집혔을 때 사망하였다. 그 사고 뒤, 부러진 볼트에 대한 검사에서 야금적인 결함이 나타났다. Motorco의 기록은 결함이 있는 볼트가 들어있던 배송물로부터의 샘플 검사에서 결함이 있는 볼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6. 질문 만약 그 사고가 일어났던 주에 객원관련 법이 있다면, Motorco를 상대로 한 Price의 어떠한 소송에서, 그 객원관련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그것은 Price의 승소를 막는다.

② Dunn에게 일반 과실 이상의 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Price의 승소를 막는다.

③ Motorco에게 일반 과실 이상의 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Price의 승소를 막는다.

④ 그것은 관련이 없다.

17. 질문

Motorco를 상대로 한 Price의 과실 소송에서,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될)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① 그 볼트에는 결함이 있었다.

② 그 볼트에는 결함이 있었으며 Motorco에 의해 점검되지 않았었다.

③ 그 볼트에는 결함이 있었으며 Mortorco에 의해 점검되었었고 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었다.

④ 그 볼트에는 결함이 있었으며 만약 Motorco가 구성 부품들에 대한 점검에 있어 적합한 주의를 기울였었다면 그 결함은 발견되어졌을 것이다.

18. 질문

Motorco를 상대로 한 Price의 과실 소송에서, Dunn의 과실은 다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① Motorco의 행동에 의해서 생긴 위험 내에서 이루어 진 것.

② Price의 부상에 대한 근인.

③ Price의 부상에 대한 법적인 원인.

④ Price의 부상에 대한 독립적이고 개입하는 원인.

19. 질문

Motorco를 상대로 한 Price의 과실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변호는 다음과 같다.

① Motorco는 그 볼트를 검사하는데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② Dunn의 과실은 Price의 부상에 대한 법적인 원인였다.

③ Price는 Dunn의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였다.

④ 그 볼트의 제조사로써, 문제가 된 어떠한 결함에 대해 오로지 Boltco에게 책임이 있다.

20. 질문

Boltco를 상대로 하여 Price에 의해 제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바탕으로 한 소송에서, Price는 주로 다음에 의지할 것이다.

① 과실 추정 원칙.

② 보증.

③ 당사자 관계.

④ 그의 좌석을 고정시켜주는 볼트 중 하나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38

보행자는 초록불에 남북 방향으로 그어진 횡단보도를 북쪽으로 건넜다. 보행자는 매우 서두르고 있었고 그래서 도로의 북쪽 코너에 도덜하기 전 그녀는 동서방향의 횡단보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기 시작했다. 동서 방향의 횡단보도에 닿자마자 그 신호등은 그녀에게 유리하도록 초록불로 바꼈다. 그녀는 서쪽으로 다섯 발자국 더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멈출줄 알았던 자동차에 부딪혔다. 그 차는 81살의 운전자가 운전했고 그는 빨간불에 차를 멈추지 못했다. 보행자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뼈 병이 있었고 인구의 0.02퍼센트만이 그 병이 있다. 충돌로 인해 보행자는 다리가 부러졌고 그녀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져가던 가보인 피카소의 원본 그림이 훼손됐다. 그 그림은 보행자의 할머니가 750달러에 구매한 것이고 사고 당시 500,000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보행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운전자의 변호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어야 한다는 주법을 어겼고 만일 주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충돌지점에 닿기 위해 25피트 이상 걸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행자 측 변호사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측적했고, 주법은 신호등을 준수해야하며 운전자의 면허가 사고 2년전에 만기됐음이 운전자가 진술했음 주장했다.

42

회사는 폭발성 화학물을 제조하기 위해 가공처리 공장을 설계하고 건축했습니다. 가공처리 공장의 필터공정 설계를 위한 기술자는 회사가 보유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의 필터공정을 승인받기 위해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이하 DEP)에 제출할 승인서를 준비했습니다. DEP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는 승인서와 함께 설계청사진을 제출해야합니다. 청사진은 시설 전체를 나타내야하고 공인기술자인 그녀가 직접 사인하고 동봉해야합니다. 기획 종료후에 공장 일부가 폭발했고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조사하는 동안 그 폭발이 처리 공장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았고 이는 공장이 필터공정과 관계없는 기술자에 의해 설계됐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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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ver는 화학 공학 기술자이다. 그녀는 Chemco에 대한 흥미나 연관이 없다. Carver는 가장 최근에 공공연하게 이슈화된 Chemco의 재무제표를 통해 Chemco의 자산의 한 부분으로 특이한 화학적 혼합물의 많은 재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 자산은 10만 달러의 가격으로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Carver는 그 화합물의 재료 공급이 부족하고 최근 그 재고의 시장가치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극단적인 가치임을 알고있었다. Chemco의 주식은 최근의 공정시세가 없었다. Chemco 주식의 장부 가격은,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 주당 5달러로 그것의 실제 가치는 30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Carver는 Page로부터 한 주당 6달러로 1,000주의 Chemco 주식을 공개매입 하였다. Page와 Carver는 이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이로 Page는 한 주당 6달러로 Carver에게 그 주식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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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company는 도시의 유일한 전기 공급원이다. 이 회사는 도시의 모든 전주와 설비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도 맡고있다. 이 회사는 전신주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세워놓은 국가전기안전규율을 준수하고있다. 이 회사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전신주들을 총으로 쏘고 파괴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절연재들을 교체해왔어야 했다. 이것은 전선이 땅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결과가 가져온 사례들 중 하나는 Faber씨의 다섯살짜리 아들 Paul이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의 전선을 의도적으로 만져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이다.

47

넬슨에게 개가 그녀의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주인임을 인정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자동차면허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넬슨은 그녀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었지만 면허증을 보여주는 것은 거부했다. 그러자 스미스는 그녀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미스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넬슨은"웃기지 않아요?"라고 반응했다. 스미스는 그녀의 팔을 잡고는 "갑시다. 당신은 체포됐어요."라고 말했다. 넬슨은 스미스가 그녀의 팔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유로운 손으로 그를 가격했다. 스미스는 넬슨을 그녀의 차로부터 끌어내렸고 그의 경찰차안으로 집어넣어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 사고는 ~앞에 있는 거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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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8살 짜리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후에 병원 응급실로 서둘러서 그녀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는 범위가 크고, 피가 흥건했습니다. 엄마는 치료실에 있도록 허락 받았고, 응급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하는 동안 딸의 손을 꼭 잡고있었습니다. 상처를 꿰메는 동안, 엄마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기절했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응급실 벽에 돌출된 금속 고정물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49

이네스는 자신의 고용주와 소매점인 글래스(Glass)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비서로 일했다. 두 구역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전혀 연결된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조화유닛(air conditioning unit)은 두 구역이 공유한 상태였고, 귀화공귀배관(return-air duct)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글래스는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글래스의 직원들은 플라스틱 표면재를 카운터에 부착했다. 카운터에 표면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직원들은 스틸(Steel)이라는 회사의 스틱(Stick)이라는 브랜드의 풀을 구입했다. 이 제품은 스틸(Steel)이 제조해 용기에 밀봉 하고 페인트 컴페니(Paint Company)가 유통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글래스의 직원들 중 한명이 에어컨을 작동 시키면서 풀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고, 이 연기는 공기조화유닛을 통해 이네스의 사무실로 퍼졌다. 직원들은 이네스의 사무실과 에어컨디셔닝 배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네스는 풀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눈이 실명되었다. 풀의 상자에 붙어있던 라벨에는 “위험. 이 제품 근처에서 흡연하지 마시오. 가연성이 매우 높음. 부탄과 톨루올, 헥산 포함. 사용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함.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레이블에 적혀 있던 세 가지 화학물질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인간의 눈에 해롭다. 스틸사는 제품이 만들어져 판배된 10년동안 눈에 부상을 입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51

김 양은 단기 파트타임 간호사로 종종 유커성형외과의원에서 일한다. 하루는 유커병원에서 김 양이 종종 파트타임 간호자리를 알선받는기관에서 앞으로 김 양을 제외하고 간호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관에거 이유를 묻자 병원은 공문을 보내 김 양이 근무하는 기간에 상당한 양의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 사라졌다고 하였다.

김양이 병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김양의 승소할 것인가?

병원 부적절한 전문직 행동 Siddon 비난 때문에 (A), 복구 할 수 있습니다.

Siddon는 마약을하지 않은 경우 (B), 복구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Siddon의 변화 동안 사라 경우, 복구 (C) 없습니다.

병원 합리적 Siddon가 마약을가져갔다고 경우 (D)는 복구하지.

53

10년 간 V와 N는 인접한 부지에 여름별장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 개울이 두 부지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 어린 시절 수영하다 익사할 뻔 하였기 때문에 V는 물에 공포가 있어 개울가에는 얼씬도 한 적이 없었다. N는 그녀의 부지에 댐을 건설하였는데, 그것은 V의 부지로 흐르는 개울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N를 상대로 한 V의 소송에서, V는 승소할 것인가?

① 예, 만약 그 댐 건설이 V의 부지에 대한 여가와 사용에 부당하게 방해를 준다면

② 예, 만약 N가 의도적으로 V의 부지에 영향을 주려했던 것이라면

③ 아니오, V는 그 개울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④ 아니오, 만약 그 댐이 모든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지어진 것이라면

54

Seller가 그의 집을 팔고 이사를 간 다음 날, 석판중 하나가 폭풍 중에 지붕을 타고 내려가 떨어졌다. 그 석판은 공중보도를 지나가던 Pedestrian(보행자)위로 떨어졌다. Pedestrian은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 지붕은 낡았으며 다른 때의 평범한 폭풍 중에 몇 개의 석판이 떨어져 나갔었다. 만약 Pedestrian이 그가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Seller를 고소한다면, Pedestrian은 승소할 것인가?

① 그 지붕은 Seller가 그 집을 팔았을 당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② 만약 Seller가 그 지붕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했으며 그것이 그 건물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면, 그렇다.

③ Seller는 Pedestrian이 부상을 입었을 때에, 그 집에 대한 소유주 또는 점유자 어느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④ 만약 Pedestrian이 과거에 석판들이 폭풍 중에 지붕위에서 날아가 떨어져 버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

55

팻은 외과 의사에 의해 수행 된 선택 과목 운영에 제출하기 전에 3 년 동안 심장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틀 후, 패트릭 그녀의 뇌에 박혀 혈전으로 인한 혼수 상태, 결과, 뇌졸중을 겪었다. 그녀가 회복의 희망도 함께 영구적 인 식물 인간 상태에 진입했다고 나타 났을 때 제공했던 인공 생명 유지 시스템은 철회, 그녀는 몇 시간 후 사망했다. 인공 생명 유지의 철수는 그녀의 가족에 의해 요청, 정식으로 법원에 의해 승인되었다. 외과 의사가 그 결정에 참여, 또는 그 실행에되지 않았습니다. 팻의 재산의 관리자는 그 후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는 데 실패하는 데에 과실이라고 주장, 외과 의사에 대해 과실 치사 작용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외과 의사가 수행 작업 유형 이전에 심장 전문의에 의해 환자의 검사를 필요로 의료 행위를 허용 증거를 제공했다.

56

Astin은 그녀의 차를 수리하기 위해 Garrison 차고에 차를 맡겼다. 수리가 끝난 후, Garrison은 시험 운전을 해 보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고, Placek이 다치게 되었다. 법령에 따르면 소유주 동의 하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제 3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 법령은 위와 같은 상황에 적용되며, 이는 소유주가 정비공에게 시험 운전을 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lacek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Astin과 Garrison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Astin은 자신이 Placek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Garrison에게 받기 위해 교차 청구를 하였다. 심문관은 사고가 Garrison측의 부주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Placek의 손해는 $100,000인 것으로 확인했다.

57질문

Dever는 그의 자동차를 교차로쪽으로 운전하며 가던 중에, 소방차와 충돌하였는데, 그 차는 Dever의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던 차량이었다. 그 사고는 Dever의 과실로 인해 일어났다. 그 사고의 결과로, 소방차는 Peters의 집에 늦게 도착하여, 그 집은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다. Peters의 집은 그 사고 현장으로부터 10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만약 Peters가 Dever를 상대로 하여 청구소송을 주장한다면, Peters는 보상을 받을 것인가?

① 만약 충돌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방지해낼 수 있었던 그의 손해에 대한 부분.

② 화재가 일어나기 전 그의 집에 대한 가치.

③ 만약 Dever가 화재가 일어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전혀 없음.

④ Dever의 행동이 Peters에게 명백한 위험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없음.

질문58

유명 영화배우가 포도주 을 나이트 클럽에서 마시고 있었다. 그 싸구려 와인병은 그 배우앞에 상표가 보인체 있었다.한 아마추어 사진사가 배우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고 배우는 “네“라고 대답을했다.그후 사진사는 포도주 와인병을 집중해 찍었다. 포도주,배우의 동의 없이 사진사는 그 사진을 와인 홍보용으로 전국적으로 출간하는 잡지에 사진을 썼다.그 사진아래 이렇게 쓰여있었다,“배우는 이 포도주를 즐긴다.“

① Actor는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② Actor는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③ Vineyard는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④ 실제로 Actor가 Vineyard와인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렇다.

질문59

Purvis는 중고차 판매인인 Daley한테서 중고차 한대를 구입했다.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Daley는 판매가 완료되기 전 Purvis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린다.

제 1항: 이 차는 한번도 사고에 휘말린 적이 없다.

제 2항: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 갠런당 25마일을 갈수 있다.

제 3항: 이 차의 승차감은 최고라 할 만 하다.

정답 및 해설

판매자가 상품에 관련된 사실이나 약조를 확실히 하였고, 그러한 확언이 흥정의 기반을 일부 이루게 되는 경우라면 판매자는 상품이 앞서 확언한 사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보증하는 것이다. UCC(통일상사법전) 2-313 단순히 상품에 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장선전`과 대조해보라.

질문

아콥사와 베코사는 각각 살충제X를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들의 공장은 같은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24시간이란 기간 동안, 각 공장은 살충제를 강에 배출했습니다. 그 두 공장은 부주의하게 운용이 되어 그러란 부주의로 말미암아 살충제가 강으로 흘러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란데스만이란 사람은 아콥사와 베코사의 공장의 하류 쪽에서 소를 키우는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란데스만의 소들이 강물을 마셨고 살충제의 독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두 공장에서 배출된 살충제 양만으로는 란데스만의 목장에 해를 끼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란데스만이 아콥사와 베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란데스만이 배상을 받을 것인가?

(A) 없음. 왜냐하면 어느 회사도 란데스만의 소에게 해를 끼칠만큼 충분한 농약(살충제)을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란데스만이 각각의 공장이 얼마나 많은 살충제를 배출했는 지 증명할 수 없다면

(C) 란데스만 각 회사에 의한 피해액의 2분의 1

(D) 두 회사가 연대해서 부담해야 할 랜드먼의 손해배상청구 총액

61질문

S 자전거회사가 제작하여 B 바이크숍에 납품된 한 자전거를 직장인 甲이 출퇴근용 구매하였다. 어느날 甲은 시내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200미터 전방에 교차로의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甲은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지나갈 요량으로 페달을 더 세게 밟았는으나 곧 신호등이 바뀌어 지나가기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를 새우려고 하였으나 차들이 이미 출발한 뒤로 甲은 다가오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 인도가 있는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甲은 인도에 있던 행인 乙을 치었고 乙과 甲은 큰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엄격책임소송에서 비교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甲이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에 따라 바이크숍를 제소한다면 甲은 승소할 것인가?

(A) 예, 공장출고시 자전거에 존재한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B) 예, 甲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C) 아니오, 甲는 과속으로 인해 자신의 상해에 기여한 바 있다면

(D) 아니오, 바이크숍이 판매전에 신중하게 검사를 하였다면

정답 및 해설

(A)

65

Poe는 Store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Poe는 그가 주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신용(외상)으로 그것을 반품하였다. Store는 Poe의 계좌로 결제하기를 거부하였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90일 후에, 그 거래내용을 수금원인 Kane에게 수금을 위해 넘겼다. Kane은 Poe의 많은 이웃들이 베란다에 앉아 있었던 중의 어느 여름저녁 오후 7시에 Poe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Poe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문밖에 서있었던 Kane이 그의 입에 전자 확성기를 물고 크게 소리쳤다. 한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로, Kane은 Poe를 “빚을 떼어먹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언제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Store에 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몹시 화가 난, Poe는 문을 세게 닫았다. 그 문에 확성기가 끼었고 그 확성기는 Kane의 얼굴 앞에서 억지로 찌그러지듯이 부서져 버렸다. 그 결과로, Kane은 앞니 몇 개를 잃었다.

만약 Poe가 Kane을 상대로 비방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주장한다면, Poe는 승소할 것인가?

① 만약 Kane의 언행이 Poe의 이웃들 중 어느 누구에게 라고 들려졌다면, 그렇다.

② Kane의 행동이 극도로 난폭하였다면, 그렇다.

③ Kane이 Poe가 Store에 빚진 돈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렇지 않다.

④ Poe가 특별히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질문

Poe는 Store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Poe는 그가 주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신용(외상)으로 그것을 반품하였다. Store는 Poe의 계좌로 결제하기를 거부하였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90일 후에, 그 거래내용을 수금원인 Kane에게 수금을 위해 넘겼다. Kane은 Poe의 많은 이웃들이 베란다에 앉아 있었던 중의 어느 여름저녁 오후 7시에 Poe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Poe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문밖에 서있었던 Kane이 그의 입에 전자 확성기를 물고 크게 소리쳤다. 한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로, Kane은 Poe를 “빚을 떼어먹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언제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Store에 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몹시 화가 난, Poe는 문을 세게 닫았다. 그 문에 확성기가 끼었고 그 확성기는 Kane의 얼굴 앞에서 억지로 찌그러지듯이 부서져 버렸다. 그 결과로, Kane은 앞니 몇 개를 잃었다.

만약 Poe가 Kane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의적인 가함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주장한다면, Poe는 승소할 것인가?

① Kane의 행동이 극도로 난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② Kane이 Poe의 부지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③ Poe는 신체적인 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④ 만약 Poe가 여전히 그 물품에 대해 Store에 빚을 졌다면, 그렇지 않다.

질문

Poe는 Store에서 어느 정도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 Poe는 그가 주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신용(외상)으로 그것을 반품하였다. Store는 Poe의 계좌로 결제하기를 거부하였고, 계속적으로 그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90일 후에, 그 거래내용을 수금원인 Kane에게 수금을 위해 넘겼다. Kane은 Poe의 많은 이웃들이 베란다에 앉아 있었던 중의 어느 여름저녁 오후 7시에 Poe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Poe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문밖에 서있었던 Kane이 그의 입에 전자 확성기를 물고 크게 소리쳤다. 한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로, Kane은 Poe를 “빚을 떼어먹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언제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Store에 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몹시 화가 난, Poe는 문을 세게 닫았다. 그 문에 확성기가 끼었고 그 확성기는 Kane의 얼굴 앞에서 억지로 찌그러지듯이 부서져 버렸다. 그 결과로, Kane은 앞니 몇 개를 잃었다.

만약 Kane이 Poe를 상대로 하여 배때려에 대해 배상을 주장한다면, Kane은 승소할 것인가?

① Poe는 우선적으로 Kane에게 그 부지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② 만약 Poe는 그 문이 확성기를 부서뜨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

③ Kane의 행동이 Poe의 반응을 유발하였다면, 그렇지 않다.

④ Kane은 Poe의 부지에 침입한 침입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정답 및 해설

B 상당이 확실

질문

Karen은 횡단보도로 Main Street를 건너고 있었다. 근처의 보도에 있던 John은 Karen의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오는 자동차를 보았다. John은 그 거리로 달려들어 그 자동차가 돌진해 오는 좁은 길에서 Karen은 밀쳐 내었다. Karen은 땅에 넘어졌고 다리가 부러졌다. John을 상대로 하여 Karen에 의해 제기된 과격한 행동에 대한 소송에서, Karen은 승소할 것인가?

① John은 Karen을 그 길에서 밀쳐내는 것 대신에 소리를 쳐서 위험을 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② 만약 Karen은 실제로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며 John이 그것을 알고 행동했어야 했다면, 그렇다.

③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Karen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④만약 John의 의도가 그녀에게 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Karen을 구하려 한 것이었다면, 그렇지 않다.

정답 및 해설

(B) 타인보호의 항변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불합리한 경우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69

한 손님은 일요일에 횟집에 생선회를 먹었다. 손님은 회를 맛있게 먹었으며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날 저녁부터 복통이 시작되어 월요일 종일 배는 아팠고 화요일에는 회사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결국 손님은 병원에 갔고 의사는 세균에 오염된 생선으로 인한 식중독이라고 진단하였다. 이 세균은 요리사가 손을 씻지 않고 생선을 손질할 때 침입한다. 손님은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재판에서 식당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여러번 적발된 사실과 일요일 전후로 식당 요리사에게 세균오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다음중 식당이 제시할 가장 좋은 항변은

(A) 일요일에 식당에서 식사한 누구도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B) 식당은 종업원에게 철저히 손을 씻을 것을 지시하고 직원이 을 따르지 않는 경우 책임질 이유가 없다.

(C) 손님은 식당 음식이 식중독을 유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D) 손님은 생선회를 먹음으로써 식중독 위험을 감수하였다.

정답 및 해설

(C)

(B)는 틀리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음식점은 종업원들이 지시사항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들의 업무 중에 행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질문70

백과사전 세일즈맨이 은둔자의 집에 접근하고 있었다. 집 입구에는 "잡상인 출입금지. 무단진입금지. 위험은 감수하고 진행하세요."판매원. 출입자 기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위험에 진행합니다." 세일즈맨은 초대받은 바가 없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는 도중 진입로에 묻혀 있던 강력한 폭발물이 폭팔하여 세일즈맨은 부상을 당하였다. 세일즈맨은 은둔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것인가?

(A) 예, 은둔자가 차도에 심어둔 폭발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B) 예, 만일 은둔자가 폭발물을 설치했을 때, 들어올 지 모를 불법침입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억제하려고 할 의도만 아니었다면

(C) 아니오, 세일즈맨은 더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경고 기호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D) 아니오, 은둔자가 합리적으로 침입자가 와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면

정답 및 해설

(A) 미국 불법행위법상 유효한 항변 중 하나인 재산방위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산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치명적 유형력의 행사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주인은 단지 침입자를 억제하기 위한 비치명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유형력의 사용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

6. 작가가 그녀의 이메일을 액세스하기 위해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 자신의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으로 유명한 작가에 조수 몰래 작가를 관찰했다. 작가의 부재에 여러 후속 경우에, 조수는 작가의 이메일 메시지를 읽고 그들로부터 일부분을 인쇄하였다.

조수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작가의 이메일 메시지를 읽고 배운 것을 언론에 정보를 누설 돈의 상당한 양을 받았다.조수의 행위의 결과로 작가에 대해 발표 한 모든 정보는 사실과 공익의 문제를 우려.

작가의 비서는 비서 작가의 이메일을 읽고 선택을 인쇄를 보았다, 그녀는 그녀가 본 것을 작가를 얘기하고있다. 작가는 지금 손해에 대한 지원을 고소하고자. 재판에서, 작가는 미디어 누출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 그녀의 이메일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A) 아니, 비서가 구내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B) 아니, 조수의 행위로 인한 게시 된 정보는 공익 사실과 관련 문제 때문에.

(C) 네, 조수는 작가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D) 네, 조수의 행위로 인해 게시된 정보는 작가에 관한 사적정보 공표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해설

작가의 이메일에 액세스하여, 비서는 그녀의 개인 정보 보호에 침입했다. "사생활에의 침입"는"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사생활 침해의 불법 행위의 한 종류입니다. 이 지원은 이메일에 액세스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가는 노출 된 이메일을 두지 않았다.

2

운전자 T는 한 자동차딜러로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2,000km을 주행 후 차를 B에게 중고로 팔았다. B는 차를 친구 F에게 빌려 주었는데 어느날 F가 차를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다 갑자기 모터가 고장났다. F는 차를 멈추지 못하고 Y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 받았으며 다시 보도에 있던 행인 C를 치고 보도에 멈추었다. 이 사고는 유일한 원인은 전기차의 모터의 고장이 였다. 행인 C가 엄격책임에 따라 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책임을 지는가?

(A) 딜러가 T에게 차를 팔았을 때 결함이 있었다면 책임을 진다.

(B) 딜러가 T에게 차를 팔기 전에 합리적인 검사를 해태하였다면 책임을 진다.

(C) 차량 매수인이 아닌 C에 대해 딜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C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 딜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A) 차를 제조하지 않은 딜러가 엄격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법

스코티는 허가없이 마고의 토지에 들어갔고 마고는 불법 침입를 이유로 스코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스코티가 할 수 있는 유효한 항변은?

I. 스코티 마고가 출입에 동의하였다는 정직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토지에 들어갔다.

II. 스코티의 진입으로 인해 토지에 발생한 피해는 없다

III. 스코티의 토지 진입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   (A) I 만

(B) 만 II

(C) III 만

(D) 없음

정답 및 해설

(D)

불법행위법

J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다음 소송형태 중 최고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A) 폭행

(B) 컨버전

(C) 동산에 대한 침탈

(D) 고의적 심리고통 가해

불법행위법

Zeke는 Hercules화학회사 Wilmington창고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회사 창고에는 많은 공장과 군수산업에 쓰이는 화학물질과 폭발물질이 다량 보관되어 있었다. Hercules에서는 가장 최신 작업방식으로 그 물질들을 저장하고 포장했다. 어느 습한 날 저녁에 Wilmington지역 하늘에 천둥번개가 휘몰아 쳤다. 번개는 창고를 때리고 내부를 폭발시켜 Zeke에게 중상을 입혔다.

Zeke가 Hercul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A) 승소, Zeke가 업무상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 승소, Hercules가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C) 패소, 폭발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하였으므로

(D) 패소, Zeke는 창고에서 일하므로써 위험을 수용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B)

[불법행위법]

어느날 밤, 갑과 을은 늦은 24시간 햄버거 가게에 들러 야식을 먹기로 하였다. 한 24시간 점포에 들른 그들은 여 점원이 식당을 패점한다고 하면서 갑과 을을 비웃는 듯 한 말을 하는 것을 갑은 들었다. 갑은 화가 났고 을은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 점원을 조준하여 총을 쏘았다. 총알은 점원을 빗나가 다른 손님 폴에 맞았다.

폴이 존슨을 상대로 한 폭행 소송에서 결과는?

(A) 폴이 승소. 점원을 쏘려 의도하였으므로

(B) 폴이 승소. 을이 총을 쏘아 타인이 중상을 입을 명백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C) 폴이 승소. 폴이 총에 맞을 상당한 확실성이 존재하였으므로

(D) 폴의 패소. 을이 폴을 쏘려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답 및 해설

(A)

[불법행위법]

쇼핑을 하면서, S는 그녀가 특별히 좋아하는 드레스를 보았다. 100kg가 넘는 S는 그녀에게 맞을 만큼 충분히 큰 사이즈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게 점원에게 가게에서 그녀 사이즈의 드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신은 하마같군요. 우린 하마가 입을만한 사이즈의 드레스는 갖고있지않아요." S는 이 이야기를듣고 매우 화가났다. S가 옷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A) 다른 손님이 발언을 들었다면 승소할 것이다.

(B) 점원의 행동이 극단적이고 터무니없으므로 승소할 것이다.

(C) 점원은 단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므로 패소할 것이다.

(D) S는 단지 감정이 상하였을 뿐이므로 패소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D) 말로써 명예훼손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상한 것 이상의 손해가 필요하다. (특별손해 즉 금전적인 손해 같은 것이다)

[불법행위법]

친구 사이인 로이드와 벤슨은 유타주 산골짜기 황무지 지역에 메추리 엽총사냥을 갔다. 그 지역은 가장 가까운 거주지에서 최소 오십킬로가 떨어진 매우 외진 지역이였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잡지 못하던 그들은 갑자기 멸종위기종인 유타 콘도르 독수리를 발견했다.유타주에서 콘도르를 사냥하는 것은 범죄였다. 사냥을 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로이드는 콘도르를 향해 총을 쐈고 총알이 콘도르를 놓치고 당시 마약밀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맞추었다. 총상을 입은 경찰관은 로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찰관은 승소할 것인가?

(A) 예, 경찰관은 로이드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B) 예, 엽총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지므로

(C) 아니오. 로이드가 외진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D) 아니오. 로이드는 사람을 향해 쏘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과실에 의한 불법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근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예견가능한지로 판단한다. 당시 로이드는 사람이 전혀 없는 외딴 곳에 있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법]

수도공사 직원 을은 갑에게 밀린 3년간 수도요금을 독촉하면서 "당신 같은 흡혈귀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났다"고 고지서 하단에 적어서 보냈다.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이 고지서는 전국적인 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로 배달되어 기자 A는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갑은 수도공사 을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승소할 것인가?

(A) 을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므로 패소한다.

(B) 합리적인 독자가 이 발언을 의견이 아닌 사실로 받아드리지 않는 한 갑은 패소한다.

(C) 을은 악의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므로 승소한다.

(D) 을의 발언은 매우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승소한다.

정답 및 해설

(B)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이 순수한 의견은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를 받는다. (A)의 경우, 을의 발언이 공익과 관련 된 것이라면 맞으나 수도요금 독촉은 공익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법]

트럭 운전사 등의 경험을 가진 35 세의 남자는 목재 트럭을 소유하였다. 어느 날 그는 산 길에서 목재를 잔뜩 싣고 자신의 트럭을 운전 중이다. 그의 19 세 도우미 슬론가 조수석에 탔다. 트럭이 긴 언덕을 내려 갈 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운전사는 슬론에게 뛰어 내리라고 외쳤고 슬론은 거절하자 운전사는 문을 열고 슬로안을 밀어서 슬론은 떨어져서 다리가 부려졌다. 슬론은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병원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받아서 불임이 되었다. 불임으로 인한 손해를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결과는?

(A) 병원이 과실이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승소한다.

(B) 운전사가 과실이 있다면 승소한다.

(C) 병원의 실수는 패소한다.

(D) 패소한다.

[불법행위법]

Lahaina 주에서는 모든 양방향 도로, 길, 거리에서 중앙선 좌측으로 다니는 모든 차량을 경범죄로 간주한다. 비즈니스 약속에 늦은 Velma는 Bayshore Drive길 북쪽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하행선쪽으로 중앙선을 가로지르자 그녀의 차가 소방차와 충돌했다. 그 사고 때문에, 소방차는 Kareem 집에 제때 도착하지못했고 그 집은 다 타버렸다. Kareem의 집은 사고현장으로 부터 대략 1마일 떨어져있는 Memorial Way에 위치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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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신에게 민사상 도울 의무를 지우는 경우는?

(A) 내가 모르는 사람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

(B) 내가 모르는 사람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신의 이웃.

(C) 내가 모르는 사람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신의 사촌.

(D) 당신의 비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

정답 및 해설

(D) 불법행위법은 내가 위험을 초래하였을 경우나 부부나 가족 처럼 특별관계의 경우 부조의무를 지우며 과실 여부는 상관이 없다.

문제

전기 기술자인 Ellis는 Zappo라고 알려진 전자게임을 고안하였다. Ellis는 Toyco와 라이센스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Toyco는 Ellis의 세부사항에 따라 Zappo를 생산해내며 그것을 시장성있게 유치하고 Ellis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Carla의 부모님이 그녀를 위해 Zappo게임을 구입하였는데, Carla는 게임을 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다. Carla는 Zappo게임이 Ellis의 부적합한 설계로 인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Toyco를 상대로 한 판결에서 승소하였다. Elli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oyco는 승소할 것인가?

①Ellis와 Toyco중, Ellis는 Zappo를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② Toyco와 Ellis는 공동 불법 행위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③ 제조업체로서 Toyco는 Carla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④ 정당한 검사를 통해, 만약 Toyco가 Zappo에 대한 설계에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아니다.

문제

한 땅주인은 넓은 야산을 소유했는데 야산에 자주 출몰하던 야생 사슴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땅주인이 "사냥금지-입산금지" 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간판을 설치하였지만 밀렵꾼은 자주 사슴을 잡기위해 야산에 침입했다. 최근 땅주인은 야산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좁은 계곡에 세 겹의 철조망으로 덮인 2.5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한 동물의 왕국 PD가 땅주인에게 사슴을 촬영하게 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땅주인은 방송으로 인한 유명세가 사슴보호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거절하였다. PD는 실망하여 몰래 철책선을 넘어 산에 들어가기로 하고 철책선을 넘다 심하게 긁혀서 파상풍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PD의 유족이 땅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A) O 땅주인은 사망가능한 수준의 무력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B) O 땅주인은 사슴에 대한 재산권이 없어서 무력을 써서 보호할 권리가 없으므로

(C) X PD는 땅주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산에 들어갔으므로

(D) X 철조망으로 인해 나타난 잠재적 위험은 너무나 명시적이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문제

두 남성이 국립공원에 등산을 가기로 약속하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둘은 북핵문제에 대해 견해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도중 논쟁이 시작되어 남자 1은 흥분한 나머지 주의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여 길에 움크리고 있던 새끼곰에 걸려 넘어졌다. 남자 2은 새끼곰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주위에 엄마곰이 있을거라 맏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새끼곰 역시 숲속으로 도망쳤고 남자 1은 타박상 그리고 남자 2는 돌에 미끄려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새끼곰은 근처의 서커스단에 속한 것이였는데 조련사가 실수로 곰의 우리의 문을 잠구는 것을 잊어서 탈출한 것이였다. 새끼곰은 30kg 무게에 불과하고,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 매우 안전하였다.

만약 두 남성이 엄격책임을 이유로 조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A) 남자 1과 남자 2, 곰은 야생동물이미로

(B) 남자 1은 승소, 등산가 2는 패소

(C) 남자 1는 패소, 남자 2은 승소

(D) 남자 1과 남자 2 둘 다 패소, 새끼곰은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야생동물의 경우 손해가 동물의 위험한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소유주가 엄격책임을 진다. 등산가 1이 부상은 야생동물의 위험한 성향과 전혀 관련 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엄격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등산가 2는 아니다. (D)는 틀리다. 미국 불법행위법상 가축인 벌, 말, 개, 고양이, 소, 양, 일부 새들과 달리 야생동물인 경우, 아무리 위험요소를 제거하였고 최고수준의 주의를 기우렸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동물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해도 그 주인은 상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진다. 가축화된 동물에 대해서는 기준이 완화되어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엄격책임을 인정한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2대가 말 7마리가 잇따라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경추부 골절이 의심되는 중상을 입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죽은 말은 모두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도 큰 부상을 입었다. 인근에는 말을 사육하는 농장의 주인은 엄격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

甲과 직장인 야구단 회원들은 TV로 야구게임을 구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원의 집에서 만난다. 이 무리 중 일부는 L팀, 일부는 D팀의 열렬한 팬들이다. 회원들이 두 팀 간의 중계를 볼 때, 종종 몸싸움이 일어나곤 하였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甲은 L팀와 D팀 간의 월드시리즈 결승전 3차을 시청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야구단 회원들을 초대했다. 경기 중에 甲의 손님들이 몹시 흥분하여 서로 적대적이 되었다.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까 두려워 甲은 자신의 손님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떠나는 걸 거부하고, 곧 싸우기 시작했다. 甲은 경찰을 불렀고, 경관 乙이 甲의 집에 보내졌다. 乙은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관은 甲을 상대로 甲이 월드시리즈 게임을 보기 위해 호원들을 초청한 것에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을 이를 각하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 각하신청에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A) 위험을 피하려다가 다친 구조자는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B) 경찰관은 경찰관이 직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낳은 부주의한 행위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C) 법률상 甲의 행동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주인(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D) 경찰관은 단순히 甲의 재산에 대해 출입인가를 받은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에, 甲은 거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경찰관에게 지고 있지 않았다.

정답 및 해설

B가 정답이다.

甲과 한 무리의 그의 친구들은 TV로 야구게임을 구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로의 집에서 만나는 광적인 야구팬들이다. 이 무리 중 일부는 L팀의 팬들이고, 다른 무리는 D팀의 팬들이다. 이 무리가 이 두 팀들 간의 게임을 TV로 보게 되었을 때, 가끔씩 싸움이 이 무리 간에 발생했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甲은 팀 A와 팀 B간의 월드시리즈 게임을 구경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이 무리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게임 중에 甲의 손님들이 소란스러워져 적대적이 되었다.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까 두려워 甲은 자신의 손님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떠나는 걸 거부하고, 곧 싸우기 시작했다. 甲은 경찰을 불렀고, 경관 乙이 甲의 집에 보내졌다. 乙은 그 싸움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관은 甲을 상대로 甲이 월드시리즈 게임을 보기위해 친구들을 초청한 것에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을 이를 각하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 각하신청에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A) 위험을 피하려다가 다친 구조자는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이는 틀린 내용이다. 구조된 자가 과실로 구조를 요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구조자는 구조중 입은 손해에 대해 구조된 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B) 경찰관은 경찰관이 직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낳은 부주의한 행위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자주 요구된다. 그것은 경찰관의 업무이자 책임의 일부이다. 이것은 甲의 제안에 대한 타당한 버팀목이 될 것인데, 경찰관이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만든 어떤 사람을 도우려는 중에 언제든지 부상을 당하기 때문이다.)

(C) 甲의 행동은 경찰관을 다치게 법적 원인이 아니었다.(이는 틀린 사실이다. 라이벌 팀의 광팬을 불러 결승전을 보게하는 것은 충분히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력사태에는 경찰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이는 미국실정과 한국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D) 경찰관은 단순히 甲의 재산에 대해 인가를 받은 사람일 뿐이었기 때문에, 甲은 거기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경찰관에게 지고 있지 않았다.(경관은 토지출입권자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피고가 위험상태에 대하여 알았거냐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위험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다.)

문제

피고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온 원어민교사로 다른 강사인 원고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계약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원고의 방에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면서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랩탑 컴퓨터를 집었다. 컴퓨터가 낡고 느려서 다른 모델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다. 도착해서 바꾸려고 꺼내보니 원고가 바로 얼마 전 난 최신형 컴퓨터였다. 피고는 컴퓨터 절도죄를 범하였는가?

(A) 아니오. 왜냐하면 피고는 컴퓨터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오를 범했기 때문에

(B) 아니오. 만약 피고의 착각이 합리적이면

(C) 예. 원고는 피고의 컴퓨터를 가져가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구히 가져가려는 생각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D) 예. 피고는 다른 종류로 바꾸거나 그대로 가지기로 맘 먹었기 때문입니다.

리고스 문제

7. 운전자가 과실에 의해 보행자를 치여 보행자의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 도착 의사가 과실에 의해 다리상처가 악화되었다. 운전자와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행자는 승소하고 $ 500,000.을 배상받았다. 어떤 추가 정보가 있어야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가?

(A) 없음

(B) 다리골절에 의한 손해에서 의사에 의한 악화손해를 감한 금액

(C) 의사에 의한 악화손해액

(D) 각 피고의 잘못의 배분비율

정답 및 해설

(A)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독립된 과실행위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불가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행위를 범한 두 불법행위자는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리고스 문제

원고의 과실로 부상. 원고는 일주일 후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원고의 의료 비용은 5,000 달러가 증가하고 그의 고통과 고난은 1주 연장되었다. 다음 중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는?

(A) 모든 손해

(B) 모든 손해에서 5천불을 제외한 금액

(C) 모든 고통과 고난

(D) 모든 고통에서 5천불과 1주의 고통과 고난을 제외한 금액

정답 및 해설

(D) P는 자신의 피해를 완화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손해 배상의 추가로 $ 5,000 고통과 고통의 추가 주를 침해 치료를 지연.D는이 금액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리고스 문제

36. 원고는 피고소유의 토지에 들어갔다 피고가 온천을 발견하기 위해 판 구멍에 떨어질 때 다쳤다. 구멍에 대한 경고표지는 없었다. 다음 중 피고가 원고의 상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는?

(A) 원고가 길을 잘못 들어서 피고의 토지에 들어온 경우

(B) 원고가 온천탐사를 위해 토지에 불러서 온 탐사원인 경우

(C) 원고가 야생맷돼지 생포를 위해 호출된 경관인 경우

(D)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기도모임에 참석차 들어온 경우

블루1

스크린골프장에서 한 손님이 공을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자 데스크 여직원이 이를 보고 깔깔 웃어댔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몹시 상한 손님은 여직원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고 여직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여직원은 이를 피하고자 몸을 숙였는데 골프채의 제조결함으로 골프채 헤드가 부러져서 여직원의 얼굴에 맞았다. 손님은 다음 중 어떤 불법행위를 범하였는가?

(A) 쏠뜻이 예 배때려 아니오

(B) 배때려 예 쏠뜻이 아니오

(C) 쏠뜻이와 배때려

(D) 쏠뜻이와 배때려 둘 다 아님

정답 및 해설

(C) 배때려는 고의적인 해롭거나 공격적인 신체접촉을 가하는 불법행위이다.

불루2

한 사립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뒤풀이 행사로 선후배가 다같이 술마시는 게임을 하였다. 선배 A가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신입생인 후배 B가 알코올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대야에 소주를 부어 후배를 포함한 신입생에게 게임에서 진 벌칙으로 원샷하도록 하였다. 후배는 술을 마신 후 토하는 등 몹시 아팠고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야만 했다. 병원에 가는 길에, 구급차 기사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차는 길에서 방향을 틀어 가로수를 들리 받았고 이 충돌로 후배는 골절상을 입었다.

선배에 대한 후배의 소송에서 피터는 부러진 다리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예, 선배는 소주가 후배에게 유해하거나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 예, 구급차 운전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C) 아니오, 선배는 후배의 다리에 부상을 합리적으로 봐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D) 아니오, 구급차 운전자의 심장 마비는 후배의 골절상의 초월적 원인 이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 구타 또는 폭행 (battery)

(D)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사고로 인하여 다치는 것은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119요원이나 의료진의 과실은 충분히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견해이므로 초월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블루3

친선 축구경기에서 김씨는 상대선수 민씨의 "살인태클"에 의해 정강이 뼈가 골절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축구협희의 정밀 조사결과 민씨의 태클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규칙 위반으로 보았다.

김씨는 민씨에 대해 배때려에 기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것인가?

(A) 예, 민씨의 묻지마 태클이 무모하였다면

(B) 예, 축구협회가 경기규칙을 위반, 반칙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C) 아니오, 단 민씨가 두 선수 사이에 허용될 수 없는 접촉이나 이씨에 대한 위협을 야기한게 아닌 한

(D) 아니오, 이씨는 축구선수로 경기에 내재하는 돌발적인 부상에 대한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연합뉴스 "축구 태클,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D는 틀리다. 위험의 인수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행위를 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적극적 항변으로 스포츠와 같이 과실에 의한 폭력과 상해가 빈번한 경우 위험인수로 면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의 인수는 배때려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상대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험인수는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블루4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여중생 피는 모르는 사람인 10대 남자 도와 마주쳤다.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도는 길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를 집어들어 그걸로 피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도는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피가 도를 상대로 배때려 소송을 제기한다면 다음 중 도가 제기할 수 있는 최선의 항변은?  

(A) 도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B) 도는 피에게 상처를 입히고자 하지 않았다.

(C) 도는 자신이 사람을 때리는지 몰랐다.

(D) 도는 피의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답 및 해설

(D)

정신 이상 10대, 묻지마 폭행...치료 조치

블루 6

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인 조는 신용이 불량한 한 기업으로 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겼다가 사장 D에게 발각되었다. D는 노발대발하면서 "10분 내에 꺼지지 않으면 보안요원들이 당신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질 줄 아시오."라고 하였다. 포켓은 나갔다.

포켓 어쏠듯따라 D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포켓이 승소할 것인가?  

(A) 아니오, 경비원 조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으므로

(B) 아니오, D는 조에게 10 분 주었기 때문에

(C) 네, D는 조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 위한 경우.

(D) 네, D는 유해하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으로 포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블루 8

부동산 개발업자인 뒤몽은 대형 상업 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하고 있었다. 연로한 미망인 퍼킨스부인은 그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집을 구입하려 하는 뒤몽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은 뒤몽이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뒤몽은 그녀에게 25만 달러를 제안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계속 거절한다면, 주 법에 의해 그가 그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퍼킨스 여사는 법학도인 그녀의 조카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질문을 받고 조사를 마친 조카는 주 법에 따라 뒤몽은 그녀의 재산을 몰 수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퍼킨스 여사는 뒤몽의 위협을 받고 몹시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매우 분노하였다.

퍼킨스 뒤몽에 대한 허위 진술에 따라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그녀는 살아남 게 될 것이다?

(A) 예, 뒤몽가 알고 있던 경우에 그는 비난의 법적 힘이 없었다.

(B) 예, 뒤몽 상업 지식과 경험에서 자신과 퍼킨스 사이의 총 무관심 부당하게 이용하려고합니다.

(C) 아니, 경우 250,000 달러 뒤몽의 제안은 같게 또는 퍼킨스의 재산의 시장 가치를 초과했습니다.

(D) 아니, 퍼킨스가 더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없기 때문에.

블루 11

댄이 모는 자동차는 피터의 허가없이 피터소유의 땅에 들어갔다. 이 다음의 진술중 어느것이라 할지라도 추가적 사실없이 D에대한P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근거로서 작용할것입니까?

I. D는 고의적으로 차를 P의 땅에 몰고 들어갔다.

II.D는 과실에 의해 차를 P의 땅에 몰고 들어갔다.

III. D의 차는 P의 땅에 피해를 입혔다.

(A) I only.

(B) III only.

(C) I, II, or III.

(D) Neither I, nor II, nor III

정답 및 해설

A

12

(A) 아니, 차고 내장 때.D가 잠식 알고 있었다하지 않는 한

(B) 아니, D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는 차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C) 네, 대지 경계선이 어디에 그가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D는 P의 차고의 위치했던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D)는 예, B가 잠식 알고 있었다하지 않는 한 그 속성을 구입했을 때

정답 및 해설

(C)

빌루13

초보운전자 D는 차로 5분거리에 있는 해운대에 가기 위해 친구인 P로부터 차를 빌렸고 빌릴 당시 차는 시가 1200만원이였다. 하지만 마트에 가는 대신에, D는 차를 타고 400km 떨어진 서울로 간다. 다음날 D가 서울에서 운전 중 트럭운전사의 부주의로 충돌 수리에 300만원이 들어가는 피해를 입는다. 수리를 하게 된다면, 차는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가 될것이다.

P가 D를 컨버전에 기해 제소한다면, P는 어떤 것을 배상받는가?

(A) 1천2백만원

(B) 3백만원

(C) 3백만원 더하기 수리기간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용

(D) 없음. 단 D의 과실이 있으며 이 과실은 충돌의 상당한 원인이지 않는 한

정답 및 해설

(A)

14

은행 노상 강도를 하는 중에, 강도는 경비에게 총을 쐈다. 경비는 자신의 권총[리볼버/회전식 연발 권총]을 겨누어서 응사했다. 경비가 발사한 총알 중 하나가 튀어 나가서 원고에게 맞았다[원고를 맞췄다].

P가 G를 배때려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P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단 원고가 강도의 공범이 아닌한

(B) 예, 전이된 고의의 법리에 따라

(C) 아니오, G는 합리적인 정당방위를 위해 발사한 것이라면

(D) 아니오, G는 원고를 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정답 및 해설

C

16

시골길을 걷고 있던 남편과 아내는 도로를 달려오는 황소에 놀랐다. 그들은 Grower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울타리를 넘었다. 울타리를 넘은 후, 남편과 아내는 울타리 주변에 있던 Grower의 식물들을 다치게 했다. 울타리에는 큰 싸인이 걸려 있었다. '지나가지 말 것' Grower는 남편과 아내를 보았고 긴 가죽끈을 단 감시견과 함께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개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Grower는 남편과 아내를 놀래킬 의도만 가지고 있었지만 가죽 끈이 부러졌고 Grower가 개를 제압하기도 전에 개가 아내를 물어버렸다.

17

8 살이었다 도라, 그녀의 어머니와 식료품 가게에 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항목을 넣을 동안 도라는 식료품 카트를 밀었다. 도라의 어머니는 항상 도라 근처에 남아 있었다. 피터슨, 가게에서 또 다른 고객은, 도라 피터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카트를 밀고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카트 도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 힙니다 무릎에 피터슨을 강타 밀기했다.

피터슨 도라에 대한 과실을 기반으로하는 행동을, 제공하는 경우, 방어 도라 최고의 인수는 것이 될 것이다

(A) 도라는 그녀의 나이, 지능, 경험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행사.

(B) 도라는 불법 행위 책임이 없습니다.

(C) 도라는 부모의 감독 대상이되었다.

(D) 피터슨 도라 카트 피터슨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정

18

8세 소녀가 수퍼에 엄마랑 가서 카트를 밀고 있었고 엄마는 소녀 곁에 항상 있었다. 다른 손님이 이 모녀를 보았고 손님이 보기에 소녀는 특별히 위험하게 카트를 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소녀가 민 카트에 손님이 밀쳐 다쳤다. 손님이 과실에 의한 소송을 엄마를 상대로 제기하면 손님이 승소할 것인가?

(A) 예, 만약 소녀가 과실이 있다면

(B) 예, 소녀의 엄마는 소녀의 잘못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므로

(C) 예, 소녀의 엄마는 소녀의 잘못의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D) 예, 만약 엄마가 충분히 소녀의 행동을 감독하지 않았다면

정답 및 해설

(D)

19

원고와 피고는 비행기에서 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고 있었다. 항공기에 빈 좌석이 많이 있었는데 비행 중에 승무원은 피고에게 와인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얼굴이 벌게지고 말을 느리게 하는 등 취한 모습이 역력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무시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를 때렸고 원고는 멍이 들었다. 원고는 항공사에 대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결과는?

(A) 그녀가 의도적으로 가해 유해하거나 불쾌한 접촉을 고통 때문에, 우선합니다.

(B) 승무원이 피고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우선.

(C) 피고가 항공사의 대리인 또는 직원의 역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우선.

(D) 그녀는 접촉에서 일부 영구적 인 손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하지 않는 한하지, 우선.

정답 및 해설

(D)

20

오는 신라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보이 스카우트 국제 대회를 서울에 개최하면서 회원이 500 개의 신라호텔 객실을 대실하였다. 스카우트는 난폭 한 그룹이며, 자신의 대회 기간 동안 호텔 내부에 쓰레기와 소주병을 널부러 어지럽혔다. 호텔의 매니저는 회원들이 호텔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은 복도를 순찰하면서 손님들에게 그런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오씨는 마을밖이었고 (보통 출장을 뜻) 일어나는 이들에 대하여 알지 못 하였다. 컨밴션동안, 스미스씨가 호텔을지나 길을 걷고있는데, 호텔 창문 밖으로 던져져 나오는 잿덜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스미스씨는 오씨를 부상의 대한 손해에 대해 고소 했다.

22

랜드코는 12층의 총 7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분양중인데 그중 70채의 아파트를 세를 놓았다 워커는 랜드코 아파트건물에 인접해있는 인도를따라 걷는중 화분이 위에서떨어져 어깨에맞아 많은부상을 입힌 혐의로 랜드코에 소송을 벌였다. 만약 워커가 앞에서 서술된 내용을 입증하고 추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랜드코가 법원에 랜드코의 승소로 지시판결할 것을 법원에 신청한다면 워커는 패소할 것인가?

(A) 아니오, 인공물인 부지 때문에 근접해 있는 공공도로를 이용한 보행자는 부상을 입었다.

(B) 아니오, 이와 같은 사고는 과실없이는 보통 발생하지 않으므로

(C) 예, 만약 랜드코가 워커보다 사고를 설명하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라면

(D) 예, Landco는 과실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23

피고는 언덕 한편에 그녀의 차를 놔둔채 떠났다. 2분 후 그차는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원고를 치이고 부상을 입혔다.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소송에서, 원고는 증거로 다툼이 되어 위에서 언급 한 사실을 소개했다. 피고는 그녀가 그녀의 차를 주차 할 때, 그녀가 연석에 앞 바퀴를 설정하고 좋은 작업 순서에 있던 그녀의 비상 브레이크에 넣어 증언. 그녀는 또한이 사고 전에 주, 청소년이 동네에서 자동차로 변조 볼 수 있었다.

24

대학생이 산에 오르다 골짜기 아래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 노련한 등산가가 대학생을 구조하러 골짜기 틈으로 내려오다 심각한 부상입고 구조 역시 실패하였다. 대학생은 적시에 구조되지 못하여 과다출혈인한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등산가는 대학생의 유족을 상대로 자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전통적인 커먼로 기여과실원칙과 위험인수 원칙을 따른다. 등산가가 승소할 것인가?

(A) 예,

(B) 예, 법은 무방비 상태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C) 아니오, 단 위험이 자신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을 키킨 것이 아닌 한

(D) 아니오, 등산가의 구조시도는 실패하여 대학생이 혜택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25

아무개가 부주의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내서 집이 전소되었다. 그 결과 화재가 나기 전에는 햇볕을 아무개의 집이 가렸는데 이제는 이웃인 피터의 마당으로 바로 들어와 그늘에서만 자라는 피터의 희귀 이끼가 말라죽었다. 피터는 아무개를 상대로 이끼에 대한 피해에 대해 과실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중 아무개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있는 주장은?

(A) 아무개의 과실은 피터의 이끼의 손상에 대한 적극적 원인이 아니다

(B) 아무개가 지닌 화재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햇볕의 이끼를 훼손할 위험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C) 이끼의 죽음은 아무개의 과실의 자연적이고 상당한 결과가 아니다.

(D) 피터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이고 경제적 이익은 과실 불법행위소송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정답

(B)

26

법적 제한 속도를넘어서 운전도중 닐은 부주의 하다 다른차와 충돌했고 그 망가진 차들은 그 고속도로이 세개의 북쪽 차선중 두개를 막아 섰다. 레산드라가 2분뒤 그 장소에 접근했을때 만일 그녀가 그 충돌에 관련하여 뭔가를 도울수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그녀의 차 속도를 늦추었다 속도를 늦우었을때 캠에 의해 움직인 차량에의해 추돌 당했다.

27

운전자가 봄날에 느긋하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잠까 눈을 길에서 돌려 꽃이 활짝핀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봤다. 결과적으로, 그의 차는 방향을 틀어 길에서 몇 피트 밖으로 나가 길을 건널 기회를 기다리려 길가에 서있던 보행자 쪽으로 직진했다. 보행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를 봤을 때, 그는 뒷쪽으로 뛰어,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보행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운전자가 써머리 저지먼트를 신청하고 위 사실은 다툼이 없다. 운전자의 신청은

(A) 기각된다. 보행자가 자동차와 즉각적 해로운 접촉에 겁을 먹었음을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B) 기각된다.

(C) 인용된다.

(D) 인용된다.

정답 및 해설

(B)

33

요한의 아버지인 예레미아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람의 몸보다 큰 크기의 냉동 서랍이 있는 시체 안치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예레미아의 시신은 장의사가 예레미아의 시신을 가져갈 때까지 냉동 서랍에 안치되었다. 장의사가 시신을 요청하기 전에, 병원 측은 예레미아의 시체가 있는 냉동 서랍 안에 두개의 비닐 주머니를 가지런히 넣어 두었다. 한 주머니에는 예레미아 소유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고 다른 주머니에는 다른 어떤 환자의 절단된 다리가 들어 있었다. 병원의 부주의로 그 절단된 다리가 예레미아가 있는 냉동 서랍에 들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의사는 예레미아의 개인 물품으로 생각한 두 개의 불투명 비닐 주머니를 요한에게 주었다. 요한은 절단된 다리를 보게 되자 몹시 놀랐다

35

한 티비 아침드라마 에주연을 맡은 스타배우가 댄튼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 중상을 입었다. 스타배우의 부상으로 그 티비 시리즈는 취소되었고 조연을 맡은 펜은 해고당했다.

34

팔코는 석면폐증으로(작업 현장에서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가슴(호흡기) 상태) 때문에 의사에게 치료받고 있었다. 그의 의사는 그에게 석면폐증이 현재 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폐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팔코는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의 공급자에 대항에 엄격한 제조 책임에 기반한 (법적) 행동을 취했다. 이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은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부주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해복구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36

한 명량한 9 살짜리 아이는 방과후 보호시설에 갔다. 그 보호시설은 어떤 회사 소유의 땅 위에 만들어진 인공 호수 근처에 위치하여 있었다. 겨울동안, 그 호수는 상황이 괜찮을 때는 아이스 스케이팅장으로 사용 되었다. 한번은, 그 호수가 부분적으로만 얼려있었을 때, 그 아이가 몰래 나와 호수 위에 얼음부분만을 걸어 다녔다. 그 얼음은 갈라지면서, 아이는 차가운 물에 빠져버렸다. 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지나가는 행인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익사할뻔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해, 호수에는 "얼음이 꽁꽁얼지 않으면, 스케이팅을 타지 마시오"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있게 되었다. 그 아이가 보호시설을 떠났을 때, 그 보호시설은 상당한 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시설의 직원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 관할구역은 과실상계원칙을 허락하였다.

37

명함을 집으려고 손을 뻗으면서 프래드는 옆으로 발을 디뎌 개방된 수직통로 안으로 발이 빠지면서 10미터 아래 지하실로 떨어졌다. 직원은 개방된 수직통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프래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고 부정확하게 추정했다

38

David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새로운 이웃이 된 11살의 Philip이 David의 마당을 어슬렁 거리다가 트램블린을 봤다. 예전에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전에 자주 트램블린을 사용하곤 했기에 놀기로 결정하고 점프를 시작했다. 근데 점프를 하다가 중심을 읽고 딱딱한 바닥에 강하게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바닥에 매트가 있었으면 방지될수도 있는 것이었다.

a아니오, 만약 트램폴린에 이끌리는 아이들이라면매트없이 사용하는 위험을감수할것이다

b아니오, 만약 필립이 그의 나이,지력,경험이 각 동등하게 합당한 운동관리를 받지 않았다면

c아니오, 왜냐하면 필립이 데이브의 마당에 들어가서데이브의 허락없이 트램폴린을 썼기때문이다

d아니오, 왜냐하면 필립은 데이브의 마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트램폴린에 대해 몰랐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재산에 꼬여넘어간것이 아니다

블루39

패트릭과 조지는 8살이다. 그들은 조지의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그들은 총을 발견했고, 그것이 어떻게 발사가 되어 패트릭을 다치게 했다. 할머니는 그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고, 집을 청소하는 중에 그 총이 숨겨져있는 캐비넷의 먼지를 털어내었다. 그녀는 캐비넷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고, 소년들이 총을 찾았을때, 어떤 이유로인지 조지의 손에서 발사가 되었다. 할머니는 캐비넷이 잠기지 않았는지 몰랐다.

블루40

폭력조직간 패싸움과 노상강도가 잦은 우범지역에 K 한인마트가 위치해 있다. 동네의 유난히 많은 강력범죄를 경고하기 위해 K마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마트 주위와 주차장에 부착하였다.

경고: 마트 주위는 노상 강도가 성행하는 곳으로 마트는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날 한 소녀가 전단지를 보고 특가 판매 중인 굴비세트를 사러 차를 몰고 마트에 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굴비세트는 별로 신선하지 않아 아무 것도 사지 않기로 했다.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는 복면을 쓴 괴한을 만나 금품을 빼앗기고 소녀의 차 안에서 성폭행당하였다. 그리고 괴한은 소녀의 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소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마트를 제소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A) 소녀. 만약 마트가 주차장내의 범죄행위로부터 고객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B) 소녀. 왜냐하면 마트는 구내에서 사업상 방문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C) 마트, 만약 경고판을 소녀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면.

(D) 마트, 왜냐하면 소녀가 입은 피해의 법적 원인은 괴한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정답은 A이다.

폭력배간 패싸움이 벌어지고 소매치기와 노상강도가 잦은 우범지역에 한 한인마트가 위치해 있다. (마트는 이 조건을 알고 있었고 합리적인 주의조치를 취하여 마트구내에 온 손님(피초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지역의 유별나게 많은 강도사건으로 인해(유별나게 많은 강도범죄를 감한하여 마트는 강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마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판을 가게 주위와 주차장에 설치하였다.

경고:도시의 이 구역은 소매치기와 노상 강도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마트는 발생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트는 경비요원을 고용하거나 CCTV카메라 설치 등의 합리적인 조치을 하지 않고 단지 면책하는 내용의 경고문만 부착하였다.)

추석을 앞둔 어느날 한 소녀가 전단지를 보고 특가 판매 중인 굴비세트를 사러 마트에 차를 몰고 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굴비세트는 별로 신선하지 않았고 이외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초빙객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트는 여전히 소녀에 대해 보호의무를 진다.) 마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가던 중 그녀는 모자와 복면을 쓴 괴한을 만나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리고 괴한은 소녀의 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소녀가 마트를 제소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마트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님에 대한 예상가능한 위험 및 위해를 예방하지 못하였다면 소녀는 승소할 것이다. 피고가 피초청객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혹은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고, 피초청객이 위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 소녀. 마트가 주차장내의 범죄행위로부터 고객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정답)

(B) 소녀. 마트는 구내에서 사업상 방문객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이는 옳은 내용이 아니다. 마트은 엄격(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리적인 주의의무 위반일 때만 책임을 진다.)

(C) 마트, 경고판을 로너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면.(토지소유자는 피초청객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만으로 주의의무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만약 마트가 무단침입자라면 경고판으로 인해 로너는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책임이 면책될 여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소녀는 피초청객이다.)

(D) 마트, 소녀가 입은 피해의 법적 원인은 괴한이기 때문에.(법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행위 이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참가원인(intervening cause)와 대체원인(supervening cause)에 따라 피고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즉 예견된 인과관계와 실제 발생한 인과관계 사이의 차이가 인과의 사슬을 부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가판단의 기준이다. 일반적으로는, 만약 결과가 행위의 자연스럽고 개연적인 산물이었으며, 어떠한 참가원인도 인과의 사슬을 부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결과에 대한 근접 원인이 될 것이며, 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입원인이 독립적인 것으로서 대체원인에 해당한다면 인과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이며, 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마트는 우범지역으로 강도등 강력범죄가 잖은 지역으로 피고가 충분히 성폭행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시골의 안전한 지역에서 테러리스트나 공중의 비행기 폭파로 일어났다면 예견가능하기 어려우므로 아마 대체원인으로 보아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범죄사례

블루41

원고와 피고는 비행기에서 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고 있었다. 항공기에 빈 좌석이 많이 있었는데 비행 중에 승무원은 피고에게 와인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얼굴이 벌게지고 말을 느리게 하는 등 취한 모습이 역력해지기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무시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를 때렸고 원고는 멍이 들었다. 원고는 항공사에 대해 Battery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결과는?

(A) 승소, 원고는 의도적인 해롭거나 공격적인 접촉을 입었기 때문에

(B) 승소, 만약 승무원이 피고에게 술을 계속 제공하는 등 무책임하게 행동하였다면

(C) 패소, 피고는 항공사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므로

(D) 패소, 단 원고가 영구적인 상해를 증명할 수 없는 한

정답 및 해설

C

블루42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결과,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공장에서 배출되었고, 두 명의 NHK 기자가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의사소견에 따르면, 그런 방사능 노출은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다고 한다. 어쨌던, 노출로 인한 어떤 암이라도 10년 이내에는 검출할 수 없다. 만약 노출된 두사람이 암이 진전된다면, 이것이 노출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자가 원전 관리 주체인 일본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 중 핵심 쟁점이 아닌 것은?

(A) 법원은 기자가 현재 법적인 손해을 입은 것을 인정할 것인가?

(B) 기자가 손해의 규모을 증명할 수 있는가?

(C) 기자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가 방사능유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D) 기자는 일본전력의 구체적 과실여부을 증명하지 않고 승소할 수 있는가?

정답 및 해설

(D) 원자력 발전은 고위험행위로 엄격책임이 적용되므로 과실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루43

이네스는 자신의 고용주와 소매점인 글래스(Glass)가 부분적으로 소유한 건물에서 비서로 일했다. 두 구역은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전혀 연결된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조화유닛(air conditioning unit)은 두 구역이 공유한 상태였고, 귀화공귀배관(return-air duct)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글래스는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글래스의 직원들은 플라스틱 표면재를 카운터에 부착했다. 카운터에 표면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직원들은 스틸(Steel)이라는 회사의 스틱(Stick)이라는 브랜드의 풀을 구입했다. 이 제품은 스틸(Steel)이 제조해 용기에 밀봉 하고 페인트 컴페니(Paint Company)가 유통했다.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글래스의 직원들 중 한명이 에어컨을 작동 시키면서 풀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고, 이 연기는 공기조화유닛을 통해 이네스의 사무실로 퍼졌다. 직원들은 이네스의 사무실과 에어컨디셔닝 배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네스는 풀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눈이 실명되었다. 풀의 상자에 붙어있던 라벨에는 “위험. 이 제품 근처에서 흡연하지 마시오. 가연성이 매우 높음. 부탄과 톨루올, 헥산 포함. 사용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함.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레이블에 적혀 있던 세 가지 화학물질은 매우 독성이 강하고 인간의 눈에 해롭다. 스틸사는 제품이 만들어져 판배된 10년동안 눈에 부상을 입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불루44

코레일은 수도권 고속철도 구간인 율현터널을 뚫기 위해 션대건설을 고용하였다. 율현터널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긴 터널로 총길이가 약 50km에 달한다. 션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밑에서 발파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고 원고의 집의 벽에 금이 갔다.

45

부모님은 새 이동형 집을 판매자로부터 구입했다. 그 움직이는 집은 컴퍼니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컴퍼니에서 디자인한 난방과 냉방이 되는 환기시스템을 가지고있었다. 컴퍼니는 히트코 에서 제작한 용광로와 쿨코에서 제작한 에어컨을 설치했었다. 그것들 각각 컴퍼니에 의해 설치된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절됐다. 컴퍼니가 디자인한 환기시스템 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이 환기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찬공기는 부모님의 방으로 20도의 온도로 환기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찬공기는 난방 온도조절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뜨거운 공기는 아이들의 침실과 마주한다.아이들의 엄마가 수동적으로 그거나 상황을인지하기전까지, 아이들의 방온도는 77도씨를 상회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영구적인 물리 데미지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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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경매에서, Powell은 "Morenci"로 알아보았던 캐비닛이며 매우 희귀하고 가치있는 수집가의 물품인 고풍스런 캐비닛을 습득하였다. 불행하게도, Powell의 캐비닛은 본래의 마감칠 위에 몇 겹의 니스와 페인트가 칠해져있었다.기존 완성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겹(껍데기)들이 제거될 수 있을때에야 그것의 잠재적 가치가 드러난다. 모렌치 가구의 가치는 그 발명자와 함께 사라진 모렌치 사(社)의 비밀인 고유의 기름처리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골동품 가구 전문 보존인은, Powell 사(社)에게 Restorall 사(社)의 제품을 이용하여 캐비닛의 페인트와 니스를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Powell 사(社)는 Restorall 주식회사의 "이 제품은 모든 골동품 가구를 새 것 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적힌 판매홍보 팜플렛을 얻어 읽었다. 이것은 원래의 오일 마감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웰은 Restorall(복원제의 이름) 을 사서,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신경써서 그의 캐비넷에 사용했다. 파웰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렌치 마감은 고칠 수 없이 훼손되었다. 캐비넷 표면이 최종적으로 재마감되었을때, 캐비넷은 모렌치 마감재가 보존되었을 때에 비해 20% 이하로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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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탐험을 준비하기 위해, Alper는 스포츠 용품 소매점인 Outfitters 에서 필요한 등산 장비를 구입했다. 일주일 뒤, Alper는 Outfillters에서 구입한 안전 장비가 제조상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아 바위 표면에서 떨어졌다. 그후, Rollings는 Alper가 떨어진 절벽에서 Alper를 도와주려고 접근하다가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 Rollins의 부상은 그의 어떠한 장비 결함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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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는 16살인데 쳄코가 만든 교육용 화학도구를 구매했다.월터는 자신의 친구이자 동급생인 피터를 초대해 화학 실습을 할때 도와주도록 했다. 화학 세트는 모든 필요한 화학물질들을 담고 있었고, 폭발물에 관한 도서관의 화학서적을 언급하면서 월터와 피터는 폭탄을 만들기로 했다. 화학물질이 담긴 통에다 실수로 불켜진 Bunsen화로를 Walter가 넘겨뜨렸다. 화학품은 화염으로 폭발해서 Peter를 부상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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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살이었다 베드로는, 젊은 드라이버 의도 인식 매력으로 판매 된 새로운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자동차는 시간 당 100 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를 달성 할 수있는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당 85마일의 최대 안전 속도를 설계하고 테스트 타이어를 장착 하였다. 차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는 "시간당 90마일에 걸쳐 연속 운전 고속-능력 타이어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지만, 수동 차와 함께 판매되는 타이어의 속도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5마일이었다 직선, 부드러운 국가로 스핀에 대한 자신의 새 차를했다. 자동차의 힘을 테스트하려는, 그는 시간당 100 마일에서 상당한 거리를 몰았다. 그가 그렇게하는 동안, 트레드는 길을 떠나 나무에 충돌하는 자동차의 원인, 왼쪽 리어 타이어에서 분리. 베드로는 심각한 부상을 지속.

순수비교과실원칙을 적용할 때, 피터가 차제조사를 상대로 엄격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터가 승소할 것인가?

(A) 아니다. 피터의 과속 운전이 자동차를 남용한 행위였기 때문에.

(B) 아니다.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C) 그렇다. 매뉴얼에서 타이어에 관한 기술이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에 고속 운전이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면.

(D) 그렇다. 게시된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피터의 과속 운전이 그 자체로서 관할구역의 법률상 용서받을 수 없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면.

제조사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잘못된 사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경고할 의무가 있다. 사안의 경우, 피터의 과속은 이런 예측가능한 잘못된 사용으로 제조사는 경고문 등을 통해 경고해야 한다.

(자동차는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타이어와 적절한 경고의 부재는 디자인 결함으로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 매뉴얼은 그 차에 장착되어 있었던 타이어 유형을 가진 상태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 경고가 있었더라면 발생한 그 위험을 쉽게 감소 또는 제거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심각한 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비하면 그 비용는 가벼운 것일 것이다.)

(비교과실법계지역이므로 피터의 과속(일응의 과실)은 엄격책임에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단지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50

Electo 사(社)는 고압전류을 요하는 공장을 가동한다. Paul씨는 그가 정교한 전기 장비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Electo 사(社)의 공장과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폴의 전기장치의 유용성은 Electco공장이서 나오는 고압전류로인히 손상되었다. 폴은 Electco회사에 항의를 몇번했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Electco 의 작동에 필요한 고전압 전류가 Paul의 작동으로인해 방해받는것을 피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예방을 취하는것 뿐이다.

51

P는 제주도 해변에 호텔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국방부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 공사로 인해 D건설은 어쩔 수 없이 암석 파쇄기를 P의 호텔 근처의 정부 부지에 놓게 되었다.그 기계는 계속적이고 강한 소음을 발생하여, 호텔 고객에게 피해를 주어 예약취소가 급증하였다. 그로 인해 P기업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P의 D에 대한 소송에 P가 승소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청구취지는?

(A) 고위험행위

(B) 사적 생활방해

(C) 과실

(D) 무단침입

정답 및 해설

(B)

52

D는 X주의 주지사로 X주를 흐르는 하천인 사대강의 정비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다. A는 환경 운동가인데 사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 및 저항운동을 주도하였다. A가 제작한 현수막에는 `D는 사대강의 살인자다!"라고 쓰여 있었다. SBC방송 기자가 A의 시위를 중개하면서 시위대 현수막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D는 A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D는 승소할 것인가?

(A) 예, 왜냐하면 현수막의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D를 업신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B) 예, 만일 D가 SBC가 거짓 지식을 가지고 신호(조짐)을 보였다거나, D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진실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며 신호(조짐)을 보였다고 증명한다면.

(C) 아니오, 만일 D가 피고의 신호(조짐)에 의해 바로 생겨난 그의 평판에 대한 피해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D) 아니오, 만약 현수막의 "살인자"라는 표현의 합리적인 해석은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면

정답 및 해설

(D)

53

D는 한진 택배의 소유자였다. D는 청담에 있는 고급상점에 비싼 스위스 시계를 배달하기 위해 D의 직원 중 하나인 P에게 배달을 시켰다. 나중에 D의 회사와 시계가 지금까지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매장과 분쟁이 있었다. D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하기위해 사장실에 P를 불렸는데 테스트를 하는대신 P에게 "당신은 도둑이야."라고 소리 치고는 그를 그자리에서 해고하였ㄷ. D의 고함은 사장실 밖에 있던 많은 직원이 들었다. 나중에는 청담가게 점원의 잘못으로 시계가 잘못보관되었으며 P는 결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가 D를 상대로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A) 승소, D는 P를 유인하여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할 것처럼 한 후 실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B) 승소, 만약 D가 다른 직원이 고함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할 것이라면

(C) 패소, 만약 D가 P가 훔쳤다는 것을 진실으로 선의의 믿을 가졌었다면

(D) 패소, P 혼자에게 한 말이고 P만 들으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54

A와 B는 한국의 지방대를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현재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다. 하루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B를 만난 A는 B가 자신의 아이패드를 훔쳐갔다고 큰 소리로 추궁하였다. 당시 많은 학생이 점심을 먹으로 그들 주위에 있었다. B가 A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패소한다면 이유는?

(A) A의 추궁은 법정 구두명예훼손(SLANDER PER SE)이므로

(B) 제3자가 있는 곳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였으므로

(C) A가 거짓이라는 점 혹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무시를 하면서 추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 다른 학생이 중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D

55

법학전문대학원생 甲는 지방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자가 졸업시험에 대해 묻자 법전원 졸업예정자 乙가 무단결석과 수업불참 등 학사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법조인으로써 기본인 규정준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암묵적 용인으로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조사가 있었고 결국 乙은 정상적으로 학사과정을 마쳤음이 밝혀졌으나 언론의 비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변호사시험 준비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만약 乙이 甲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다면 乙이 승소할 것인가?

(A) 예, 甲의 발언은 거짓이므로

(B) 예, 그가 기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웠다면

(C) 아니오, 단 乙이금전적에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D) 아니오, 甲이 한 말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것이므로

정답 및 해설

(B)

(A)는 틀리다. 명예훼손은 "엄격책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적어도 훼손자의 과실이 필요하다.

(C)는 틀리다. 일반적으로 구두 명예훼손은 특별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법정 구두명예훼손은 특별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안의 경우, 법조인 적합성에 의심을 품게하는 내용으로 법정 구두명예훼손이다.

(D)는 틀리다. 피고는 합리적인 질문에 대답할 권리가 있으나 이 권리를 남용하여 대답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K1

연말 송년회를 마치고 승객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승객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구토하였다. 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1. 네, 졸업생들의 행동은 너무 극심하고 충격적이었으므로

2. 네, 공격적인 접촉이 발생했으므로

3. 아니오, 승객의 행위는 비자발적이었으므로

4. 아니오, 기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다른 상해는 입지 않았으므로

정답 및 해설

(3) 승객은 비자발적 반사에 의해 구토를 하였기 때문에 배때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를 결여하였다.

K2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던 갑은 뒤에서 무리한 태클을 한 을로 인해 다리가 부러졌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것인가?

1. 예, 갑은 공격적이며 해로운 접촉을 입었기 때문에

2. 예, 을이 갑을 태클하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에

3. 아니오, 갑은 부상의 위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4. 아니오, 운동경기가 예측 가능할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불법행위 법제록 2판 50장에 따르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그 규칙이나 용도에 의해 허용되는 등의 신체 접촉에 제출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에 참여하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금지되는 접촉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K3

북한관련 행사장에 고교생이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냄비를 열고 폭죽에 불을 붙이며 일어섰다. 청년은 이를 들고 무대 쪽으로 가서 무대에 있던 강연자에게 던졌다. 강연자는 폭죽을 피하려다 넘어져 한 참석자를 실수로 밀치게 되었고 참석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

참석자이 배때려에 기한 소를 강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참석자가 승소할 것인가?

1. 네, 불쾌한 접촉이 발생했기 때문에

2. 네, 강연자는 부주의하게 참석자를 때렸으므로

3. 아니오, 그 강연자는 참석자를 실수로 밀쳤기 때문에

4. 아니오, 그 강연자는 정당방위를 하였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배때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접촉을 고의적으로 의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A)와 (B)는 틀리다.

K5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45)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여중생 A양(당시 15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A양이 임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를 발견하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A양의 어머니가 승소할 가장 높은 가능성의 법적 이론은?

1.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2.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

3. 구타

4. 사생활 침해

정답 및 해설

(2)가 정답이다.

(1)는 틀리다.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의 경우, 정신적 피해로만는 청구할 수 없으며 육체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 (C)는 틀리다. 여중생은 성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D)는 틀리다. 상호간 동의하의 성행위는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는다.

K6

양씨는 군부대 인근에서 악기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순찰하던 헌병이 부대앞 주차금지구역에 양씨가 차를 새웠다며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했다. 양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헌병은 갑자기 양씨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밀치면서 수갑을 수갑을 채웠다. 이 때 가게에 있던 양씨의 어린 아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양씨의 아들이 경찰을 상대로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1. 네, 그 헌병의 행동은 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2. 네, 그 헌병의 행동은 극심하고 터무니 없었으므로

3 아니다 헌병은 아들이 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있었기 때문에

4 아니다 아들은 불법행위의 영향지역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정답 및 해설

(C)가 정답이다. 제3자가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제 3자가 피고 연출 누구에 사람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어야합니다 자신의 수행 (극단적이고 터무니) 및 (2) 피고는 제 3 자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제3자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는 승소하기 위해 신체적 상해를 고통을 입어야 한다.

K8

한 마을이 폭설로 고립되자 마을의 한 주민이 살기 위해 위해 다른 주민의 눈썰매(시가 25,000원)를 허락없이 타고 탈출하였다. 이로 인해 눈썰매는 8,000원어치의 손상을 입었다. 만약 눈썰매 주인이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

1. 아무것도 필요없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응급한 위급상황에서 보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 아무것도 필요없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트가 손상되는것에 있어 어떠한 부주의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8,000원

4. 25,000원.

정답 및 해설

(C) 긴급피난은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의 항변이 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K9

여자가 미용실에서 옷을 맡겼다 다른 사람의 옷으로 바꾸어 가지고 왔다. 여자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 자정이 되어 다음날 돌려주기로 하고 잤다. 하필이면 그날 집에 화재가 나서 옷이 다 타버렸다. 옷주인이 그녀를 상대로 컨버전 소송을 제기하면 여자가 승소할 것인가?

1. 네, 그 여성분은 그녀가 그 코트를 가질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 당시에 그 코트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2. 네, 그녀는 그녀의 실수임을 깨닳았을 때에도 그 코트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귀중품에 대해 침해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3. 아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정말로 그 코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필요조건인 범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아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실수를 안 뒤 합리적인 시간 내에 코트를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정답 및 해설

(A)

K10

변호사가 차를 몰 다 미끌어져서 차도 옆 농부의 사유지에 들어갔다. 농부가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1 그렇다 변호사가 부주희하게 운전하였기 때문에

2 그렇다 변호사가 그녀의 사유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3 그렇다 변호사가 그녀의 땅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4 아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사유지에 고의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주어진 사실에 기초하여,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재산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날카로운 곡선을 협상하는 동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차량의 통제를 잃었다. 만약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타인 소유의 땅에 들어갔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상관없이 침입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K11

친구가 골프를 치다다 골프공이 중간에 나무가지에 맞아서 골프장 인근의 집주인의 사유지에 들어갔다. 공은 집주인의 머리를 맞추었고 집주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집주인이 친구를 상대로 트레스패스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1.그렇다, 골프공이 집주인의 사유지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2. 그렇다, 친구는 골프공을 치는 것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3. 아니오, 집주인이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아니오, 고의성이 없는 돌발적 진입이었다.

정답 및 해설

(D) 사고로 인한 진입이다.

K12

52 세의 여성은 당뇨병이다. 그녀의 일상 의료의 일환으로, 그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다. 어느 이른 저녁, 그녀는 그녀가 오렌지 주스의 그녀의 매일 복용량을 촬영하지 않았다 실현. 그녀는 오렌지 주스의 판지를 구입하는 가게에 갔다. 그녀가 지불을 기다리는 것과,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객의 라인이 매우 긴 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산대에 가서 아래로 2 달러를 넣어. $ 1.79입니다 오렌지 주스에 대한 표시 가격. 그녀는 가게를두고 진행.경비원은 여자가 그녀의 오렌지 주스 판지 손으로 가게 밖으로 걸어 보았다. 여자가 주스를 훔친 않았다 믿음, 보안이 가게에서 그녀를 따라 갔다. 그가 그녀가 그녀의 차에 들어가 보았을 때, 경비원은 즉시 회사 밴에 뛰어 들었다. 그 후 떠나는 그녀의 방지, 여성의 차 뒤에 밴을 중단했다.가드는 의심 도난에 관한 그녀의 질문하고자, 여자의 차를 접근했다. 매장 주차장을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겁이되어 당뇨병 발작을 겪었다. 여자가 저장소에 대해 불법 감금 조치를 나타내는 경우, 그녀는 살아남 게 될 것이다?

1. 그렇다 경비원이 출구를 막았기 때문이다

2. 그렇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아니다 경비원은 도둑질이 있었을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④ 아니오, 왜냐하면 잠깐의 감금이 억류자가 당뇨병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곤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C) 24시간 편의점 등과 같은 상점주인이나 종업원은 소매치기 같은 절도범을 1. 합리적인 이유로 2. 합리적인 시간동안(경찰이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3. 합리적인 형태의 감금 을 하는 경우,불법행위상 감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점주인이 죄없는 손님을 "합리적인 실수"에 의해서 감금하는 경우도 이 면책은 성립합니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실수인 경우, 불법감금, 위협, 폭행, 사생활침해 등의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K13

한 남자는 그의 친구가 사냥을 즐긴다. 어느 주말, 그들은 산에서 깊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냥 원정에 갔다. 인간거주지에서 적어도 50마일에서 위치한 산으로 둘러싸인 매우 황량한 지역에서 사냥을 하였다. 라이틀 총을 손에 들고 그들은 주위를 천천히 돌아 다녔지만 사냥감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숲 레인저의 눈을 명중하고 영구적으로 그를 눈 멀게하였다. 남자와 친구는 숲 레인저가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특별히 사냥감을 찾지 못하고 오전을 보낸 후 남자는 갑자기 큰 콘도르를 발견했다. 콘도르는 멸종 위기종이었기 때문에 사냥은 범죄였다. 사냥하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던 남자는 코도르에게 한 발을 쏘았다. 탄환은 콘도르를 빗나가서 나무에 맞고 튕겨나와 인적이 없는 지역 숨어서 마약 거래자들이 드나드는 오솔길을 감시하고 있던 주립 산림 감시인에게 맞았다.

① 예, 왜냐하면 남자가 총을 쏜 것이 삼림 관리원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2. 그렇다 남자는 콘도르를 쏠 의도였기 때문이다

3. 아니다 남자는 그렇게 외딴곳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생각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아니다 총알이 나무에 튕겨 산악 관리인에게 맞은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3)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인과관계는 크게 실제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가 있는데 사안의 경우, 남자가 쏜 총에 맞았으므로 실제적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하지만 법적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유는 이런 외딴 곳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K14

집주인과 땅주인은 서로 이웃이다. 집소유자 집에 있는 큰 떡갈나무 한 그루가 토지 소유자의 차 진입로에 걸쳐져 있다. 토지 소유자는 여름에 햇빛을 피하기 위해 나무 밑에 자신의 차를 자주 주차한다. 어느 날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져서 토지 소유자가 차에서 나오다가 부상을 입는다. 주택 소유자는 최근에 생긴 질병 때문에 나무를 적절히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땅주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1. 네, 집주인은 합리적인 의무를 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네,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의무를 지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아니오, 왜냐하면 나무밑 차를 세움으로써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으므로

4. 아니오, 집주인은 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 나무가 도시 지역에 있을 때, 지주는 나무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포함한 적절한 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K15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17 세 학생을 보았다. 교사는 학생이 그의 가방에서 총이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눈치챘다. 두려워 그녀를 촬영하거나 격렬하게 반응 할 수있는 학생, 교사가 침묵하고 사람에게 사건을보고하지 않았다. 학교가 나가게되면, 학생은 고등학교 건너편에있는 주류 판매점에서 강도의 무기를 사용했다.강도 동안, 학생은 총 심각 소유자 부상.

소유주가 학교와 선생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것인가?

1. 패소, 선생님은 소유주에게 어떠한 의무도 가지고있지 않으므로

2. 패소, 학교 외 공간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3. 승소, 선생님이 학생의 총을 압수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므로

④ 승소, 학생이 범죄행위에 총을 사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정답 및 해설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특별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자를 통제할 의무는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관계의 예로는 운송자와 승객, (b) 손님과 여관 주인; (c) 집주인과 세입자 (d)죄수와 간수 (E)환자와 병원 및 (f)학생과 학교 등이 있습니다.

K16

어느 주말, 여자는 그녀의 남자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부산으로 서울에서 자동차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여행에 그녀를 동반 할 수 있다면 누구의 가족은 부산 지역에 거주 친구가 여자를 물었다. 소녀는 동의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부산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작은 패키지를 제공하면, 여자의 이웃 중 하나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무엇을 어떤 패키지에 물어 이웃은 어떤 어떤 그림 공급 한 반응했다.소녀 승낙했습니다과 자동차의 글로브 박스에서 패키지를 배치.여자에 대한 알 수없는, 패키지는 이웃의 오빠가 무엇을 계획 화학 실험에 사용하는 사실 hyrozoic 산, 부식성 화학 물질을 함유. 부산에 그들의 드라이브 동안, 친구는 로드맵을 얻을 수있는 바구니에 도달했다. 그녀는 그렇게했다, 그녀는 실수로 산을 유출했다 패키지를 잡았다.산 심각하게 그녀의 손을 불.

친구가 소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① 네, 소녀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 그렇다,왜냐하면 그 소녀는 그들이 소유물을 가져가기전에 가방의 내용물을 검사해야할 의무중에 있엇기 때문이다.

3.아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가방에있는 위험을 인지하지못했기 때문이다.

④ 아니다, 친구와 여자가 합작투자에 참여했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개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녀는 패키지가 새는지 몰랐으므로 친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K17

고객 한 사람이 비둘기가 빈번히 오가는 호텔에 체크인하였다. 그 결과 호텔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출입구 부근 청소를 매일 하라고 지시하였다. 어느 날 오후 고객의 친구둘 중 한 명이 호텔에 들렀다. 친구가 호텔이 들어가려고 기둥 밑으로 걸어 가다가 치우지 않은 비둘기 배설물에 미끄러졌다. 이러한 특정한 날에 호텔 직원들은 출입구역을 청소하지 않아서 그는 다리를 다쳐 지금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① 그렇다, 호텔 직원들이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했으므로

② 그렇다, 호텔 직원들이 입구를 청소하지 않았으므로

3) 아니오, 친구는 호텔의 투숙객이 아니기 때문에

4) 아니오, 호텔은 오직 부동산의 자연조건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K18

가족은 조용한 주거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청소년인 세명의 아이들을 위해 뒤뜰에 나무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가족은 이웃한 주 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이 휴가를 떠나는 동안, 이웃집 10살짜리 소년이 나무집에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키가 큰 나무위의 나무집을 봤을때 이미 소년은 이웃집 뒤뜰에 들어와있었습니다. 소년은 사다리를타고 올라가 나무집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소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무집 위에있는 아보카도가 달린 큰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께 가져다드리기위해 아보카도를 몇개 따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년은 아보카도에 닿지 않아서, 아보카도 나뭇가지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으로 나무집 지붕의 끝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지붕을 따라 걷다가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의 발목과 다리는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만약 가족이 소년의 부상을 회복하는데 대비하여 부모님이 소년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확실히 알려주었다면, 고소인(원고)은 승소할 수(이길 수) 있을까요?

1) 네, 나무 위의 오두막이 유인적 위험물로 여겨진다면 말이에요.

2. 맞아, 만약 그 아이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라면.

3. 아니야, 만약 그만한 나이와 지성과 경험을 가진 아이는 나무집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면.

4. 아니야, 만약 그 아이가 그게 위험하단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답 및 해설

유인적 위험물의 요건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불법침입시 어린이에게 중대한 상해를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가 위험을 자각하지 못해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이 어린이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경미하여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K19

주의 법/법령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고취(홍보)하기 위해 일요일 정오 이전에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고용인이 어떤 술을 파는 상점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오전 11시 25분에 그 고용인은 6개짜리 맥주 한 팩을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그 고용인은 그게 12시 25분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다.

사실, 그 상점 안에 있는 시계는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전날 밤에 썸머타임제(일광절약제)는 끝이 났던 거고, 그 고용인이 일을 하러 왔을 때 그 상점에 있는 그 시계가 뒤로 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상점에서 나가자 손님은 맥주 6캔을 다 마셔버리고 몹시 취하였다.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다 손님은 빨간불인데도 차를 주행시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다. 행인 사고에서 몹시 다쳤다.

1. 그렇다 점원은 11:25분을 넘어 법을 어기며 술을 팔았기 때문이다

2. 그렇다 상점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 아닙니다. 점원은 고객이 과음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 아닙니다. 시계의 시간을 바꾸지 않았거나 바꾸지 못한 것이 가게의 과실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K20

어떤 차주가 그의 컨버터블 차를 가파른 언덕길에 주차하고 친구들과 식사하러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식당으로 걸어갔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차가 언덕에서 굴러내려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쳤다. 행인은 그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차주에게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재판에서 그 행인은 차주가 길에 차를 주차하고, 그 차가 굴러내려서 자기를 쳤다는 근거만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차주 편에서 할 일을 태만히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 피고가 피고의 차를 길 아래로 굴러내려가도록 부주의하지않았다는 것보다 원고의 행위가 더 개연성이 있음으로 원고의 행위를 승낙한다

② 피고의 발의를 채택하라,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 쪽의 과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양 쪽 모두의 발의를 기각하라,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배심원단이 피고 쪽이 과실이 있다고 추론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 피고의 발의를 해결하기 앞서 원고의 발의는 거부하되 피고의 반증을 제시하게 하라

K21

서점은 새롭고 더 큰 건물에 오픈했다.

계약 회사들은 그거의 규모에 맞게 공간을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에는 벽과 천장을 허무는 것도 포함된다.

어느 날, 오픈 하자마자, 매니저는 베스트 셀러들이 판매되고 있는 책장 근처 바닥에서 허문 벽과 천장의 조각을 찾았다.

매니저는 바닥 위에 조각을 쓸었고 계약회사에 전화덜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구했다.

두 시간 뒤에, 한 고객이 최근에 출판된 살인 미스테리 책을 찾으러 서점에 들어왔다.

그녀가 베스트 셀러가 진열된 책장에 도달해서 챚을 찾았을 때, 큰 조각이 고객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뇌진탕으로 입원을 해야만 했다.

1. 그렇다, 주인이 바닥의 석고를 의식한 후 가게를 닫지 못해서다.

2번 네 고객은 사업상 방문객이니까요

3번 아니요 계약한 회사의 행동이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손해를만들기때문입니다

4번 아니요 그 건물시공에 대한 책임은 건설회사에 넘어갔기때문입니다

K22

1번 네 그의 모든 피해는 피고가 위험한상황을 만들었기때문입니다

2. 그렇다. 하지만 그 손해의 범위는 버려진 자동차가 잘 보이기 때문이다.

3.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는 마지막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아니다. 왜냐하면 승객의 행동이 대신할 수 있는 원인이다.

K23

제주도에서 휴가를 취할 때 두 친구는 마우이 해변에서 떨어진 바다로 스쿠바 다이빙을 갔다. 그들은 각각 수중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어를 죽일 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산호초 근처에서 큰 지느러미가 걸린 것을 봤다. 동시에 그들은 날개 같아 보이는 것을 향해 총을 쐈다. 둘 다 그것이 뭔지 몰랐지만, 물고기는 아니었고, 그들이 쏜 것은 다른 스쿠버 다이어 같아 보였다. 희생자는 둘 중에 한 총에 맞아 약간 부상을 당했다.

① 누가 확실히 피해자를 상해한 창을 던졌는지를 증명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으면 양 쪽 피고인들에게 유리함.

② 그가 피해자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다고 피고인들 중 아무도 증명하지 않으면 양 쪽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불리함.

3. 각각의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였고 공동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에 각각 피해액의 1/2 씩 배상한다

4. 각각의 피고인이 그들의 수중총을 동시에 발사하였기에 그들 각각은 피해액의 1/2씩 배상한다

K24

피고는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속도제한은 시속 25마일이다). 피고가 교차로에 도달했을 때, 택시 한 대가 피고의 차량 우측에서 들어왔습니다. 두 차는 충돌했습니다. 피고가 택시를 봤을 때, 피고는 충분히 교차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고,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봤을 때, 피고는 충분히 제 시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만 피고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의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그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브레이크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에 들어갈 때, 그는 정지 표지를 보지 못했고, 피고 차량의 진행로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피고의 보험회사가 택시 운전자에게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 약 20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 후, 택시 운전자는 사고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고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본 사고의 부상에 70퍼센트의 책임이 있으며, 택시 운전자는 부주의로 인한 나머지 30퍼센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 피고의 보험 회사에서 지불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택시 운전자는 100000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결이 내려진 후에, 법원은 피고의 보험회사가 20000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K1

한 팬이 야구 경기 티켓 두 장을 구입했다. 그 팬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서 경기에 초청했다. 친구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팬은 자신의 친구에게 경기는 7시에 시작되고 일찍 경기장에 도착해 베팅 연습을 보기 위해 5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향할 때, 팬은 신호등이 황색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변하는 중에 교차로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그가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속도 제한이 25mph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50mph로 달리고 있었다. 동시에, 빨간 불일 때 한 대의 트럭이 교차로에 끼어들어 팬의 차량과 충돌했다. 충돌로 인해 친구의 다리는 부러졌다. 이 사법권에는 다음의 과실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 "원고의 부주의함이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동일하거나 더 크지 않기 때문에(즉, 과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원고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보상도 허락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택시 기사의 피해 비율을 나타내는 4만 달러는 택시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것보다 적은 비율이다.

②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택시 기사의 피해의 몫, 피고인의 보험회사로부터의 병원비를 뜻하는 50000달러

3. 7만 달러,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택시기사의 피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병원비 및 의료비는 배상금 중복회수로 인해 제외된 상태.

④ $100,000, 피고인의 과실은 택시 운전사의 과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K26

Maple로와 Spruce로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한 방문자는 처음 도시를 방문하면서 길을 잃고 Maple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Maple로가 북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다니는 일방 통행 도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방문자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대에 병원 진료에 늦은 한 주민은 Spruce로에서 과한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시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20마일을 넘은 시속 50마일로 운전하고 있었다.

주민과 방문자 모두 교차로를 동시에 진입하여 충돌했다. 이 여파로 주민의 차가 길을 벗어나 인근 주택에 충돌하게 되었다. 주택 파손으로 인한 금액은 25,000달러에 달했다. 그 이후, 주택의 주인과 주민은 주민이 집 주인에게 12,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들의 합의에 의하면, 집 주인은 주민에 대한 그 어떤 청구도 포기를 했으나 여전히 방문자에게 그가 낸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다.

① $25,000. 각각의 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②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기여에 대한 권리가 없는한 25000달러 지급

④ 집소유자가 타불법행위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해 이전에 만족했다면 12500달러 지급

4. 없음, 방문객의 차량이 집주인의 집에 손상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K27

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동네 스튜디오에서 발레 레슨에 등록했다. 어느 토요일 딸은 다가오는 공연에서의 역을 위해 오디션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발레 스튜디오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발레 스튜디오와 연결된 동네 슈퍼마켓의 주차장에 주차했다. 스튜디오는 자체적인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종종 슈퍼마켓에 차를 세우고 발레 스튜디오까지 100피트를 걷곤 했다.

슈퍼마켓은 부모들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것을 기대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다. 어머니와 딸이 슈퍼마켓 주차장에 세운 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즉시 강도에게 덮쳤다. 강도는 어머니의 지갑을 빼앗고 그녀를 바닥으로 밀쳤다.

1. 그렇다, 어머니는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 그렇다, 만약 슈퍼마켓이 그러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대해 알았을 경우.

③ 아니요, 슈퍼마켓은 제3자에 의해 자행된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④ 아니요, 어머니는 라이센스 사용자였다

K28

농부는 건초 더미를 자신의 농장에 놓는 것을 도와 줄 고등학교 소년을 고용했다. 그들이 건초묶기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남학생은 건초수레 뒤에 서서 더미를 모으고 있던 반면에 농부는 트랙터를 몰고 있었다. 늦은 오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 지역에서는 번개가 흔했기 때문이다. 농부는 뇌우가 치는 동안 지하 1층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폭풍우는 가까이 오자마자, 농부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일을 끝내는 데 계속했다. 비와 번개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농부는 언덕 위에 있는 트랙터를 멈추었다. 잠시 후 건초 화차에 있는 트랙터 뒤에 앉아 있었던 그 남학생은 번개에 맞아 죽었다.

① 부모,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소년은 농부의 고용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2. 부모님, 농부는 언덕의 정상에서 트랙터를 멈추었을 때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

3. 농부, 번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

4. 농부, 그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

k29

한 여성이 그의 열살 난 아들과 놀이동산에 갔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고속열차에 태웠다. 운행이 시작되었을때, 부적절한 보수유지 탓에 고장이 나버렸다. 그로 인해, 금속막대가 떨어져나와 그녀의 얼굴에 부딪혔다. 그 상처때문에 그녀는 일시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한달간 눈에 안대를 착용해야했다.

놀이공원에서 사고가 난 지 이주가 지난 후, 그 여성은 하드웨어가게에서 쇼핑을 하고있었다. 그녀는 잡화코너를 지나고 있었고 그곳에선 한 직원이 지게차를 작동중이었다. 그는 지게차를 태만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그 여성을 쇠스랑으로 쳐버렸다. 그녀는 안대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못하는 지엽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지게차를 보지 못했다. 만약 그녀가 안대를 끼지않고 있었더라면, 쉽게 지게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게차 사고 때문에 그녀는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게되었다.

그녀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일시적인 시력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철물점을 상대로는 그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부러진 팔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눈 부상이 아니었다면 일시적인 시력상실이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임으로, 그녀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일시적인 시력상실과 부러진 팔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놀이공원 측-피고, 그녀-원고)

③ 그녀는 놀이공원으로부터 일시적인 시력 손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팔이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포크리프트(지게차)를 보지 못했다는 부주의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녀는 놀이공원을 상대로 일시적인 실명상태와 부러진 팔에대해 각 피고로 부터 손해 50%를 청구할것입니다.

k30

그의 사업의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동차 판매원은 딜러쉽에서 주최하는 큰 파티에 도착하였다.그는 몇백장의 초대장을 보냈고 그리고 모든 로컬 뉴스에 광고를 하였다.파티에 앞서서 한 지역의 거주하는 사업가는 판매원에게 연락해왔고 파티에 불꽃놀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최근에 불꽃놀이 사업을 시작한 그 지역 사업가는 메스컴의 관심이 그의 서비스를 홍보해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자동차 판매원(dealer)은 그 지역의 사업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불꽃놀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하여금 파티에(gala)에 모여들도록 하기 때문이란걸 알았기 때문이다.금요일 저녁 9시에 계최되기로 한 그 파티는 아무런 난관없이 성사되었다.그 축하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거주자는 불꽃놀이를 쏘아올렸다.하나의 불꽃놀이가 불발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업가가 불꽃놀이의 퓨즈를 제대로 접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불꽃은 어떤사람에게 맞았고 그 손님은 3도 화상을 입었다.

1, 맞아, 왜냐면 주민들이 그 엄청 위험한일에 종사한다.

2. 그렇다, 거주자가 몰랐기 때문.

3. 아니다, 거주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이기 때문.

4. 아니다, 손님은 불꽃놀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위험을 예상했기 때문.

k31

한 화학연구자가 집에서 실험실로 스펀지고무를 운송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서 얼어붙어 도로 표면에는 얇은 얼음막이 서렸다. 그는 가던 길에 화학회사를 들러 실험에 필요한 다량의 가연석 석유 물질을 사왔다. 이 물질들은 일반적인 유리용기에 담겨져 판매되었다. 유리용기 몇개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고 나서, 그는 교차로 오른편에서 오고있는 승용차를 피하려고 방향을 급히 틀었다.

평소의 환경이었다면 그 승용차 운전자는 제 시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차는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차는 교차로로 미끄러졌다. 방향을 틀고 난 후, 그 화학연구자의 차는 도보 위로 올라가 뒤집혔고, 한 보행자를 깔아뭉개 심한 부상을 입혔다. 그 충격에 트렁크에 있던 유리병은 깨졌고, 화학물질이 쏟아지며 불이 붙었다. 화학연구자와 보행자 모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보행자는 병원에 이송된지 몇 시간 만에 숨졌다.

1. 화학자의 부주의가 보행자의 죽음의 정당한 이유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배상을 받을 것이다

2. 화학자가 명백히 책임이 있기에 원고는 배상을 받을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승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운전자의 행위가 추월적 원인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4. 피신청인은 승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k32

건설회사는 수년동안 미국 서북부에서 큰 규모의 폭파와 발굴 프로젝트를 맡고 잇는 사기업입니다. 몇달 전 회사의 자금 관리 이사(CFO)는 5000에이커의 바위가 많은 야생지역을 스키 리조트 빌딩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스키 오두막을 위한 평평한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산악지형을 폭파시킴으로써 그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그 건설회사는 폭발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폭발물들이 폭발하는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 리조트장으로 선택된 시골 지역은 드문드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는 외부 5000에이커 지역의 사람들이 다칠 어떠한 위험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축업자 한 분은 이웃 도시에 사셨고 스키 리조트장으로 계획된 곳의 남서부 경계에서 밍크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폭발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은 그 목축업자의 밍크가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어른 밍크가 새끼들을 먹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축업자의 약 3분의 1정도가 죽었습니다.

목장주 경우 (A), 건설 회사는 발파에 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진동에 의한 공포는 밍크 새끼를 먹고 발생하기 때문에 침입에 목장 (나).

그가 그러한 비즈니스 등장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위험 목장주 대하여 (C).

목장에 대하여 (D), 밍크에 해가 발파에 의해 생성 된 위험의 예측 결과가 아니므로.

K33

어떤 부부가 여섯 살, 여덟 살, 열 살된 세 아이를 갖고 있다. 그들은 뒷마당에서 무키라는 이름의 애완용 고릴라를 키우고 있다. 무키는 철저히 길들여졌고, 아이들과 노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무키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 최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어느 날 골릴라가 탈출하여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의 어머니는 고릴라가 자기 딸을 공격하려 한다고 잘못 생각하여 딸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다. 어머니는 너무 서두르다가 발부리가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남편과 아내는 고릴라의 탈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A) 그녀는, 우선합니다.

(B)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재산에 고릴라를 유지 관리의 최고 수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C) 고릴라 길이었고, 어머니의 자식 부상의 위험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D) 고릴라가 실제로 어머니의 부상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k34

경력있는 기술자가 삼륜 포크리프트의 이상 있는 점화 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해 한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그 포크리프트는 대형공장장비의 판매업자로부터 2년전에 회사가 구입한 것입니다. 기술자가 다루는 점화 스위치는 두 뒷바퀴 근처에 있었습니다. 고장난 오래된 점화스위치를 없애고 난 뒤, 기술자는 부품 판매업자로부터 새로 산 점화 스위치를 삽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점화스위치가 소켓으로부터 튀어나오자, 기술자는 다시 삽입하려 노력했습니다. 기술자가 노력하는 동안, 포크리프트의 엔진이 갑자기 켜졌고 기술자를 뒷바퀴의 차축 밑으로 끌어갔고 그는 부상으 입었습니다. 기술자가 설치하고 있던 새로운 점화스위치는 분명하게 그가 고치고 있는 모델에 딱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예측이었고, 경우 (A) 네, 제조자는 위험의 구매자를 경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B) 네, 제조 업체는 지게차 모델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타터 스위치"로 점화 스위치를 광고합니다.

(C) 아니, 신중한 정비사가 소켓에서 튀어 한 후 점화 스위치를 다시 삽입을 시도 중지했을 경우.

(D) 아니, 정비사가 제대로 삽입하기 전에 점화 스위치를 검사하는 데 실패합니다.

k35

사람의 기여 고장 복구 바 있기 때문에 (A)의 움직임을 부여.

알코올의 길고 지속적인 소비에서 건강 위험이 일반 대중에게 상식 때문에 (B),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제조업자가 적절히 알콜 섭취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C)의 움직임을 거부.

이 남자의 간경변이 자신의 진 소비에 의한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에 (D), 움직임을 거부합니다.

k36

새 차 주인인 그녀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집으로 몰고가고 있을 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멈췄다. 그녀가 은행에서 처리업무를 끝마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차 안에 차열쇠를 두고 나왔다는 걸 잊어버렸다. 한 남자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는데, 차열쇠가 안에 들어있는 새 차를 발견했따. 그 남자는 차를 훔치려고 즉시 차안으로 깡충 뛰어서 차를 몰고 떠났따. 20분 뒤에 그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 남자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방향을 휙 틀어 나무에 부딪힐 정도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 후의 사건조사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자동차 조종장치의 고장을 일으켰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조사에서 그 자동차가 대리점을 떠나기 전에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대리점이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검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A) 그는 우선합니다.

차량 결함 상태에서 판매 되었기 때문에 (B) 그는 우선합니다.

(C) 그는이 차량의 예측 가능한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아니므로 그는, 잃게됩니다.

(D)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는 오용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는, 잃게됩니다.

k37

운전자는 새 SUV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 자동차 딜러가 제시하는 소비자가격에 살 형편이 안 되었다. 신문을 읽던 중에, 경매회사의 광고를 보았다. 그 경매 회사는 신형차를 자동차 제조회사의 딜러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광고했다. 운전자는 자동차 경매에서 신형 SUV를 구매했다. 빠른 속도로 집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서 사고가 났다. 브레이크 고장은 잘못 설계된 브레이크 장치가 원인이었다. 운전자의 다리가 부러졌고, 경매 회사를 상대로 무과실책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경매 회사는 브레이크를 검사하는 데 실패하고 피상적 인 검사는 결함을 공개 한 것입니다.

(B) 경매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C) 운전자의 과속 사고의 법적 원인이 아니었다.

(D) 드라이버는 경매에서 집으로 운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자신을 검사.

정답 및 해설

(B)

k38

제조업체는 비듬 샴푸를 판매하고있다. 라벨에 두피에 적용하기 전에 손목에 샴푸의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소비자 자문 경고입니다.라벨은 적은 비율의 인구 화학 제품에 들어 두피 자극에 민감한 알레르기 수 있기 때문에,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자는 최근 미국으로 이동, 영어를 읽거나 말할 수 없다. 어느 날, 그녀는 지역 약국에서 비듬 샴푸 한 병을 구입했다. 그녀는 라벨에 경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녀의 손목에 제 소량을 적용하지 않고 샴푸를 사용했다. 분 후 그녀는 알레르기 반응과 두피에 자극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 샴푸에 의한 탈모으로 이어졌습니다.

(A) 네, 그녀는 제품의 그녀의 사용에서 부상을 입었다 때문이다.

(B) 예, 제조자는 적은 비율의 인구 샴푸에 알레르기 반응을 고통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C) 아니, 그녀는 읽거나 영어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 아니, 그녀는 먼저 그녀의 손목에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k39

영어 원어민은 한국의 영어학원 선생님 자리에 지원하였다. 선발절차의 일부로 원어민은 신원조회과정을 거치는데 학원인사담당은 원어민이 참조인으로 지정한 그의 대학지도교수에게 연락하하고 몇 가지 질문을 교수에게 하였다.

그들의 대화하는 동안, HR 이사는 "스피커 그는 많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작업 할 일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좋은 사람이면 알 필요합니다."교수에게 말했다 교수는 그녀가 스피커를 믿는다 고 응답 아주 좋은 사람이.

HR 디렉터는 물었다 "과거의 어떤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스피커를 했습니까?"교수는 스피커가 이제까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했는지를 포함하여, 교실 외부 스피커의 배경이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수는 절대 안돼 "대답했다. 스피커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교수의 추천 결과, 학원 스피커를 고용으로 영어 학원으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6 주 후, 학원 스피커 성적 여러 여학생을 harrassed 것을 발견했다.

성희롱의 스피커의 재판에서 증거 스피커 그가 학생 시절 동안 캠퍼스 서점에서 돈을 훔친 그 범죄에 대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받은했다고 소개되었다. 스피커가 계속해서 저장소에서 도난 유죄 판결을했다.

교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A) 네, 그녀는 졸업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B) 네, 교수는 그녀가 고용 감독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 졸업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했는지 몰랐다 때문이다.

(C)는 아니, 때문에 교수의 문은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D)는 아니, 교수는 의도적으로 고용 감독에게 거짓말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허위 진술의 구성요건에는 다섯가지가 있다. 1) 중대 허위 진술, 2) 피고가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해야한다가 있어야합니다, 3) 피고는, 4) 원고가 정당하게 의존해야 의존도를 유도하고자합니다허위 진술에, 5) 원고는 금전적 손해를 고통을해야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고의의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 피고가 읽을 때, 또는 2) 피고는 사실의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경우 :이 요소는 두 가지 상황에 만족. 여기서 언급 된 교수는 그녀가이 질문에 대한 인식 답을 알고하지 않은 것을했다하더라도 졸업이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하지 않았던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졸업이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 된 적이했을 때 따라서 교수는 고의성과 행동했다. 선택 (C)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 의견 besteht의 교수의 진술의 대부분은 실천되지 않을 것 않았지만, 교수 말하면, 때문에 그녀는 졸업이 범죄로 유죄 판결 된 적이했을 때 사실은 주장했다. 선택 (D)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은 고의와 피고의 행위를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이 요소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k40

부동산업자는 관심있는 가족들에게 몇몇 집들을 보여주었다. 한 가족은 그들의 선택폭을 2가지 집으로 좁혔다. 한 집은 250,000달러였고 다른 집은 400,000달러였다. 가족들은 몇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각각의 집이 뒷마당에 땅을 파고 수영장을 세울수 있는것이였다. 시장의 하락세 때문에, 부동산업자는 확인도 하지 않고 더 싼 집은 아마 그것에 부적합할것이지만, 비싼 집은 확실히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은 성공적으로 비싼집을 낙찰했고, 이사를 했다. 2년 뒤, 가족은 뒷마당에 수영장을 세우기로 계약했다. 공사업자는 먼저 초기 시험들을 진행했는데, 땅이 수영장을 만들기에 지지힘이 부족해 부적합했으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A) 아니오, 부동산업자는 뒤뜰 수영장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실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B) 아니오, 부동산업자의 표현은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C) 네, 부동산은 가족과 함께 신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 네, 가족이 부동산업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k41

다양한 펫용품의 제조사가 20년 넘게 큰 공장을 운영해오고있습니다. 제조사의 최고 판매 용품 중 하나는 특별히 만들어진 고주파 개(강아지) 호루라기입니다. 이 호루라기는 개 훈련학교와 많은 경찰서의 개 부서로 팔립니다. 비록 이 호루라기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개에게는 멀리서도 들립니다. 최근 개 사육지 한 분이 미개발된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이 곳은 공장으로부터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개 호루라기의 테스트가 이우어졌을 때 그 사육자분은 모르게, 고주파의 음파(소리파동)가 종종 공장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이 음파는 개가 하루종일 수시간동안 통제불능적으로 울부짖게 했고, 사육자의 일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A) 제조 업체, 공장은 이미 수 년 동안 운영되고 난 후에 개종이 귀찮은에 온 때문이다.

(B) 제조 업체, 육성 사업은 높은 주파수의 음파에 의한 상해에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C) 개종, 고주파 음파 그녀의 건물에 무단 침입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D) 브리더 고주파 음파가 심하게 그녀 업무 처리를 방해 때문에.

k42

중고품 가게의 소유자는 종종 판매를위한 보도에 상품을 배치했다. 때때로 보행자 멈추고는 상품을보러 모였다.이웃은 주인의 가게 바로 위에 위치했다 아파트로 이사했다. 거리 수준 계단 입구는 동쪽으로 약 20 피트에 위치했다. 여러 경우에, 이웃 보도에 그의 여행은보다 더 어렵게 된 소유자에게 불평했다.이웃이 소유하고 인근의 레스토랑을 관리하고 앞뒤로 자주 여행을했다. 어느 날, 보도 비정상적으로 어수선했다 및 이웃과 그의 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 경주로, 이웃 팔이 부러 고통과 6 주 동안 직무에 참석 할 수 없습니다.

(A) 이웃 그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속하여 방해에 동의.

(B) 개인 필요성을 능가 공공 사용.

(C) 자조에 의해 감소의 치료는 적절한했다.

(D)는 특별한 손해 배상을 청구은 없었다.

k43

한 공립 고등학교의 10학년 영어교사인 그녀는 장애인을 위한 영어 교과서의 저자였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는 주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학교의 기본 역량 점수에 대한 기사를 쓰고자 학교를 방문했다. 기자는 여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동안 교무실에 들어갔다. 기자는 책상을 바라보고 그녀가 최근 산 자가용에 대해 제조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무수한 구두점, 스펠링 오류가 있었다. 기자는 서둘러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학교를 떠났다. 기자는 그녀의 서명과 편지 내용이 그대로 담긴 특급기사를 내기에 앞서 여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그 편지는 진짜지만, 영어 시간 수업 자료 활용하고자 오류가 담긴 버전을 쓰고 있던 것이라 설명했다. 기자는 "꽤 그럴듯한 이야기군요, 선생님."이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선생님은 기사가 나가고 매우 당황했고,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많은 놀림과 심지어는 모욕적인 조롱까지 감내해야 했다.

(A)에서 악성 공보.

(B) 과실 출판.

(C) 무모한 출판.

(D) 출판 단지.

k44

내가 당신이라면 (A) "조지, 헨리 당신의 딸과 함께 데이트를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강간 알려져있다. "

내가 당신이라면 (B) "조지, 헨리가 복통을 위해 조카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헨리는 돌팔이하고 적절한 진단을하는 방법을 알고하지 않습니다. "

내가 당신이라면 (C)는 "조지, 헨리 당신의 어머니를 방문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헨리는 지난 주 죽음에 자신의 어머니를 찔 것입니다. "

내가 당신이라면 (D) "조지, 나는 응급 치료를 위해 헨리를 호출 할 것이다. 그는 주정 뱅이, 그리고 지미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는 너무 술에 취한 때문에. "

k45

러스티는 영종도의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경찰서장이 러스티에게 와서 "나는 러스티에게 실망하였네. 이 민원을 한번을 읽어 보게." 러스티는 민원을 펼쳐 읽었다.

경찰서장님께

저는 영종도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 러경관이 그의 집에 무기를 갖고 오지 못하게 제한할 것을 요청합니다. 러경관은 더러운 언어로 이웃주민들을 괴롭혀 왔고, 난폭한 기질을 보여 왔고, 어린 아이들을 위협해 왔고, 또 심지어 고양이를 발로 차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또한 경찰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민 올림

러스티는 즉각 그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폭력적인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아!" 그는 문을 꽝 닫으면서 그 방을 나가버렸다.

(A) 일반 시민이 공적 인물에 의해 제기 된 명예 훼손 행위에서 면역 있습니다.

(B)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녹슨 어떤 손해 배상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법 집행은 유일하게 정부의 일이며,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있다.

(D) 나경관에 대한 민원의 결과로 경찰에서 해고되지 않은 때문에, 그는 명예 훼손 소송 회복 할 수없는 손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C) 러스티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k46

수와 엘 모두 서울 대학교에 다닌다. 수는 남학생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고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엘은 수를 질투하였다. 수는 얼마전분터 엘의 남자 친구 마이크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엘은 마이크와 수의 관계에 대해 알고 분노하였다.

그녀는 바로 마이크는 그의 비난받을만한 행위에 그를 야단 치고하려는 전화를. 아무도 전화를 대답하지 않을 때, 엘 마이크의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로 결정했다. 엘은 화가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러시아어의 그녀의 모국어 말했다. 엘 따라서 마이크의 자동 응답기 러시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 "마이크, 당신은 느 것. 난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을 고소 바이러스를 전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엘 마이크가 바이러스에 그녀를 감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 그를 원 그는 성병을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 날 밤, 마이크 및 고소는 외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 저녁 식사.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이크는 그의 자동 응답기를 켜고 엘의 메시지를했다. 유창한 러시아어를 말했다 마이크, 엘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고소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녀는 러시아어를 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것을 엘 슈는 마이크를 물었을 때, 마이크는 거짓말 엘은 그에게달라고했다고 그녀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그는 그녀의 명예를 훼손 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A), 우선.

문 섀넌에 의해 엿 때문에 (B), 우선.

메시지 마일의 개인 응답기에 전달하고 외부 공개를위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C), 우선하지.

섀넌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D)는, 우선하지.

k47

그 결과로 팻은 즉각 돼지고기 구매를 중단하였다. 유사한 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다른 돼지농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육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판매는 감소되었다. 팻은 검역은 단지 거짓 장난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밥(Bob)에게서 돼지고기를 다시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형편없었다(낮았다).

(A) 지노, 기 때문에 계약은 고객과 특허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B) 지노, 그의 행위는 밥 G의 사슴 농장이 아닌 특허에 지시했기 때문에.

(C) 팻, 지노의 행동이 의도적 권한이없는했기 때문에.

손해가 추정되기 때문에 (D) 패트릭, 하나의 직업 또는 비즈니스를 처리 할 때.

k48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자는 미술관장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루는 비서실장이 미술관장과 강원도의 모텔으로 여행을 몰래가서 즐기는 동안 모텔에 큰 불이 났고 투숙객은 모두 방에서 나와 밖으로 대피하였다. 지역 신문사의 두 기자는 모텔 화재를 취재하러 왔다가 비서실장을 발견하고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동의없이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그 사진은 모텔 화재 사건기사에 포함되어 신문에 실렸다. 이 보도로 인해 대통령은 도덕적 타격과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게 되었고 비서실장은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비서실장이 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인가?

(A) 네, 실장은 자신의 사진을 보도할 권한을 기자에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B) 네, 사진을 보도한 것은 실장의 은둔과 고독에 침범하기 때문에.

(C) 아니오, 보도는 뉴스보도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D) 아니오, 신문은 상업 상황에서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C) 사진이 공공 관심의 대상으로 불을 목격한 호텔 손님과 여자와 그녀의 남자 친구를 보여 주었다 때문이다.분명히, 호텔 화재의 신문의 보도는 보도 가치가있는 사건이었다.

k49

루션진는 LA 다저스의 유명한 야구선수로 팀을 연속 세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후, "역대 최고의 야구 선수"로 칭송받았다. 월드시리즈 우승 후, 루는 아리랑 코리안 비비큐에 축하 겸 저녁식사를 하러갔다. 그들은 진루 소주를 마시며 팀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는데 루가 진루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연예신문 선데이세울의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다. 루션진의 사진이 "루션진이 승리를 만긱하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다음날 선데이세울에 1면을 장식했다. 이 기사를 본 진루소주의 사장 두가 이를 자사 주류 광고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두는 신문의 진루 소주병을 들고있는 루션진의 사진을 복사하여 다음 문구와 함께 다양한 광고에 사용하였다. "루션진처럼 출루하하세요. 승리와 함께하는 진루." 두는 광고를 내기 전에 루션진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루션진이 소주 광고에서 보았을 때 몹시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얼마 전부터 그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국가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루가 소주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어떤 이론에 따라 하는 것이 최선인가?

(A)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B)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C) 개인사생활침해

(D) 도용.

정답 및 해설

(D) 성명 또는 초상 등의 도용이란 개인의 성명이나 유사성을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k50

작가는 <한국의 야구 영웅>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박장오 선수에 대한 것이였는데 그 중 한 부분은 2010 월드 시리즈 결승 다저스 대 자이언츠 경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작가는 이 경기에서 박선수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실 박 선수는 당시 심한 부상으로 인해 월드 시리즈에 전 경기를 결장하였다. 작가는 박 선수의 결장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책의 홍보를 위해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었다. 이 책을 본 박 선수는 이 고의적인 거짓말에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 박 선수 측이 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A) 사생활 침해 청구만 승소. 거짓으로 작가의 야구 경력을 묘사하여

(B) 명예 훼손 청구만 승소. 작가의 경력의 표현 중 일부는 허구로 박찬호에 의해 알려진 놀라운 일을 공격 할 가능성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C)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 전부승소.

(D) 전부패소. 박 선수는 공인이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A) 작가는 박장오의 성취에 대해 잘못 표현했지만 그는 명예훼손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월드 시리즈에서 큰 활약을 했다고 잘못 표기하여 그의 명성에 먹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는에 놀라운 일을 주조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의 침해(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행위이란 개인을 부당하게 대중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P3

돈을 빌려준 사람이 거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 자기한테 빚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을 빌린사람의 코를 주먹으로 치겠다고 위협했다. 두 사람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만(Mann)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막 돈빌린 사람의 머리를 차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다. 돈빌려준 사람이 그 싸움을 이기고 있는 걸 알아채고는, Mann은 돈빌려준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말했다.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쏠거야!"

P13

교수는 심리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교통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나가서 차를 세차해주는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녀는 충격, 기쁨, 놀람 등 사람들이 제각각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하였다. 그녀의 강의 결론 부분에서 그녀는 "여러분들은 내 허락이 없이는 이 실험 또는 다른 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물론 잘 알죠."라고 말하였다. 메릴의 4명의 학생들이 동일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으나 메릴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 그들의 실험 대상자 중 한 명인 칼(Carr)이 말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차의 양쪽에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차를 몰아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후 진정하고 그 도시에는 어쨌든 더러운 차들이 매우 많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죠."

P20

패써(Passer)는 어느 매우 추운 겨울밤에 한적한 길에서 그의 트럭을 몰아 가고 있었다. 패써는 낯선 사람인 탐을 보았는데, 그는 길가에 누워있었고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패써는 그의 트럭을 멈추고, 트럭에서 내려 탐을 점검했고, 그러던 중 탐이 술에 취해 있고 추위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패써는 탐을 도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채 그의 트럭으로 돌아가 운전을 해 그 장소를 떠나 버렸다. 탐은 동일한 장소에 계속 누워있었고, 후에 트레블러(Traveler)가 모는 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는데, 트레블러는 졸고 있었고 부주의한 상태에서 도로를 벗어나 탐을 치었던 것이다. 트레블러는 탐을 치기 전에 탐을 보지 못했다.

P27

변호사 아벨과 베이커는 어느 한 작은 도시에서 아벨과 베이커라는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는 다른 한 명의 변호사가 있을 뿐이었다. 아벨과 베이커는 상당히 많은 양의 개인 상해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 클라이언트(Client)는 모토리스트(Motorist)가 몰던 차량에 의해 치어 심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클라이언트는 그녀를 대표하여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보상금을 얻게 하기 위해 아벨과 베이커를 고용하였다. 클라이언트가 아벨과 베이커를 고용했을 때, 공소시효가(그녀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남아있었다. 그 소송은 준비는 되었지만 제기되지는/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아벨과 베이커는 서로 상대방이 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토리스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P37

프래드는 물품을 구입하려고 약국에 들어갔다. 여러 제품을 찾으려고 통로를 찾다가 그는 샤프가 들어있는 영업용 명함을 발견했다. 영업용 명함은 출납원 카운터 뒤 높은 선반 위에 있었다. 프래드는 '출입금지' 직원 전용 출입구역' 표지가 카운터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근처에 도와줄 직원이 보이지 않자 프레드는 연필을 가지려 카운터 뒤로 갔다. 점원이 그 때 카운터 뒤에서 나타다 그녀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지 물어봤다. 그는 연필이 필요할 뿐이고 스스로 영업용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점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P38

스스로 알고있듯이 자신의 얘들은 물론 이웃얘들이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trampoline을 Davis는 뒷마당에 두고있다. 그게 양호상태이며 결함도 없고 그리고 얘들이 떨어지는 경우 입을 부상의 예방으로 mat들이 그 주위에 깔려있다. 하루는 가족외출하기전에 그는 그걸 집옆으로 세워기대놓고 mat들을 차고에 넣어뒀다.

P39

하씨는 도시에 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집 앞 잔디 상에 그리고 공공 인도의 5피트 이내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인도를 심각하게 찌그러트려서 위험한 지경이 되었다.

시 조례는 인접 땅 소유주가 인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씨는 업자를 불러 인도를 수리하도록 하고는, 그 업자가 어떻게 그 보수를 하던지 그의 결정대로 내버려 두었다.

업자는 인도를 파고는 그 나무의 뿌리를 잘라 조금만 남기고는 새로운 인도를 놓았다. 이틀 후 하씨는 업자에게 그 보수의 합의된 가격을 지불했고, 그 나무는 그 거리 위로 쓰러져 운전자 소유의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

운전자가 하씨와 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두 피고는 뿌리제거가 나무를 쓰러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음 중 운전자가 승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이론은?

(A) 엄격 책임, 나무가 자신의 재산에 있었기 때문에

(B) 계약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지지 하우스의 지식, 계약자가 위험한 활동에 종사하고, 경우 그는 책임을 때문에

(C) 책임, 그는 수리를 위해 계약자를 지불 할 때

(D)의 우수한 respondeat 기초 쉽다

정답 및 해설

(C)

63

오너(Ohner)는 Acme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International Order of Badgers"가 컨벤션을 목적으로 그 소도시에 왔을 때, 그 멤버들이 그 호텔에서 400-500개의 방을 빌렸고, 그 호텔은 그 컨벤션 시설물들을 그들에게 개방하였다. Badgers는 난폭한 그룹이고, 그래서 그들의 컨벤션 동안에 호텔 내부 및 외부에 쓰레기와 병들을 아무렇게나 버렸다. 호텔 매니저는 그것들이 호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지시하에, 호텔 직원들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오너는 그 도시 외부에 있었으며,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컨벤션 동안에, 스미스는 인도 위에서 Acme 호텔을 지나 걷고 있다가 그 호텔의 한 창문을 통해 내던져진 재털이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

스미스는 오너를 상대로 승소할 것인가?

(A) 예. 만약 그러한 행동들이 인접한 공공보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의 전제에 근거한 행동들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 예. 만약 재떨이를 던진 사람이 확인될 수 없다면 말이죠.

(C) 아니오 왜냐하면 ohner는 호텔게스트에 대한 아무정보가 없기때문이다

(D) 아니오 만약 검사원의 사실이 호텔직원이 사전에 부상에대한 사전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발혀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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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조깅하는 사람들이 종종 집주인의 사유지의 잔디 위를 가로지르거나 밟고 지나가가는 것에 분개했다. 그는 "무단 침입 금지"라는 푯말을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그래서 그는 "스컹크 조심"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새끼 스컹크 한 마리를 샀다. 그는 수의사에게 데려가 향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향선이 제거되지 않았고 집주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

어느날 워커가 산책을 하면서 집주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스컹크가 워커 뒤에 나타나 냄새를 뿌렸는데 냄새가 너무나도 지독해서 그녀는 기절을 하고 땅에 쓰러졌다. 이 때 머리를 땅에 부딛쳐 워커는 뇌진탕을 입었다.

워커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A) 복구 스컹크 개인 귀찮은 때문에

(B) 복구 스컹크는 애완 동물 아니므로

(C) 할워커 불법 침입자 때문에

(D) 박사 수의사는 부상의 원인 이었기 때문에

정답 및 해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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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Leader)는 메트로폴리스의 노조간부이다.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와 그의 첫번째 부인은 이혼 후에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최근에 다른 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뉴스(News)는 노조임원들이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로운 판결을 얻기 위해 부적절한 영향들을 미쳤다는 것을 주장하는 특별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는 1960년에 리더의 첫번째 부인이 리더의 인지 및 동의하에 메트로폴리스의 시장에게 성적인 접대를 해서 그가 그 당시에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고 있었던 리더의 조합에 허가를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하였다. 그 기사는 리더의 이름을 밝혔고, 그의 첫번째 부인의 이전 성씨와 현재 성씨를 밝혔다. 뉴스에서 일하는 그 리포터는 그것이 매우 믿을 수 있는 두 정보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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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유틸리티(Utility)는 전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장 하나를 건설하였다. 그 공장은 많은 양을 구할 수 있는 저등급 연료인 갈탄을 연소했다. 비록 그 공장이 가능한 최선의 기술을 기준으로 건설되었지만, 상당한 양의 보이지 않는 매연을 뿜었다. 유틸리티가 매연을 감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설치비용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연을 20% 감소하는 데에 비해 에너지 소매가격을 50% 증가시킬 것이었다. 그 장비의 가격과 그 상대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갈탄을 연소하는 다른 에너지 생성 공장들이 그 장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 공장은 가구가 밀집되지 않은 시골에 위치하고 있었고, 유틸리티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파머(Farmer)는 그 공장 주위에 있는 농장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그 농장을 40년간 일구고 있었고 그 농장에 거주하였다. 항시 부는 바람이 그 새로운 공장으로부터 파머의 땅까지 매연을 보냈다. 1995년 그의 작물 수확량은 그 공장이 건설되기 바로 이전 5년간의 평균 수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연이 그 수확량 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파머는 오랜동안 건초열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이 1996년에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갈탄으로부터의 매연이 그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경우 곧 심각한 폐질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였고, 합당한 시장가격에 그 농장을 팔았는데, 그 당시 만달러였으며 이는 그 공장 건설 전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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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사는 모래와 자갈 유통 시설을 운영했다. 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하고 있었다. 샌드사의 땅바닥에는 모래와 자갈을 트럭에 싣기 위한 광택나는 금속면을 가진 낙하산이 있었다 짐이 실린 트럭들이 낙하산 아래 공공도로에서 멈췄다

마감 시간 후에 합판 가림막이 낙하산 안애 설치되고 검사에 사용되는 사다리가 설치물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마감 시간 후에 8세에서 10 사이의 여러 아이들이 샌드사의 구내와 인접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사다리를 발견했고 사람들이 합판 가림막을 낙하산에서 치운 다음 길거리로 미끄러져 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샌드사는 이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아이들이 슈트(활송장치)를 갖고 놀고 있었다. 그 활송장치가 커뮤터(Commuter)가 운전하던 차에 다가왔고, 8살 먹은 남자아이인 래드(Ladd)가 그 차의 바로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커뮤터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래드를 치어 손상을 입혔다. 커뮤터는 그 아이를 제 시간에(시기 적절하게) 보았으며, 만일 브레이크가 적절히 작동했다면 그 아이를 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 사건이 나기 이틀 전에, 커뮤터는 그녀의 차를 거라지(Garage)에 가져가 브레이크가 괜찮은지 점검해 달라고 했었다. 거라지는 브레이크를 점검하였고, 그녀에게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

알과 빌은 일란성 쌍둥이다. 알이 데이비드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길 “너 내 주위에는 얼씬도 안하는 게 좋을거야. 다음 번에 이 근처에서 널 찾으면 널 패줄테니.” 이틀 후, 이웃에서, 데이비드는 빌이 그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빌이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손을 들자, 데이비드는 빌을 알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해, 빌을 때렸다.

P101

주 도로교통법 1항에 따르면, 중심업무지역에서는 횡단보도 이외의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것이 위법이다. 주의 도로교통법 2항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막지않도록(점거하지 않도록) 어떤 차량도 주차를 금지한다. 보행자는 이 주에 포함된 도시의 중심업무지역에 있는 Main Street(중요도로명)을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트럭운전자가 세운 트럭이 횡단보도를 막고(점거하고) 있었다. (따라서)보행자는 Main street로 발을 내딛고 조심스럽게 트럭 뒷쪽으로 돌아 걸었나왔다. 보행자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모는 (다른)차량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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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주인, 큰 철물점 사장,은 개인 및 상업용의 전동 톱을 판다. 낡은 톱은 완전히 분해되어 공원용에 의해 베어링이 교체되고 새로 조립되어, "수선 톱"으로 철물점 사장에 의해 판매 된다. 구매자, 캐비닛 제조업을 하는 사장,가 캐비닛 사업에 쓰기 위해 수리된 원형 톱을 사고 싶다고 알려왔다. 어쩄던, 톱의 날이 단단한 나무를 절단하기 거칠다고 지적했다. 가게 주인은 거친 날을 합판을 매끈하게 자를 수있는 더 매끈한 날이 있는 새것으로 교환했다. 신규 날은 쏘-브레이드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모든 가용할 기술로 제품 결함을 자체 검사하는 회사 이다. 톱을 구입한지 한 週 후,구매자의 캐비닛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톱을 사용중에 상해를 입었다. 근로자의 팔이 심하게 다쳤다. 결과, 캐비닛 공장은 대체 근로자를 찾을 때까지 일주일 문을 닫았다.

161

근방에는 차들이 다니지도 않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2시간이 지나자 Johnson은 월요일 아침 전까지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발견되지도 않고,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없을꺼라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다. 판매담당자는 도울사람이 올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Johnson은 철조망을 넘어가보려고 시도하는 중에, 떨어져서 다쳤다. Johnson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그의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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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하누축산은 소방목을 위해 대관령 초지를 3억원에 매입하였다. 하누축산은 유명쇠고기 전문점으로 직접 사육한 소를 도축하여 싱싱한 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초지는 원주에서 20km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5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가까운 가정집에서 8km 떨어져 있었다. 1966년까지, 원주시 경계는 하누축산 목장까지 확장되었고 원주시의 인구는 35만명에 이르렀다. 약 1만명의 인구가 목장에서 5km 이내에 거주한다. 하누축산의 땅은 시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도구역제한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하누축산의 토지는 이제 30만불의 가치가 되었고 2만5천불은 건물과 우리에 투자되었다. 하누축산는 주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최고와 최신 위생설비기준으로 화학스프레이등을 이용 파리와 악취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배설물을 신속히 치우고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민들은 파리와 악취로 진정을 내고 있다. 하누축산 사육시설로부터 0.5 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 5명이 법적인 소송을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택들은 2만5천불에서 4만불 사이의 시세를 보인다. 해당 지역을 파리떼는 원주시의 다른 지역보다 5배에서 10배가량 많고 극도의 악취가 바람에 날려 원고의 집으로 나라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파리와 악취는 상당한 건강위협요소이다.

원고는 공적 생활방해에 따라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승소할 것인가?

(A) 우선 원고는 일반 대중에 의해 고통과는 다른 해를 입은 경우

(B)이 우선 소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재산을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경우

(C)는, 우선하지 단지 상태 공해에 기초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는 이기지 못 원고가 귀찮은에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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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개인 귀찮은에 따라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것

(A)는, 우선 소 회사의 활동이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의 원고의 사용과 즐거움을 방해하기 때문에

(B)는, 우선소 회사의 활동이 자신의 재산의 역 비난을 구성하기 때문에

(C)는, 우선하지 소 회사는 25 년 이상 공급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D)는 이기지 못 소 회사는 파리와 냄새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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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은 차를 수리하는 동안 타기 위하여 친구 O의 차를 하루만 빌렸다. O는 자기 차의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위급상황시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O는 브레이크의 문제에 대해서 깜빡하고 M에게 차를 인도할 때 M에게 알리지 않았고 단 M의 아내 S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S 역시 깜박하고 M에게 말하지 않았다. 친구 M 은 차주인 O의 자동차를 제한 속도 내에서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 때 C가 모는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운전자 M 씨 앞에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고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운전자 M씨는 정지하려고 했으나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C의 차와 M의 차는 충돌하였다. 만약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운전자 M 은 충돌을 피하기위해 제때 정지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M과 S는 부상당하였다.

M이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M은 승소할 것인가?

(A) 운전자 M은 잘못이 없으므로 자신의 손해의 전액을 배상받는다.

(B) 배우자가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을 일정 부분만 배상받는다.

(C) 배우자는 과실이 있었고 아내의 과실은 남편에게 전가되므로 배상못받는다.

(D) 브레이크의 고장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배상못받는다.

정답 및 해설

(A)

관할 채택 경우 "순수"비교 과실과 배우자가 십자가에 대한 청구를 주장, 배우자는 것

그녀가 타고있는 차를 운전 한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이 자신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그녀의 부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

(B)는 각각도 그녀 과실의 교차에 기초하여 그녀의 손상 부분을 복구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하지만 브레이크의 실패 (C)가 회복되지

그녀는 과실이고 그녀의 과실이 충격의 순간까지 계속 때문에 (D)는 복구하지

자동차 운전자가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살아남 게 될 것이다?

(이) 네, 과실에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알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실패했습니다.

차에 결함 때문 (B) 네, 불법 행위에 엄격한 책임에, 소유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빌려 주었다.

소유자가 무상 대출 및 치료, 따라서 자신의 의무 때문에 (C)는 아니, 약간이었다.

(D)는 아니, 배우자의 실패는 브레이크에 대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해의 사실 원인이었다.

제문

A와 B는 싶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의 위치에 대한 경쟁 케이팝 아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B는 노래를 서면으로 재능을 가지고있는 동안은 훌륭한 댄서이었다. SM의 오디션 중, A는 B에 SM 대표가 쓴 노래가 노래가 굉장했다 노래를 쓴 요청했다 불렀다. A는 B가 곡을 쓴 반면, B는 정말 다른 히트 곡의 음악을 빌려 자신에 만든 말했다. SM은 복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SM은 다음 B를 오디션을 거부했다.

B가 A에 대해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한다면 결과는?

(A) 승소, A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B) 승소, 만약 A가 SM측에게 말한 정보의 진위여부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C) 패소, 단 B가 B가 금전적 손해를 증명하지 않는한

(D) 패소, A에 의한 진술이 SM측이 작곡자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대답하였으므로

— S&T블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