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
| 민법 입문 | ||
|---|---|---|
민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법인 헌법, 민법, 형법 중 하나입니다. 그중 민법총칙은 가장 첫번째 부분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추상적인 원리를 다루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법학공부는 구체적인 것부터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의사의 합치'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주인의 일정한 가격에 음식을 팔겠다는 의사와 나의 음식을 팔겠다는 의사가 일치합니다. 이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약당사자가 물건의 가격, 물건의 품질, 물건의 형태 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0$을 미국 달러로 생각했는데, 홍콩 사람인 상대방은 홍콩 달러로 생각했다면 실제로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법질서 전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계약으로 보호가 됩니다. 가령 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외형상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계약이 계약의 한 당사자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우리 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계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마약을 밀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의사의 합치'는 계약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산다면 스타벅스 쪽에서는 커피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돈을 받을 '권리'를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커피를 요구할 '권리'를 획득하고, 돈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권리입니다. 금전 즉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보통의 물건이나 행동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금전채권의 특칙'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문에서가 아니라 이후 심화과목에서 공부하시거나 위키의 금전채권의 특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고유한 소유권의 양도방법과 점유의 이전 방법이 있습니다. 동산은 들고다닐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물건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소유주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산입니다. 법대에 재미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동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문헌[+/-]
|
