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재산법
핵심지문
[+/-]적정하게 결정된 모든 판결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간 당해 부동산에 대해, 본 판결에 위배된, 당시 소유하고 있거나 후일 취득한 자 누구보다도 , 선취특권(先取特権)을 갖는다.
사례와 해설
[+/-]저당의 우선변제순위
[+/-]그가 그의 집을 구매했을 때 X는 Y은행에서 20만달러의 융자대출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뒤(집을 구매한 이후) X가 Y은행의 융자대출을 다 갚기 전에 X는 ABC뱅크에서 두번째 융자대출을 받았다. 2년 후 그는 양쪽 은행의 융자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ABC은행이 Y은행이 진행하는 담보권 실행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동안 Y뱅크는 ABC은행이 진행하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재산법
[+/-]2. 한 남자는은 자기가 소유한 사무실 건물에 저당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얻었다. 몇 년 후, 남자는 여자에 사무실 건물을 양도하였고 여자는 저당권이 설정하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여자에 대한 재산권 증서를 등기하지 않았다.
여자는 건물을 즉각적으로 점유하였고 몇 년 간 저당권 대출을 지급하였다. 그 후, 여자가 담보 대출에 지불을 중단하였고 은행은 남자와 여자 둘을 당사자로 차압 절차를 시작했다.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담보 대출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낙찰받았다. 은행은 여자로부터 부족분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은 여자로부터 부족분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까?
- (A) 아니오, 여자가 남자가 준 증서를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 (B) 아니오, 여자는 은행대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 (C) 예, 여자가 남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즉시 점유하였으므로.
- (D) 예, 여자 차압 절차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해설
[+/-]해설
[+/-](B) 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았다. 채무는 건물이외에서 만족되어야 하며 건물은 원금이고 남자는 양도자로 어떤 부족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일한 당사자이다. 이와 달리 매수인이 명시적으로 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족분에 대해 1차 책임이 있고, 또 저당권 채권자의 면제가 없는한, 매도인이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문제
[+/-]땅주인은 자신의 토지 X를 E와 W로 분할하여 각각에 주택을 지었다. 두 주택을 건축할 당시 땅주인은 하수도관을 W의 집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하여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매수인이 W에 있는 집을 매수하고 땅주인은 E에 있는 집에 계속 살았다. 매매계약은 하수도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등기한 적이나 매수인과 땅주인은 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 6개월 후 뒤 매수인이 자신의 집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 땅을 파보니 E로 가는 하수도관을 처음 발견되어 수영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땅주인으로 하여금 하수도를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누가 승소할 것인가?
- (A) 매수인, 하수도관이 토지를 무단침범하였으므로
- (B) 땅주인, 묵시적 지역권이 설정되었으므로
- (C) 땅주인, 시효에 의한 지역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D) 매수인, 부동산에 부담없음을 보장을 위반하였으므로
정답 및 해설
[+/-]B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지역권은 통상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되고, 그 밖에 시효로 취득되기도 한다.
(B) 묵시적 지역권이 성립되었다. 요건은 토지가 과거에 한 토지로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였으며 토지가 복수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분할전에 토지가 사용되었고 토지사용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문제
[+/-]미국전력은 밀라노시 상공을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소유한 시민과 수녀원 등과 협상을 하여 사용을 허락을 받았다. 미국전력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였는가?
- (A) 수취권
- (B) 대인지역권
- (C) 지역권
- (D) 부속지역권
(B) 미국은 수많은 유형의 지역권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예, 수로 지역권; 항공 (에어 공간) 지역권; 비치 프런트 지역권; 건물 높이 / 뷰 지역권과 부정적인 계약; 케이블 TV 지역권; 운하 지역권; 통관 지역권; 보전 지역권; 테트라 부틸 티타 네이트 0.50 부를 넣고, 지역권; 빛과 공기 지역권; 대중 교통 / 거리 철도 지역권; 오버 플로우 권한 지역권; 파이프 라인 지역권; 송전선 지역권; 개인 거리 지역권; 경치 지역권; 경사 지역권; 임시 지역권; 유틸리티 지역권의 모든 방법.
문제
[+/-]집주인은 원룸을 대학생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다. 보일러에 결함이 있어 갑자기 고온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을 깜박하였다. 그 후 1년 뒤 임차인은 사워하다 온수가 갑자기 나와서 화상을 입었다.
문제
[+/-]반즈는 취미로 나무 조각을 즐겼다. 반즈는 작업대, 전기 조명, 그리고 차고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했다. 그는 또한 집 내부의 난방 설비와 라디에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설치했다. 반즈는 자신주택 임대가 끝나가고 있을 때 자신이 차고에 설치한 장비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문제
[+/-]2007년 A는 다음과 같은 양도문서를 작성하여 1불을 받고 B토지를 양도하였다. "B의 생애동안 B에게, 그러나 만약 B토지에서 주류가 판매된다면, C나 C의 후손,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에서는 C에게 양도되는 소유권이 무효인 경우, 나는 B토지를 환수할 권리를 유보한다." 2019년 B는 사망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심고 수확하기 전 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B의 후손 (B) C. (C) A. (D) B의 후손과 A의 후손간 공평하게 분배한다
정답 및 해설
[+/-](A) 작물에는 자연적 작물과 인공적 작물이 있다. 자엱적 작물은 땅에서 분리될 때까지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나 인공적 작물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벼는 인공적 작물이므로 B의 동산처럼 취급된다.
문제
[+/-]R토지의 소유자 R은 D토지의 소유자 M에게 토지통행 지역권을 부여하였다. R은 그리고 한국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 M은 R토지로 들어가 23년간 살면서 취득시효에 의해 R토지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 기간 동안 M은 토지통행 지역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후 R은 다시 R토지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없이 M에게 다시 팔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M은 R토지를 R에게 다시 팔았고 R은 토지통행로에 울타리를 쳐서 통행을 막았다. M이 지역권을 주장하는 경우, 승소여부는?
(A) 패소, 지역권을 포기하였으므로 (B) 패소, 20년간 지역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C) 패소, 지역권을 사용하지 않고, R토지 전체를 점유하였으므로 (D) 승소, 지역권 미사용으로 지역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정답 및 해설
[+/-](C) merger 원칙에 따라 요역지와 승역지가 같은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문제
[+/-]부동산매각자가 부동산중개인과 유효서면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명후 중개인이 집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다량의 집매각광고서비스에 광고를 중개인이 올렸다. 몇주후 매각자가 집을 파는걸 매각자의 사촌이 가족친지로부터 알게됐다. 사촌이 매각자를 연락했고 며칠후 그들은 지대/토지매각계약을 맺었다.
부동산중개인은 나중에 이 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촌에 대한 매매에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다음 중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A) 중개인은 집을 팔기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다.
- (B) 판매자와 중개인은 오픈 리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 (C) 판매자와 증개인은 독점 대리 리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 (D) 판매자와 중개인은 전속권을 가진 리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D) 미국의 부동산 중개사는 리스트 되어 있는 합의 물건을 파는 전속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개된 물건에 대한 공개계약에서는 중개업체가 구매자를 구하는 독점권을 갖질 못하며, 오히려, 만약에 중개업자가 그 중개물건에 대한 “준비된, 살 의사가 있는, 능력 있는 구매자”를 구한 최초의 사람인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
[+/-]폭우와 시속 50마일이 넘는 돌풍으로 시작된 이류(토사유출)로 집이 산비탈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웃집을 덮쳤다. 집이 이웃의 모텔을 덮친 다음 이류가 두 건물 모두를 바다로 휩쓸어 갔다. 부동산 회사 소유로 언덕 위 비탈에 위치한 일단의 토지가 공로를 가로질러 바다 쪽으로 미끌어져 내리면서 이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산)사태가 집을 밀어 이를 전도시키고 인근 모텔에 충돌하게 한 다음 두 건축물을 바다로 쓸려들어 가게 했다.
모텔주인이 집주인에게 산사태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누가 승소할 것인가?
- (A) 모텔주인, 땅주인은 주변 토지로부터 측면지지를 받을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므로
- (B) 모텔주인, 주변토지로부터 측면지지를 철회한 자는 이로 인해 주변토지의 자연적 상태가 입은 손해를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 (C) 집주인, 모텔주인이 토지의 자연적 상태에 대한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토지위에 인공건조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 (D) 집주인, 모텔주인의 소송은 부동산 소유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정답 및 해설
[+/-]C
문제
[+/-]Janet은 Central Arena(B구역 12열 좌석번호16)에서 벌어지는 Scorpions의 하키 게임 관람을 위한 시즌 티켓을 갖고 있었다. Scorpions와 방문팀인 Hornets간의 경기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어리어드 사이의 휴식 시간 중에, Janet은 Scorpions의 코치가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탄원에 대한 서명을 구하고 있었다. Central Arena와 Scorpions는 개인 소유의 독립 회사인 ABC Inc.의해 소유되어 있다. 눈에 잘 띄게 전시된 많은 안내판에서 보여 지듯이, ABC는 아무 때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든 Central Arena내의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는 모든 간청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 ABC는 Janet에게 서명을 구하기 위한 그녀의 간청을 중지할 것을 알렸다. Janet은 Central Arena에서 벌어지는 Scorpions의 다음 세 번의 홈경기 중에도 계속해서 서명에 대한 간청을 구했다. 매 번, ABC는 Janet에게 그러한 간청활동을 중지할 것을 알렸다. Janet은 Central Arena에서 벌어지는 Scorpions의 다음 홈경기 중에 또 다시 그녀의 간청에 관하여 서명을 구하려 하는 의도를 알렸다. ABC는 Janet에게 그녀의 시즌 티켓이 취소되었으며 미 사용된(티켓)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해 주겠다며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Janet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 ① 그것은 그것(ABC)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중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C.
- ② 하키 경기를 보기위한 Janet의 티켓은 오로지 허가에 의해서만 발급되기 때문에 ABC.
- ③ 이미 그 티켓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여, 관람할 수 있는 그녀의 권리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Janet.
- ④ 그녀의 행동이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Janet.
질문
[+/-]Ollie는 Peterhill이라고 알려진 넓은 땅을 소유했다. Ollie의 일생동안, Ollie는 Hawthorn시에 위치한 동쪽의 반(East Peterhill)을 Abel에게, 그리고 Sycamore시에 위치한 서쪽의 반(West Peterhill)은 Betty에게 양도하였다. 신속하고 정당하게 기록된 양도서 각각은 다음의 규정을 담고 있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상속인들 그리고 양수인들을 위해 양도된 토지는 오로지 주거 목적으로써만 사용되어질 것이며; 양도된 토지 내에 마련된 부지는 5에이커 미만일 것을 포함하며; 각 부지는 한 가정만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찬성한다. 이러한 합의가 Peterhill에 대한 일부 혹은 전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인 모든 계승자들을 구속할 것이며 Peterhill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소유주는 이러한 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Ollie가 사망한 후, Abel은 Hawthorn시의 현 해당 지대설정 및 건축 법규에 의해 승인된 대로 East Peterhill토지에 있는 0.5에이커 부지위에 집을 짓고자 하였다. Hawthorn시의 East Peterhill로 둘러싸인 그 지역은 0.5에이커 부지위에 지어진 집들로 구성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졌다. West Peterhill은 Sycamore 지대설정 법규에 의해 영향 받는 주거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오로지 5에이커 토지에 대한 주거개발만을 허용하였다. Abel이 0.5에이커 부지위에 건축을 하겠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Betty에 의해 제기된 적절한 소송에서, 법원은 인용된 제한을 다음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①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무효.
- ② 해당 지대설정 법규와 상충되기 때문에 무효.
- ③ Ollie로 부터의 본래 양수인들이 Peterhill에 대한 그들 각각의 토지를 소유하는 한, 유효.
- ④ 그 규정은 공정한 용역권을 부과했기 때문에 유효.
질문
[+/-]Opal은 ABC 구역에 있는 비어있는 몇 구획(토지)을 소유했다. 그녀는 고리대금업자인 Bank로부터 $50,000의 대부를 얻어 Bank에 약속 어음 및 1,2,3,4,5구획을 나타내는 저당을 집행하여 양도했다. 그 저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10,000가 지급되자, Opal은 Bank에 의해 정식으로 집행된 2구획에 대한 양도증서를 획득하였다. 그녀는 그 양도증서를 5구획 뿐 만 아니라 2구획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 직후, Opal은 아무것도 모르는 구매자인 Eva에게 대가로 구획5를 팔아 넘겼다. Bank는 기권증서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5구획이 포함되었다는 양도증서를 무효로 하기 위해 Opal과 Eva를 상대로 하여 적절한 소송을 제기했다. Opal은 그 소송을 상대로 해 변호하지 않았지만, Eva는 그렇게 했다. 관할지역에서의 기록 법령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양도 혹은 저당은 우선적으로 기록하기로 되어있는 사람에게 통보 하지 않고서는 대가로서 후속 구매자들을 상대로 해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다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 ① Bank는 그 양도증서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Eva.
- ② 그녀는 기록된 양도증서를 신뢰했었기 때문에 Eva.
- ③ Eva는 정당한 의문 제기를 통해 그 변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Bank.
- ④ 양도증서에 대한 그 변경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Bank.
질문
[+/-]5년 그 이상 전, Len은 자신(Len)이 소유한 부지인, Homeacre에 위치한 한 가정 주택에 대한 건축을 완료하였다. 5년 전, Len과 Tina는 Homeacre에 대한 서면으로 된 5년 동안의 유효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다음의 규약을 포함하였다: “이 주택은 어떠한 필수적인 혹은 쓸모 있는 물품의 추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임대되어집니다. 당사자들은 Tina가 자비로 그녀가 원하는 물품들을 습득하여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임대계약의 종료 시에 그녀가 원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Tina는 집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어, 그녀는 표준 규격의 맞춤형 칸막이/바람막이용 덧창문, 목적에 맞도록 지어진 부엌 내 작은 공간에 적합한 이동식 독립 냉장고, 목적에 맞도록 마련되어진 개방형 부엌조리대용 내장 전자 가스레인지와 오븐을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합판으로 된 거실바닥을 양탄자 카펫으로 덮기 위해 현금을 지불하였다. 지난 달, 토지에 대한 법적인 설명에 따라, Len은 Pete에게 Homeacre를 $100,000에 양도하였다. Pete는 Tina의 곧 만료되는 차용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서면으로 작성된 임대계약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 임대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Pete는 Tina가 예정대로 공간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때 처음으로 Tina가 설치하였던 위에 나열된 모든 품목들을 그녀가 가지고 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Pete는 Tina가 그 품목들을 가지고 나가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Tina는 다음이라고 판결해야한다.
- ① 어떠한 품목들도 가지고 갈 수 없다.
- ② 냉장고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 ③ 카펫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 ④ 모든 품목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질문
[+/-]
- (1) 부지를 사는데 사용된 대출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보증되었습니다.
- (2) 그 남성의 계약금은 그가 신용카드회사에 진 빚을 초과했습니다.
- (3) 은행은 유치권 판결에 대한 추정적 발견을 하였습니다.
- (4) 은행은 제3자로서 대출기관이지 그 부지의 판매자가 아닙니다.
제문
[+/-]오는 1 토지의 지역을 소유했다. 안이 토지를 불법점유하던 당시, 은은 오로부터 인근에 은이 소유하고 있던 땅인 ‘2 토지’에 갈 목적으로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고 구두허락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은은 ‘2 토지’와 국도 사이를 오가기 위해 ‘1 토지’와의 사이에 있는 이 도로를 정기적으로 사용했다. 안은 시효로 권리취득 전, ‘1 토지’의 소유를 포기하였다. 오와 은사이에 별다른 연락사항 없이, 은은 전체 기간 내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했으며, 이는 시효취득에 의한 통행지역권을 획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후 오는 도로를 막고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은은 이에 도로 사용에 대한 그의 권리를 확정짓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S&T블루 19
제문
[+/-]토지 중 대부분은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었다. 수도원은 그 땅에 수도사들이 살 주거용 건물을 세웠다. 땅은 지방의 주거용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공공 도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미터 폭의 길에 대한 지역권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했다.
— S&T블루 20
제문
[+/-]Ma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건립된 토지G의 소유자 이며 현 보유자이다. M 은 한국 전력 공사에게 토지G를 통과하는 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다른 건물들에 전기를 공급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권리부여는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계약서는 전선의 유지 및 보수 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항도 담고 있지 않았다. 한국 전력 공사는 전주들를 설치하고 적절하고 숙련 된 방식으로 전선을 개통하였다. S&T블루 22
제문
[+/-]목장주와 농부눈 인접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9 년 동안 목장이 그녀의 땅에 농부의 땅에서 흘러 많이있는 비와 녹는 눈의 결과 물을 가두었다. 목장 주인은 그녀의 가축 작업에서 물을 사용합니다. 최근, 농부는 그의 농업 동작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두 책자의 경계 근처에 자신의 땅에 댐을 건설. 때문에 댐이 물은 더 이상 목장의 토지에 농부의 땅에서 배출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령이 없습니다. 목장 주인은 그녀의 토지 상에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방해에서 그를 제지하는 농부를 고소했다. 누가 승소할 것인가?
- A. 농부, 그는 토지 압수 모든 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나 농부, 물 목장의 과거 우리 안에 가두는 농부의 댐의 불법 성을 주장에서 그녀를 estops 때문이다.
- C. 목장, 그녀는 물을 사용하는 강기슭의 권리를 인수했다 때문이다.
- D. 목장, 농부가 자신의 땅에 지표수의 모든 항에 금반언으로 금할되기 때문이다.
— S&T블루 55
정답 및 해설
[+/-](A)
제문
[+/-]
과 도라는 도심의 중심부에 맞붙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토지에는 사무용 빌딩이 세워져 있었다. 도라는 그녀의 토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더 높은 빌딩을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도라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정부 허가를 받았으며 지대 설정, 건설 등의 허가 외에 해당되는 법규는 없었다. 도라는 빌딩을 철거한 후 더 깊은 곳으로 발굴을 진행하였다.도리스의 새 건물 건축 과정에서 나올 때, 바울은 깨달았다는 그녀의 그녀는 건물의 공간을 충전 할 수있는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감소 될 것 같은 깊은 그늘 (바울의) 건물을 배치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림자. 폴린 섀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및 손해 구성을 금지하기 위해 도리스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가져왔다. 바울은 그녀의 건물의 공정 임대 가치에 그림자의 영향에 대한 그녀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uncontroverted 증거를 제시했다. 어떤 법률이나 법원 이전 문제에 적용 할 수있다 조례 (건물 및 지역 제 조례 이외의)이 없습니다. 법원은 바울에
- (A) 승인 요청 된 명령.
- (B) 상 바울 손해는 금지 명령을 임대 가치의 손실에 의해 측정,하지만하지 않아야합니다.
- 도리스 (다) 보조금 판단, 그녀가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울은 햇빛이 그녀의 건물의 창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가질 수없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
- (D)는, 도리스에 대한 판단을 부여합니다.
— S&T블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