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변호사시험/증거법
증거법
[+/-]4. 한 사업가는 국제 건설 프로젝트 관련 미국과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대배심의 내사의 대상이었다.이에 사업가는 기자 회견을 열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된 바가 없고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배심원은 사업가로 하여금 배심앞에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사업가는 배심에서 증언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장 파기를 청구하였다. 검사은 사용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에 따르면 배심에서 사업가가 강제된 진술은 모든 주 또는 연방 검찰에 사용할 수 없다)로 사업가 사용에 대한 면책은 그의 수정헌법 제5조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가의 증언을 강제되야 하는가?
- (A) 아니오 사업가에 대한 외국검찰의 기소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 (B) 아니오, 사용면책이 뇌물 수수 방식에 사업가 기소에서 정부를 방지하지 않기 때문에.
- (C) 네, 사업가 형사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수정헌법 제5조 권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 (D) 네, 사용 면책 부여는 사업가의 수정헌법 제5조와 동연적이기 때문에
해설
[+/-](D) 대법원 판례는 증언이나 증언으로부터 파생되는 증거를 국내 기소로부터 사용 면책을 받는 경우, 자기부죄금지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권리를 잃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술은 더 이상 자기부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가가 자신의 진술의 사용되어 국내 검찰의 기소되는 일로 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의 강요가 될 수 없다.
제문
[+/-]7. 피고는 훔친 텔레비전을 소유 알고 재판에 있습니다. 피고는 텔레비전이 사라진 친구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피고는 친구가 그녀의 이웃을 말했을 때 그가 본 것을 증언하고자. 것으로는 텔레비전은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친구에게 부여했다.
이웃 친구의 문에 대한 피고의 증언은 허용인가?
- (가) 아니, 친구의 문이 소문은 예외 내에 있지 때문이다.
- (B) 아니, 피고는 명확하게 문을 확증 상황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 (C) 네, 친구가 텔레비전을 소유하는 피고의 믿음의 nonhearsay 증거로.
- (D) 네, 재산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문에 대한 소문 예외 아래.
제21문
[+/-]T와 W간의 계약 관련 소송에, W측은 T측과의 첫 대화가 1월 3일 있었다고 기억함을 증거한다. 어떻게 그 날짜를 기억하는가를 물었을 때, "대화 속에서 T측은 내 딸의 약혼을 신문에 공지한 것을 참조하였다"고 대답했다. 이에 T의 변호사는 신문기사를 언급한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한다. 법원의 판단은?
- A. 인용. 최량증거법칙에 의해 신문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 B. 인용. 신문기사내용 참조는 전문증거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C. 기각. 지역신문의 기사와 내용은 법관에게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 D. 기각. 증인은 부수적인 내용의 문서의 경우 제출없이도 이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답 및 해설
[+/-]D
<임마뉴엘 레드 Q21>
제문
[+/-]Plaintiff건설사(PCC)는 Defendant Development Co(DDC)에 대해 당초 견적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 실비정산식 계약에 대한 소실에 대해 제소했다. 피고는 관련사항의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에, PCC측은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약에 의해 비용과대지출 내역을 보내는 것이 PCC의 반복적인 일상업무임을 주장하였다.
증인은 DCC측에 보낸, PCC 측의 정상 업무 파일에서 가져온 비용과다지출 내역의 복사본을 제시했다.
피고는 차량 탈취 사건과 연계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차량 탈취 과정 중에 피고는 피해자의 차를 빼앗으려고 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검사는 피고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피해자의 4살 된 아들을 소환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피고가 쏜 같은 총알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는 정당방위였다는 걸 증언했다. 피고는 심리학자인 전문가를 소환하는데, 최면 상태에서 피고가 그 살인을 설명했었다는 점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는 그 살인이 벌어지는 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피고는 A 주에 있는 은행을 턴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녀는 은행 강도가 있던 때에 B 주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피고는 증인으로 그녀의 친구를 소환하는데, 강도 사건이 있기 이틀 전에 피고가 B 주에서 앞으로 3일을 보내려고 했다고 말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다.
제6문
[+/-]직장상사 甲에 의한 성희롱 소송에서 丙는 甲이 자신에게 원치않는 성적인 발언과 제안 공세를 퍼붓는 상태에 놓이게 해서, 그녀의 작업환경을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甲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甲에 친구 乙에게 보낸 카톡문자 증거로 제출되었다. 문자에 따르면 “회사에 丙이라는 정말 핫한 여사원이 있어. 그녀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야 말거야. 무슨일이 있더라도.”라고 되어 있었다. 이 문자내용은 증거배제되어야 하는가?
- (A) 예, 전문증거이므로
- (B) 예, 진술이 아닌 의견의 표명해 불과하므로
- (C) 아니오, 전문증거상 정신상태의 예외에 의해서
- (D) 아니오,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이므로
정답 및 해설
[+/-](C) 카톡의 내용은 丙이 정말로 핫한 여자라는 것을 증거가 아니라 당시 甲이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전문증거의 예외가 된다.
제21문
[+/-]한 남자가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여자아이를 검사한 소아과의사는 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소아과의사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남자의 이름이 단순히 기억할 수 없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소아과의사는 언제나처럼 그는 검사에서 환자의 진술을 신중하고 방대한 메모를 했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의사로 하여금 방대한 메모의 일부를 증언시에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 (A) 아니오, 전문증거이므로
- (B) 예, 자신이 작성한 메모이므로
- (C) 아니오, 여자아이의 의료치료의 목적과 성폭행범의 신상은 관련이 없으므로
- (D) 예, 의사는 더이상 이름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정답 및 해설
[+/-](D) 이중전문이다. 먼저 전문1, 즉 아이가 의사에게 한 말은 의료의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전문증거배제가 되지 않고, 전문2, 이 내용을 메모한 것은 과거기록환기목적으로 진술에 읽어들일 수 있다.
제27문
[+/-]甲과 乙은 평소에 흠모하던 여교수 丙을 성폭행하러 공모한 후 성추행을 범하다 발각되어 기소되었다. 그들에 대한 재판에서 몇 가지 증거물들이 제시되었다. 甲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한 경찰관이 집중 구금 신문을 하는 동안에 "甲이 그 아이들을 성추행했다"고 한 진술한 乙의 말을 그 증거로 제시했고 이는 증거배제되어야 하는가?
- (A) 예,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 (B) 예, 단 배심원에 대한 판사의 제한하는 설시가 포함된다는 조건하에
- (C) 아니오,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이므로
- (D) 아니오, 공모피고인의 자백이므로
정답 및 해설
[+/-](A) 브루턴(Bruton) 원칙에 따라서 공모자 간에는 공모의 목적과 과정에서 한 발언만이 자백에 될 수 있다.
제96문
[+/-]살인을 저지른 뒤 재판 전에 윌리엄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 마지에게 전화로 자신이 죄를 저질ㄹ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내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말한 것을 공개하면 아내의 뒤를 쫒아와서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은 살인혐의에서 무죄 방면되었고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살ㅇㄴ미수 사건에서 마지를 증인으로 불러 남편의 협박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피고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증인을 질문하지 못하게 한다. 허용될 것인가?
- (A) 예,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한 경우이므로
- (B) 아니오, 윌리엄은 증인에 대한 살인미수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 (C) 예, 배우자에게 대한 불리한 증언면제 특권이 있으므로
- (D) 아니오, 배우자의 자백이므로
정답 및 해설
[+/-](B) 배우자 특권의 예외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00문
[+/-]경찰들이 살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자의 침대 옆에서 피묻은 총 하나를 발견했다. 검찰은 총이 피가 묻은 채 사망자의 침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과 이 총이 (???) 현장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 총은 2주 동안 경찰서에 있다가 탄도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다. 그 다음 3주동안 어느 시점에서 탄도학 전문가 로라 아이더스가 그것에 대해 증언을 했다. 로라는 총기의 탄도 조사와 사망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탄환에 대한 탄도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재판에서 그녀는 다른 탄도학 조사 결과에 대해 증언했으며, 그 결과 모두는 때마침 그녀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측은 그녀의 탄도학 조사 결과와 관련한 증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의 증언은 허용될 것인가?
- (A) 아니오, 리포트가 최량증거이므로
- (B) 아니오, 리포트는 전문증거이므로
- (C) 예, 로라가 전문가로 자격을 갖추었다면
- (D) 예,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답 및 해설
[+/-](C) 증거보관의 연속성,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검사는 법정에서 획득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보관의 연속성 등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다.
제101문
[+/-]甲은 알고 지내던 동거녀 乙와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크게 다투다 乙을 목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임시거처로 시신을 옮겨 머리와 상반신, 팔, 다리를 절단해 훼손하고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토막 낸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유기했다. 그 후 시민의 제보로 체포되었고 甲은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甲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乙을 살해하였다면서 甲이 장갑을 끼고 목을 조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 乙의 머리사진를 증거로 제시한다.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진은 증거배제될 것인가?
- (A) 아니오, 관련성이 있고 증명력이 있으므로
- (B) 아니오, 관련성이 없어 증명력이 있으므로
- (C) 예,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 (D) 예,
정답 및 해설
[+/-](C) 미국 연방증거법상 관련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 즉 당해 증거가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성향만 있으면 이를 일응 관련 증거로 인정한다. 모든 관련 증거는 헌법, 법률, 기타 판례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증거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도 불공정한 편견, 시간의 낭비, 혹은 쟁점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증거의 증명력보다 훨씬 크다면 증거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불공정한 편견이란 관련 증거가 사실판단자(특히 배심원)에게 부당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 사건에서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된 피해자의 모습과 혈흔을 찍은 사진은 사건과 관련은 있으나 사실 판단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분노나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일으켜 부당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참혹하게 절단된 시신의 사진은 배심에게 편견을 줄 우려가 있다.
제104문
[+/-]제인은 이웃의 벽에 있는 금고에서 서류들을 훔친 죄로 기소되었다. 첫 논증에서 검사측은 제인이 그 이웃집에서 벽에 있는 금고의 자물쇠 번호를 담고 있는 서류들을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증거배제될 것인가?
- (A) 예,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성격증거이므로
- (B) 예,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 증거의 증명력을 훨씬 능가하므로
- (C) 아니오, 유죄 판결은 제인에게 기회를 보여주므로
- (D) 아니오, 허용되는 형태의 성격증거이므로
정답 및 해설
[+/-](C) 기회란 금고의 번호조합을 알고 있어 이웃의 금고를 훔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제108문
[+/-]어느날 패트리카가 자기 차를 존의 집으로 처박은 후에 존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집에 차를 처박아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어요. 지금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께 폐를 끼쳤으니 2만 5천불을 받아 주시면 제가 한결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라고 말했다. 몇 달 후 존은 패트리카에게 소송을 걸어서, 재판에서 그녀가 전화로 했던 말을 증언했다. 이 증언은 증거배제될 것인가?
- (A) 예, 피해보상 합의의 일부이므로
- (B) 예, 전문증거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C) 아니오, 흥분된 상태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므로
- (D) 아니오, 자백에 해당하므로
정답 및 해설
[+/-](D) 당사자간 합의를 권장하기 위해 합의절차에서 한 잘못을 시인하는 등의 발언은 증거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합의금이나 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만 적용되는 것이다. 위 사안은 자백이다.
제115문
[+/-]甲은 한국행 항공기내에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을 서류철로 수차례 찌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 치료을 받으러가는 승객 乙은 당시 甲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甲이 정말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생생히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乙의 거처를 찾하낸 甲 수하인을 乙이 입원한 병원에 보내 독약으로 乙을 살해하였다. 甲의 한공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는 乙이 대배심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 조서는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 (A) 예, 헌법상 피고인의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위반하였으므로
- (B) 예, 조서는 전문증거로 증거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C) 아니오, 甲이 乙을 죽였으므로
- (D) 아니오, 乙의 진술은 자백에 해당하므로
정답 및 해설
[+/-](C) Forfeiture by Wrongdoing에 해당하므로
문제
[+/-]연방 형사 재판 도중 판사는 복도에서 피고가 큰 소리로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다시 할 것이라고 그의 변호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재판이 재개되면 판사는 변호사를 앞으로 불러서 복도에서 들었던 것을 밝혔다. 판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 할 수 있습니까?
- (A) 아니오, 판사가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의가 만든 경우에만.
- (B) 아니오, 판사가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는 반대 할 필요는 없다.
- (C) 예, 만약 그녀가 공정하게 행동 할 수있는 경우 판사는 증인으로 증언 할 수 있다.
- (D) 예, 변호사와 의뢰인 특권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해태한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증인으로 증언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B) 연방증거법 제605조에 따르며 재판장은 해당 재판에서 증인적격이 없으며 아무리 증명력이 높은 증언이라도 법정에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당사자가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문제
[+/-]운전수가 빨간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길 지나가는 자신을 쳤다며 어떤 남자가 신체해손으로 소송걸었다. 재판에서, 사고직후 길에 쓰러져누워있는 그 남자쪽으로 운전수가 걸어가 그사람위로 무릅을 꿇었고 한 여자도 같이 무릅을 꿇었다. 그 여자가 운전수에게 "다 당신 질못이야"라며 말했고 그 운전수는 아무대꾸말도 하지않았다고 증언한 한 목격자를 그 남자는 제시했다. 운전자의 행동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이유는?
- (A) 드라이버의 침묵은 그에게 불이익한 진술이다.
- (B) 드라이버는 여성의 진술을 채택했다.
- (C)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앎을 가지고 있었다.
- (D) 여자는 법적책임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제공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B 잘못을 탓하는 발언에 대해 침묵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백(인정)이 될 수 있다. i) 당사자가 해당 발언을 들은 경우, ii) 당사자가 해당 발언을 부인 혹은 반박할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iii)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이 아닌 경우 항변 또는 반박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문제
[+/-]강도혐의의 피고인의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체포한 경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피고인이 체포직후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게 하려고 하였다. 증언 전, 변호인은 미란다고지가 없었으므로 위법한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심원 퇴정 후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을 요청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 (A) 법원은 신청을 인용할 것이다.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은 배심원이 없는 자리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 (B) 법원은 신청을 인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를 배심 앞에서 할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
- (C) 법원은 신청을 거부하고 시인내용을 증거배제할 것이다. 오직 서명한 자백만이 형사사건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 (D) 법원은 신청을 거부하고 시인내용을 증거체택할 것이다. 이는 자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A) FRE 104©
문제
[+/-]상해죄로 기소된 D의 재판에서 증인 W는 피해자 V가 W에게 D가 때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음중 증거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 (1) 의사인 W가 V의 진료를 위해 상담을 한 경우
- (2) 목사인 W가 심리적 위안을 위해 V와 이야기를 나눈 경우
- (3) V의 배우자인 W가 폭행 직후 전화로 상황을 말한 경우
- (4) 경찰관 W가 주위의 권유로 신고를 한 V에게 직접 들은 경우
정답 및 해설
[+/-](3)의 정답이다. 현재감각인상표현이다.
- (1) 현재 증상이나 통증 및 그 원인에 대한 진술은 의료진료와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전문배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형사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의료진술과 관련이 적다.
- (4)은 흥분된 상태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주위의 권유가 있었음을 볼 때 사건으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로 보인다.
문제
[+/-]98.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피고의 재판에서 피고는 정직함으로 훌륭한 평판을 얻었다는 걸 증언하는 성격에 대한 증인 한 명을 불렀다. 원고의 반박에서, 검사는 그가 최근에 대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걸 봤다고 증언하는 또 다른 증인을 부른다.
문제
[+/-]105. 피트는 딜을 상대로 자동차 사고에서 받은 등부위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딜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투었고 피트의 장해가 어릴때 승마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피트는 어릴때 시절 사고를 인정했지만 후유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트는 자신을 검사한 적이 없는 정형외과 의사 웹박사를 불러서 장해의 원인에 관한 가설적인 질문을 그에게 했는데 승마 사고에 관한 언급은 생략되었다. 질문은 재판 전에 상대방 변홧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A)웹에는, 피트의 질병(의학적 상태)에 관한 직접적 (사전) 지식이 (볼만한 게) 없었다(부족했다).
(B) 그 가상(가설)적 질문에는 명확하게 유의미(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
(C) 가상적 질문들이, 그 법정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D) 그 가상적 질문이 질문되어질 것이라는 충분한 예고(공지)가, 그 상대편 변호사에게, 재판 이전에 주어지지(제공되지) 않았다.
문제
[+/-]Plaintiff(원고)는 Defendant가 인종적인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차별을 한 것에 대해 Defendant(피고)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Plaintiff는 Witness(증인)를 소환했는데, 그는 증인이 Defendant가 인종적인 동기 부여를 인정했었다고 증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신에, Witness는 Defendant가 원고의 빈번한 결근으로 인해 Plaintiff를 해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Witness가 여전히 증언대에 서있는 동안, Plaintiff는 그가 Witness와 만났을 때 만들어 놓았던 적합하게 진짜임을 증명하는 비밀 테이프 녹음본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Witness가 Defendant의 인종적인 동기 부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테이프 녹음본은
- ① Defendant의 인종적인 동기 부여에 대한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으며 Witness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 ② 오로지 Witness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만 허용될 것이다.
- ③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④비밀 녹음은 미 헌법에 의거 Witness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 될 수 없다.
2. 질문
[+/-]강도혐의에 대한 Devlin의 재판에서, Jarson은 그들이 범행이 일어났을 당시에 같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Delvin의 알리바이를 지지하였다. 반대 심문에서, Jarson은 그가 지난 5년간 그의 현 고용주를 위해 일했던 회사에서의 신용 카드 신청에 관한 그의 진술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Jarson은 그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 다음 검찰은 Jarson이 5년 전에 일찍이 처음으로 고용되었었고 현재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년 동안 고용이 되지 않았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Jarson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관리자인 Wilcox에게 전화를 한다. Wilcox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Jarson의 신빙성은 그 사건에 대한 주요한 결과의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관의 자유재량으로, 용인될 수 있다.
- ② Jarson이 반대 심문을 거부함으로써 상대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문제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③ Jarson이 그의 신청에 있어서 거짓을 말했는지는 부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Jarson에 의한 허위 진술은 신청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야기되었을 수 도 있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3. 질문
[+/-]주장한 바에 의하면 Victor가 고속도로를 따라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을 때 Defendant가 매복 장소에서 Victor를 향해 총을 발사 했던 저격 사건에서 Defendant(피고)는 Victor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7년 전 Defendant가 한 여자의 집으로 엽총을 발사한 적이 있었으며 Defendant가 한때 거리를 운전 중에 또 다른 운전자에게 권총을 겨냥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 이 증거는 다음이 되어야 한다.
- ① 그러한 증거는 반대 심문 가운데에서만 이끌어 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된다.
- ② 부적합한 문자 증거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 ③ Defendant의 폭력 성향에 대한 증거로써 인정된다.
- ④ Defendant의 신원, 방식, 동기에 대한 관련 증거로써 인정된다.
4. 질문
[+/-]고인에 대한 법령이 없는 관할지역에서, Parker의 재산은 Davidson이 Parker로부터 $10.000을 빌렸었다고 주장하며 Davidson을 고소했는데, 그 금액은 Parker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환되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Parker는 트럭에 의해 치였다. 사고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죽어가는 동안, Parker는 Officer(경관)인 Smith에게 “내가 Davidson에게 빌려준 나의 재산 $10,000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Parker의 진술에 대한 Smith의 증언은
- ① 증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더 불공정하게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②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③ 흥분된 어조(중요한 증거)로써 허용될 수 있다.
- ④ 긴박한 죽음 앞에서의 믿음 하에 이루어진 진술로써 허용될 수 있다.
==5. 질문==
조세 사기에 대한 Defendant(피고)의 연방 조사에서, 대배심은 Defendant에 의해 1월 15일에 그녀의 변호인에게 쓴 편지를 얻고자 한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다음을 말하고 있다:
“내 대목장을 University에 준다는 증서를 마련해 주시오. 하지만, 조세법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12월 15일 까지 소급시켜 주길 원합니다.”
그 변호인은 특전에 대한 이유로 그 편지를 제공하기를 거부한다. 그 편지의 제공은 다음이 되어야 한다.
- ① 그 진술은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특전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 ② 그 진술은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 ③ 그 진술이 범죄 혹은 사기에 대한 조장을 했기 때문에 요구되어야 한다.
- ④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특전이 의뢰인에게 속하며 오로지 그녀에 의해서만 주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야 한다.
==6. 질문==
Plaintiff(원고)는 그의 아내가 운전 중일 때, 가족용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조타(핸들) 장치가 자동차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무에 충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의 아내의 사망과 관련하여 Defendant(피고)인 Auto Manufacturing를 고소했다. Defendant는 조타 장치가 충돌할 때에 손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망한 아내가 사고 당시 취해 있었다는 증언을 제공한다. 아내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한 증언은
- ①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
- ② 아내의 상태에 대한 적합한 증거로써 허용될 수 있다.
- ③ 특정한 수행에 의해 상태적인 증거(character evidence)를 입증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④ 증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욱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7. 질문==
Defendant(피고)는 마약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Seller가 Witness에게 마약을 판매했을 때, Seller는 Witness에게 “이번에 같이 일하는 나의 동업자”라고 Defendant를 소개했으며 Defendant가 Witness와 악수를 하였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경찰인 Witness(증인)를 소환한다. Witness의 증언은
- ① Seller가 Defendant를 변호하기 위한 권한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②Seller의 진술이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③ Defendant의 형사적 권리를 상대로 한 진술로써 허용될 수 있다.
- ④ Seller의 진술을 Defendant가 택함으로써 허용될 수 있다.
==8. 질문==
연방 민사 재판에서, Plaintiff(원고)는 주 법원에서 Defendant(피고)가 사기에 대한 혐의가 있으며, Defendant가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음의 유죄에 대한 입증 방식 중 허용되기에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은?
- ① 자기 인증 문서로써 제공된 유죄 판결 인증본.
- ② 판결 당시에 출석했던 Plaintiff의 증언.
- ③ Defendant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인정했던 목격자의 증언.
- ④ 판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주 법원의 사무관에게 건 법원의 전화를 기반으로 한 법적인 고지.
9. 질문 방화 기소에서, 정부는 그(피고)가 화재 당시에 또 다른 주에 있는 감옥에 있었다는 Defendant(피고)의 알리바이에 반증을 들려고 한다. 정부는 그(증인)가 감옥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살펴본 결과 Defendant가 설명한 기간 동안 Defendant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아무런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Witness(증인)를 소환한다. Witness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 기록으로부터 그가 수감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통해 용인될 수 있다.
- ② 방대한 문서들의 개요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③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그 기록들 자체는 반드시 제시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10. 질문==
Passenger(승객)는 Defendant(피고)가 비행기를 소유하였고 부주의하게 그 비행기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소형 비행기 충돌 사고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Defendant를 고소한다. 변호에서, Defendant는 그가 그 비행기를 소유하였거나 혹은 그 비행기를 정비해야할 어떠한 책임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에서, Passenger는 Witness(증인)가 그 비행기에 대한 책임 보험 증권을 Defendant에게 넘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Witness를 소환한다. Witness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그 증권 자체는 원본 규칙에 의거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②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보험 가입 확인증에 반한 규칙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③ Defendant가 비행기의 정비에 돈을 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 ④ Defendant의 비행기에 대한 소유권 혹은 책임의 몇 가지 증거로서 용인될 수 있다.
==11-12. 질문=={{인용문| Price는 자동차 사고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Derrick을 고소하였다. Price는 Derrick이
- ① 표시된 제한 속도인 시간 당 35마일을 넘어 운전한 과실,
- ② 경계를 게을리 한 과실,
- ③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전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11. 질문==
Price의 목격자인, Bystander(방관자)는 반대심문에서 Derrick이 사고 당시에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errick의 변호인은 Derrick의 스웨터가 파란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Wilson을 소환한다. Wilson의 증언은 다음이다.
- ① 실질적인 자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② Bystander의 진실성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관련 자료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③ 그것은 Bystander가 목격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그것은 2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12. 질문==
Derrick은 자신을 대리하여 그가 시간 당 30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반대심문에서, Price의 변호인은 그의 속도에 관하여 Derrick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에, Price의 변호인은 그 사고에 뒤이은 그의 조사에서, Derrick이 시간 당 40마일의 속도로 운전하였다는 것을 그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Officer를 소환한다. Officer의 증언은
- ① 사전의 모순된 진술로써 허용될 수 있다.
- ② 승인된 사실로써 허용될 수 있다.
- ③ 근거 불충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④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13. 질문==
Pence 부인은 매복 장소에 있다가 그녀의 남편을 저격한 Duarte를 고소했다. Pence 부인은 그녀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날, 그가 거리에서 우연히 Duarte를 만났다는 것을 그녀에게 설명했으며 거기서 Duarte는 “내가 언젠가 당신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그녀 남편의 진술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 ① Duarte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 주기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 ② Duarte의 진술은 당사자와 반대자간의 진술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 ③ 이전의 나쁜 행동(a prior bad act)에 대한 부적합한 증거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 ④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14. 질문==
Defendant(피고)는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Defendant의 항변은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우발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있기 전 그 해 두 번의 상황에서, Defendant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의 시끄러운 말다툼에 대한 주민의 신고로 Defendant의 집에 출동했었으며, Defendant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음이 확인 되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인 Witness(참고인)을 소환한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적합한 인적 증거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② Witness는 누가 말다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③ Defendant가 그의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 ④ Defendant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15. 질문==
Plaintiff(원고)는 Defendant는 그녀가(원고) 65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Plaintiff를(그녀) 고용하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연령차별 법령에 의거해 Defendant(피고)를 고소하였다. Defendant의 항변은 그녀가 그 일을 수행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Plaintiff를 고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였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이전 고용주인 Employer가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동안 일을 생산적으로 수행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Plaintiff를 고용하지 말도록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Defendant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Plaintiff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Defendant의 선택은 개인의 지식수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② Employer의 진술은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③ Plaintiff가 하루 4시간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④ Defendant가 Plaintiff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에 대한 증거로써 용인될 수 있다.
==16. 질문==
Terrell과 Ward사이의 계약 소송에서, Ward는 1월 3일 Terrell과 가졌던 첫 대화를 떠올리며 증언한다.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질문을 받자, 그는 “대화 도중에, Terrell이 내 딸의 약혼을 보도하는 그 날 신문에 실린 기사를 언급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Terrell의 변호인은 그 신문에 실린 기사에 대한 Terrell의 언급을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한다. 판사는 다음을 해야 한다.
- ① 가장 유리한 증거 법칙이 신문 자체에서의 결과물을 요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움직임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 ② 신문기사에 대한 언급이 전문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어떠한 확립된 이의신청과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 ③ 법원이 지역 신문과 그것들의 내용들에 대한 사법적인 통보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움직임을 거부해야 한다.
- ④ 목격자가 그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부대적인 문서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움직임을 거부해야 한다.
==17. 질문==
Drew는 Pitt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Drew가 나를 찔렀습니다.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그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Pitt이 종부 성사를 실행하며 성직자에게 얘기했다는 한 경찰관의 증언을 제시했다. 그 직후, Drew의 변호인은 Pitt이 살아있던 전날 밤, 그가 숙적인 Jack에 의해 찔림을 당했다고 진술한 Wall의 증언을 제공한다. Wall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문증거배제 법칙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 ② 사망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 ③ 그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그 소송에서 어떠한 중요한 문제들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18. 질문==
Defendant(피고)는 Victim으로부터$10,000를 탈취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쟁점은 Victim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신원이다. Victim은 전화를 건 사람이 Defendant와 같은 특이한 말투를 가졌다고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목소리가 Defendant와 같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Defendant가 그 테이프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ictim은 그 전화를 녹음했지만, 법원으로 그 테이프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Victim의 진술은 다음이다.
- ① Victim은 전화를 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② 그 대화에 대한 테이프 녹음이 가장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③ Defendant가 그 테이프를 소환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증거” 법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④ Victim의 불확실성은 용인이 아니라 주어진 Victim의 진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19. 질문==
Plaintiff(원고)는 기차와 자동차간의 충돌에서 입은 개인상해로 Defendant(피고)를 고소하였다. Plaintiff는 그 기차가 시간당 20마일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고 진술한 한 목격자를 소환하였다. 그 때 Defendant는 사고 조사관의 훈련과 경험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의 검사를 바탕으로, 그 기차가 시간당 5와 10마일 사이로 운행되고 있었다고 말한 숙련된 경찰 사고 조사관의 증언을 제공한다. 조사관의 증언은 다음이다.
- ① 같은 문제에 대한 주장 및 전문가적인 의견 모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 ② 그 조사관이 충분한 과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그 속도를 입증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 ③ 경찰 사고 조사관은 속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 ④ Plaintiff가 먼저 속도에 관한 전문적 감정 증거를 도입했기 때문에 적합하다.
==20. 질문==
Pugh 그리고 Davidson이 운전하고 가던 자동차가 충돌하여 Davidson은 그 사고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령에 따라 법원이 그녀에게 2년의 교도소 수감형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죄를 인정하여 벌금형만을 선고 받았다. 그 직후, 술에 취한 Davidson으로 인해 그 충돌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Pugh는 손해 배상을 위해 Davidson을 고소하였다. 재판에서, Pugh는 Davidson의 유죄를 증명하는 기록을 제공한다. 그 기록은 다음이어야 한다.
- ① Davidson의 특성에 대한 증거로서 허용되어 진다.
- ② Davidson의 음주에 대한 증거로서 허용되어 진다.
- ③ 그 유죄 판결은 재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제되어 진다.
- ④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배제되어 진다.
==21. 질문==
Pitt은 Dowd의 집 앞 길가에 있는 나무에서 심하게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자신을 덮쳤을 때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얻기 위해 Dow를 고소하였다. Dow는 그 나무가 시 소유의 재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에서, Pitt는 그 사고 일주일 후, Dow가 사슬 톱으로 그 나무를 잘라버렸다고 증언했다. 그 제공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예방 조치를 장려해야 할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② 사고 당시의 나무의 상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③ 그 나무가 Dow의 소유물 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 ④ 그 나무가 썩은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 용인될 수 있다.
==22. 질문==
Plaintiff(원고)는 자동차 사고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Defendant(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주장된 바에 의하면, Defendant에 의해 부주의하게 수리되었던 브레이크고장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사건이었다. 합의회의에서, Plaintiff는 사고를 유발시킨 제동자(brake shoe)를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며 주장된 결함을 Defendant가 합의회의에 데려온 전문가에게 나타내 주었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재판 중에, 제동자가 사라졌으며, Plaintiff는 그 제동자의 상태에 대해 증명하려 한다. Plaintiff의 증언은 다음이다.
- ① Defendant의 전문가는 그 제동자를 주의 깊게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② Plaintiff는 그 제동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③ 그 제동자는 조정협상의 일환으로써 제기되었으며 점검되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Plaintiff가 제동자가 사라진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용인될 수 없다.
==23. 질문==
Dryden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 Dryden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을 때, 비디오테이프가 녹화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하며 불안정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의 상태를 보여 주었다. 만약 검찰이 그 테이프를 적절하게 분간하는 토대를 마련해 놓는다면,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서 인정하여 그것을 배심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
- ① 용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 ② 그것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편견보다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 ③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 ④ 행동에 대한 특정한 예는 부대적인 증거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24. 질문==
자동차 연쇄 추돌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Dell을 상대로 한 Polk의 과실 소송에서, Witt는 Polk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Dell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다는 것였다. 반대 심문에서, Dell은 Witt이 Adams와 Baker간의 각 소송에서 건넨 선서 증언에서 이루어 졌던, 그 신호는 노란색이었다는 그녀의 진술에 대하여 Witt에게 의문을 제기하려 한다. 선서 증언서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준다. 적합한 이의 신청에서, 법원은 그 의문 제기는 다음이라고 판결해야한다.
- ① 고소에만 용인될 수 있다.
- ② 확실한 증거로써만 용인될 수 있다.
- ③ 고소 및 확실한 증거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④ 어떠한 이의 신청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소문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25. 질문==
Powers는 구타와 관련하여 Debbs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Powers의 증인인 Wilson은 Debbs가 이유 없이 Powers를 가격했었다고 증언했다. 반대 심문에서, Debbs는 Wilson이 보험 증권에 관해 한때 제기했었던 거짓 주장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 질문은
- ① 그 행동은 거짓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 ② 그 행동이 Wilson에 대한 유죄를 가져왔다고 가정한다면 적합하다.
- ③ 그 고소가 위법 행위에 대한 특정한 사례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 ④ 그 요청서는 가장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26. 질문
Spruce Street를 건너던 중, Pesko는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이고 말았다. Pesko는 그녀의 부상에 대해 Dorry를 고소하였다. 재판에서, Pesko는 사고 후 10분이 지난 뒤, 한 운전자가 그(경찰관)를 불러 세우고, “경찰관님, 몇 분전에 Spruce Street에서 파란색 컨버터블(지붕이 접히는)자동차가 관여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그 차량은 제가 Oak and Third에 있는 드라이브인 식당으로 뒤따라 들어갔을 때 앞에 있던 자동차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몇 초가 지난 뒤, Williams(경찰관)가 드라이브인 식당의 주차장에서 파란색 컨버터블 차량 안에 홀로 앉아있는 Dorry를 목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관인 Williams를 소환한다. 운전자의 진술에 대한 Williams의 증언은 다음이어야 한다.
- ① 최근 알게 된 자료에 대한 진술로써 허용되어져야한다.
- ② 현재의 판단력으로써 허용되어져야한다.
- ③ 어떠한 이의신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소문(전문증거)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져야한다.
- ④ 그것이 증거를 제시해 준 다기 보다는 더욱 편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배제되어져야 한다.
==27. 질문==
주장한 바에 따르면 Plaintiff(원고)는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해 생긴 의료과오에 대해 Doctor를 고소하는데, 의료과오로 인해 Plaintiff는 상당기간 동안 입원을 하게 된다. Doctor가 의료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즉시 Plaintiff의 입원비를 보상해 주었다. 재판에서, Plaintiff는 Doctor가 그의 병원 입원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Doctor의 병원비 지급에 대한 증거는 다음이다.
- ① 당사자에 대한 비소문(비전문증거)진술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② 소문(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에 반한 진술로써, 용인될 수 있다.
- ③ 의료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 ④ 타협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28. 질문==
Darden은 무장 강도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 Darden은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부인하며 자신을 대리하여 진술하였다. 반대심문에서, 검찰은 Darden에게 6년 전 그가 주거침입에 대한 전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으려 한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질문은 다음이다.
- ① 만약 법원이 고발에 대한 증거가치가 Darden에 대한 편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적합하다.
- ② 검찰은 권리로써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
- ③ 주거침입(강도행위)은 부정행위 혹은 허위진술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 ④유죄는 반대심문에서의 질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기록에 의해서 반드시 입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29. 질문==
Plaintiff(원고)는 상업계약 위반에 대해 Defendant(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그것은 Defendant가 Plaintiff에게 부품들에 대한 Plaintiff의 모든 요구물들을 팔아넘긴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었다. Plaintiff는 손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인 Expert를 소환하였다. Defendant는 목격자인 Expert가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목격자로써 허위진술을 제공했었다는 것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증거는 다음이어야 한다.
- ① 만약 반대심문에서 목격자인 Expert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라면, 허용되어져야한다.
- ② 만약 허위진술이 명확하고 분명한 부대적인 증거로써 입증되어지는 경우라면, 허용되어져야한다.
- ③ 부대적인 사안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져야 한다.
- ④ 부적합한 개인 특성적인 증거(character evidence)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져야 한다.
==30. 질문==
David는 John과 연방 마약법을 위반한 범죄음모 혐의로 연방법원에 회부되어져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David의 아내, Wanda를 소환하여, 그녀에게 그녀가 David와 결혼하기 전 목격했던 David와 John사이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중 Wanda가 증언할 수도 있는 적용법칙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어느 것인가?
- ① 선택은 Wanda의 것이다.
- ② 선택은 David의 것이다.
- ③ 만약 Wanda 그리고 David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Wanda는 증언할 수 있다.
- ④ 심지어 Wanda 그리고 David 모두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Wanda는 강제적으로 증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